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정치가 발목잡는 한국의 반도체산업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미국·대만·일본·중국 등은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소매업체 1년 매출의 70%가 이때 발생한다고 한다. 1년 내내 적자이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의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이때 전월과 비교한 경기의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영국의 해양 사학자인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공무원과 그 조직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규모가 커지는 점을 파킨슨은 지적했다.

○유니콘(Unicorn)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유니콘 기업이다. 매년 7곳 안팎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특정 관광지나 도시에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소음,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각국 주요 관광지에서는 방문객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촌 한옥마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