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 예방하는 유용한 요소죠

베짱이는 놀기 좋아했지만,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음식을 모았습니다. 베짱이는 그런 개미를 놀렸지만, 겨울이 되어 음식을 구할 수 없던 베짱이는 풍족한 개미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스트레스 테스트<이솝 우화>의 이야기 중 하나인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은 경제 전체에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기능하는데, 여기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가정해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BIS 자기자본비율·NCR·RBC란?하지만 금융기관들은 평가 때문이 아니라도 평소에 자본을 쌓아 곳간을 채워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고객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자 한다면, 은행도 일정 수준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의 다른 고객도 돈을 떼일 것을 걱정해 인출을 요구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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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갈증, 테샛이 풀어줬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취약했던 경제 이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신입생들에게 경제 지식을 전수하려면 자기 계발이 필요했는데 테샛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시험이어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지난 2월에 시행한 테샛 95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현준희 학생(대구국제고 2학년, 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신문·뉴스를 통해 지식을 넓혀현준희 학생은 고교 1학년 시절 교과과정을 통해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했다고 한다. “통합사회 시간에 경제와 관련해 기회비용, 비교우위, 외부효과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급 내 멘토·멘티 활동을 진행하면서 개념을 체계화하고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그가 이전 대상 수상자와 비교해 다른 점은 초등학생 때부터 뉴스를 시청하고 ‘신문’을 자주 읽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신문과 뉴스 등을 접하면서 쌓은 지식의 활용도는 다양했다. “부모님과 각종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사 상식이 많이 쌓이면서 부족한 공부량 대비 테샛 고득점이 가능한 비법 중 하나가 되었죠.”현준희 학생의 공부법은 테샛만이 아니라 경제학에 입문할 때 참고할 만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학습 자료에 ‘경제개념’이 있는데, 주요 이론의 개념과 사례 등을 정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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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미·중 패권전쟁의 각축장 되나

◇스타게이트(Stargate)=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라클 주도로 인공지능(AI) 합작 벤처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내에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대 5000억 달러(약 700조원)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를 발표하며(사진) 중국을 겨냥한 AI 전쟁을 선언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와 오라클이 첫 번째 데이터센터에 2026년까지 엔비디아의 GB200 반도체 6만4000개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기업의 행위를 일컫는다.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저항이 커질 수 있기에 제품의 크기,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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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경직성' '공급 충격'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에 시행한 테샛 95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상황판단 평균 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임금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명시적으로 노동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이 존재해 계약 기간에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ㄱ) 임금경직성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제(ㄴ)는 법적으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도입한 것이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오히려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ㄷ)하는 효율임금이론도 임금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수한 노동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무 태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고용 및 훈련 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에 효율임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제시한 보기가 모두 맞다.경제시사 분야에서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비둘기파’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의 긴축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매파’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관을 차단한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20%가량 급등하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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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경기침체, 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난해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일까요?경기침체를 막아라추가경정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경기침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예고로 한국의 지난해 4분기(전기 대비 0.1% 성장)와 연간 경제성장률(전년 대비 2.0% 성장)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러 연구 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대로 전망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관세청의 지난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내수와 수출 두 바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재정지출의 효과는?그래서 정치권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은 Y=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원을 지출하면, 원자재 구매와 인력 고용 등으로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서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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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머니파워, 노동시장이 갈랐다

27조 달러 vs 18조 달러,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2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입니다. 2012년 미국이 EU를 추월한 이후 점점 격차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은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미국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지요. 상황이 바뀐 요인은 무엇일까요? 유연한 미국 vs 경직된 유럽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생산성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라 간 생산성의 차이는 노동시장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격차도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지요. 한때 3% 수준이던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15% 가까이 치솟았지요. 하지만 급격히 하락하며 그해 연말은 6%대를, 이후에도 감소해 완전고용 상태(실업률 3∼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무줄과 같은 미국의 실업률 추이는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분야를 정리하면서 인력 이동과 재배치를 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분야로 자원이 이동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애플·엔비디아·구글·테슬라 등 M7이라 불리는 기술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높지요.반면 EU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EU는 팬데믹 시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고용안정을 중시했지요. 하지만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청산됐을 기업이 유지되면서 생산성은 하락했습니다. 인력 재배치가 어렵고 자원도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탓이지요. 결국, 20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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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경제활력 떨어뜨릴 수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은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도 함께 늘어나면 싫어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나라 경제에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를 알아볼까요?납세의 의무와 세금 종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복지 서비스·사회 인프라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지요.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세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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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 사회는 준비됐나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한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그래픽)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스트 마일(Last Mile)=라스트 마일은 유통산업에서 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는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으로, 상품을 받으면서 만족도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이러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생겨난 신조어다.○오버슈팅(Overshooting)=시장에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해 장기균형 수준에서 크게 이탈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장기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다.○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선제적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보통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 등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제롬 파월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 등을 열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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