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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 중앙은행의 국채 매각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 기업과 가계에 대한 정부의 세율 인상

① 가계의 소비 증가 ② 기업의 투자 증가
③ 시중 통화량의 감소 ④ 부동산 거래의 증가
⑤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

[해설] 위와 같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은 긴축 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채금리는 상승한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를 축소한다. 민간 경제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상승도 둔화하거나 하락 전환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 국내총생산(GDP) 갭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 갭이라고도 한다.
②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다.
③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보다 많다.
④ 경기적 실업자가 고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⑤ 경제 상태는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국내총생산(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 GDP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며, 잠재 GDP는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활용했을 때 물가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산출 수준이다. GDP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 GDP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반대로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물가상승 우려는 작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미치지 못한 침체 상태로,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이때 경제 상태는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⑤

[문제] 노동시장 및 임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
②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③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④ 자연실업률은 최저임금제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

[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 및 근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관점이며, 이를 통해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실업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완전고용(자연실업률)에서도 마찰적·구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특징이나 사회·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