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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망 걸린 인구 문제…출산율 반등 지속할까?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그래픽)은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인구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매년 70만 명 넘게 태어난 1991~1995년생이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이 임신·출산하는 2031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출산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블랙 먼데이(Black Monday) = 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월요일에 증시가 대폭락할 때도 이렇게 부른다. 지난달 7일(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정책이 현실화하자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주요국 증시가 폭락했고, 이날 역시 블랙 먼데이로 불렀다.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 = 특정 기업 지분을 사들인 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M&A),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헤지펀드다. 이들은 소송이나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도 마다하지 않는다.CDS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 =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권자와 제3의 금융회사 간에 이 거래가 이뤄진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고 부도를 내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그런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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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라 관중의 경제정책 분업·특화로 경제 활성화…세금 낮춰 생산력 증대

“제나라 영토는 사방 2000리에 걸쳐 있고, 땅은 비옥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제(齊)나라는 넓은 영토와 풍족한 경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춘추시대 제환공은 ‘춘추오패’ 중 으뜸으로 평가받았지요. 그렇다면 제나라는 어떻게 강해진 것일까요?2400년 전의 애덤 스미스제환공의 재위 기간에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진 재상 ‘관중’(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가 재상으로 있던 시기에 제나라는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또한 강했습니다. 관중은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분업’과 ‘특화’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요. 이를 위해 농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백성을 직업에 따라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신분적 개념과 달리, 당시에는 각 직업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거주하도록 하여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분업과 특화의 강점을 관중은 이미 약 2400년 전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또한 조세정책은 현재에도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중은 백성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한 과세 체계는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보고 낮은 세율을 부과했지요. 그러자 백성은 더 열심히 생산 활동을 했고, 이는 생산 능력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형태로 세금 수입을 얻었는데,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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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 비율'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낮아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 말은 1969년 런던 강연에서 통화주의 학파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입니다. 그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죠. 이론적 바탕은 무엇일까요?신화폐수량설과 k%룰프리드먼은 신화폐수량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수량설은 물가의 장기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과 화폐수량방정식(M×V=P×Y)에서 출발합니다. 화폐유통속도(V)는 제도적 요인과 거래 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Y)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통화량(M)의 변화가 물가(P) 변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는 미시적 관점에서 화폐를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재산, 주식·채권 수익률, 예상인플레이션율 등에 따라 화폐수요가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 하락을 우려해 다른 자산을 구매하므로 화폐 수요는 줄고 단기적으로 V가 변동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V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Y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화폐수량방정식을 변화율로 나타내면, △M/M+△V/V=△P/P+△Y/Y입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에 V와 Y가 안정적이기에 통화량 변화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은행이 단기 화폐수요에 따라 통화량을 변동하기보다 해마다 일정한 비율(k%)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한다(k% rule)며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량적인 정책 대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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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유통속도' '앰비슈머'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에 시행한 테샛 96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가장 까다로워경제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통화량이 연 14%, 실질 국민소득이 연 7% 증가하고 물가가 연 4% 상승했을 때 화폐유통속도의 변화율 예측치로 가장 근사한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해당 문항은 화폐수량방정식을 활용해 풀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려면 화폐수량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화폐수량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학파에 따라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다르지만, 고전적 화폐수량설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화폐의 유통속도는 제도적 요인 및 거래 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며, 실질국민소득(생산량)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통화량 변화가 물가 변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폐수량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수치들을 대입하면 14%+화폐유통속도 변화율=4%+7%이므로 화폐유통속도 변화율은 -3%임을 알 수 있다.경제시사는 자신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엔 돈을 아끼지 않지만 후순위로 여기는 것에 최대한 돈을 아끼는 이중적 소비자인 ‘앰비슈머’(Ambivalent + Consumer), 기업이 해외 투자 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인 ‘그린필드’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에서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민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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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보고 '세계 고교 경제 올림픽' 나가자

한국경제신문이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IEO) 한국 대표 선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경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경제이해력 시험 테샛을 통해 IEO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한다.IEO는 세계 각국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경제 경시대회다.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래 점차 참가국이 늘며 대회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제 이론에 대한 객관식·주관식 시험인 경제학(economics),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비즈니스 사례(business case), 가상 경제 환경에서 자본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금융 이해력 게임(financial literacy game)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실력을 겨룬다. 경제학과 금융 이해력 게임은 개인전으로, 비즈니스 사례는 팀 경기로 진행하며, 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 개인별·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2019년 대회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올해 IEO에 한국 대표로 선발되려면 테샛 성적표가 있어야 한다. 한경은 대한민국 국적의 고등학생 중 테샛 점수순으로 최고 득점자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25일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테샛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23년 6월 이후 발표한 테샛 성적표만 인정된다.오는 5월 17일 열리는 제97회 테샛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IEO는 오는 7월 20~2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한다. 한국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가한다.IEO 참가 및 수상 경력은 해외 명문대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에 IEO 입상 경력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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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크다고 규제 늘리면 성장 원하는 기업 없어

사람이 성장하듯 기업도 작은 사업체에서 출발해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현대·SK·LG 등도 처음엔 작은 사업체였지만 대기업으로 성장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최근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나 다시 돌아갈래한국에서는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나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341개)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수가 2022년 217개에서 2023년 574개로 약 2.65배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를 키워 투자와 고용, 수출 등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모를 줄이는 상황을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서 유아가 되어가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또한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지요. 매출액이 법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중견기업이 되기에 기업을 쪼개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설명할 때 쓰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이 끊겨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머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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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한국에 호재'…공식이 틀리는 이유는

1349원 vs 1471원, 작년과 올해 4월 1일의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하 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의미예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환율 상승 따른 수출개선 효과 감소수출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은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환율 상승=한국에 호재”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등식이 꼭 성립하고 있지 않습니다.첫 번째 이유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됨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국가 또는 환율 변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두 번째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비용의 증가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지역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환율까지 상승하면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매우 상승하지요. 산업연구원의 지난해 3월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상승하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0.29%p 하락한다”고 분석하며 환율 상승이 한국에 꼭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교역조건, 이론과 현실의 차이그렇다면 이론적으로 환율 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국제경제학에서는 이를 ‘교역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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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 가능성 예방하는 유용한 요소죠

베짱이는 놀기 좋아했지만,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음식을 모았습니다. 베짱이는 그런 개미를 놀렸지만, 겨울이 되어 음식을 구할 수 없던 베짱이는 풍족한 개미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스트레스 테스트<이솝 우화>의 이야기 중 하나인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은 경제 전체에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기능하는데, 여기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가정해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BIS 자기자본비율·NCR·RBC란?하지만 금융기관들은 평가 때문이 아니라도 평소에 자본을 쌓아 곳간을 채워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고객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자 한다면, 은행도 일정 수준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의 다른 고객도 돈을 떼일 것을 걱정해 인출을 요구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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