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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의 법칙' '환율' 문제풀기 까다로워

지난 회차보다 상황판단 영역 어려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가 정답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②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⑤번).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은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상태로 수렴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해 시장 거래량은 세금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거래량은 줄어든다(③번).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수요·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기에 알 수 없다.경제시사는 공인회계사가 제시하는 감사의견 중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가장 심각한 상태인 ‘의견거절’,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하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에서 7위안으로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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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는 '제로섬 게임'의 관세전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되갚아주자는 의미가 큰 이 말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지난해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당한 만큼 되갚아주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문제도 이에 따른 영향이지요. 국제무역에서도 이 말이 종종 쓰입니다. 국가 간 관세를 서로 부과하면?곧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가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는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각국이 이미 대응책에 분주하지요. 이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데,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하는 것을 ‘보복관세’라고 합니다.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차별적 관세부과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교역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국가 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각국 소비자는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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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르헨 주가 173%↑ vs 브라질 10%↓

요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관련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들이 상반된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주가지수가 지난해 약 173%나 상승했지만, 브라질은 약 10%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1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페론주의로 나라 경제가 빈사 상태이던 아르헨티나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흔들리는 브라질브라질의 성장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오른쪽)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에 성공한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경제를 잘 성장시켰기에 브라질 국민은 그때를 기억하며 그를 3선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초 달러당 4.8헤알을 기록하던 환율이 최근 달러당 6.3헤알까지 치솟는 등 좋지 못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80%대인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9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출이 늘면서 정부 재정적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브라질 재무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월 5만 헤알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공공부문의 고액 급여 상한제 등이 포함된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지만, 룰라 대통령은 5000헤알 이하의 급여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언급하며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가 상승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25%까지 올렸습니다. 각종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히려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으니 헤알화 가치 하락은 브라질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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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발목잡는 한국의 반도체산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미국·대만·일본·중국 등은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소매업체 1년 매출의 70%가 이때 발생한다고 한다. 1년 내내 적자이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의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이때 전월과 비교한 경기의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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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세계국채지수 편입' 문제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에 시행한 테샛 9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영역별 평균 점수 경제이론이 낮아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응시자들에게 까다로웠다. ③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가 정답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②번)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빌려 간 채무자는 이익을 본다.(①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전보다 높은 과표 구간에 진입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⑤번)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④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에 상대적으로 싼 수입품을 찾게 되어 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줄어든다.(③번)경제 시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을 합친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손익분기점의 영어 약자 ‘BEP’,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황제주’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나타날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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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제도는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번영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사진 왼쪽부터)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한국은 번영하고 북한이 빈곤한 이유도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제도적 차이 때문일까요?38선 사이로 갈린 번영과 빈곤이는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교육, 법치주의, 분권화된 정치권력,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갖추면 경제주체는 소유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일한 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고, 그 사회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이 때문이지요.그렇다면 착취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왜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포용적 제도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부를 국가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사유재산권이 없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빼앗는 제도를 채택한 대표적 사례이지요. 그 결과는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 이상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사진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불빛으로 환하지만, 북한은 어둠으로 가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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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레이건·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지난 1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선거 유세 기간 ‘MAGA’가 표시된 모자를 썼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미국인에게 향수를 주는 문구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하 레이건)이 선거 때 외친 구호이기도 하고요. 미국인에게 마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중심에 선 레이건 시절레이건 재임 기간(1981∼1989년)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시기였습니다. 감세정책은 레이건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최고 70%이던 소득세율을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했지요.하지만 무역정책에서는 보호주의 행태를 보입니다. 당시 일본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독일·프랑스·영국 재무장관을 불러 미국 달러화 약세와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하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었지요. 또한 미국 제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통과한 ‘슈퍼 301조’도 레이건 시기의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 장벽을 두는 국가에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개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법이지요.하지만 레이건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이어진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도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시작이었죠. 이 시기 미국은 국제 질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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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효과' '규모의 경제'…이론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에 시행한 테샛 92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디플레이션 문항 까다로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①번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가 정답이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④번)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②번) 디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이므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 채무 부담이 증가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③번)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기에 실물자산보다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⑤번)경제 시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높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그린메일’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계가 발명되어 기업이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의 지문이 나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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