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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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효율과 형평, 정책적 균형 가능할까?
배달 온 피자를 보고 ‘피자가 더 크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A와 ‘누구도 손해 안 보게 잘 나눠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파이 키우기와 나누기A는 피자의 크기(파이)를 잘 키우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경제학의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대체로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으로 전체 산출량을 늘리면 나눌 몫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체제와도 연결됩니다. 효율성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경쟁을 거쳐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B가 언급한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납니다. 형평성은 경제성장률이나 생산량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성과 달리 ‘공정’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에 개입하는 ‘사회주의’로도 이어집니다.성장과 분배, 상충 관계일까?효율성과 형평성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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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은 필수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잘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속도와 방식 등이 나라마다 다르고,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폭발해 경기침체를 겪은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영국병과 네덜란드병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는 석탄·철도·항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조 친화적 정책으로 임금과 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후 복구와 함께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70년대 들어 임금상승 속도가 생산성을 앞지르고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석유파동까지 겹치자 물가가 급등했고, 사회보장 지출로 재정이 악화하자 이른바 ‘영국병’이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긴축재정, 노조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영국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 천연가스전 발견 이후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자 굴덴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원 수출로 얻은 돈을 제조업 투자보다 사회보장 지출 확대와 임금인상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 정부 주도로 노조와 경영계가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경영계의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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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예금보호한도 상향…머니무브 촉발할까
◇예금보호한도=지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 고객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배드뱅크(Bad Bank)=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분리해 처분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이 우량자산만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카피캣(Copycat)=독창적이지 않고 남을 모방하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제품을 일컫는다. 최근 한국에서 다이소가 MZ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다이소의 매장 구성, 브랜드, 로고 등을 모방한 카피캣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미니소, 무무소, 요요소, 시미소 등이 대표적이다.◇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지난달에는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사실상 잭슨홀 미팅에서의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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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테샛은 끊임없는 성장 이끌어준 길잡이죠"
지난 8월 시행한 테샛 99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분 대상을 차지한 우혁 학생(민족사관고 2학년·사진)은 작년 89회 시험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대상의 영광을 두번씩이나 차지한 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응시 동기와 테샛의 장점은 무엇일까요?올해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에도 도전하기 위해 97회 시험에 응시했지만,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국가 대표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자만해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이번 테샛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테샛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 지식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상 수상으로 이어져 기쁩니다.▷지난해 국제경제올림피아드에 참가해 개인 부문 은메달을 수상했는데, 테샛이 IE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나요?어떤 학문이든 기초가 탄탄해야 심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듯, 테샛 준비로 쌓은 기본 지식은 국제경제올림피아드를 위한 어려운 개념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테샛을 치려면 경제이론의 지식이 필요해 입문할 때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조언해줄 점이 있다면?경제 하면 복잡한 그래프와 수학 공식이 먼저 떠올라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테샛 시험도 어느 정도 수학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실제 시험의 난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발을 내딛고 나서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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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가격통제' '총공급곡선 이동 분석'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한 테샛 99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지난 회차보다 난도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가격통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②번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전체 노동자들의 총노동 소득은 증가한다”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에 하한(최저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로, 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가 되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①번)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총노동 소득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분야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크게 감소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다. 어떤 제품에 대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을 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암시장이 나타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③번) 또한 공급자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받기에 제품의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④번) 그리고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와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각각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나타난다.(⑤번)경제 시사는 증시에서 기관투자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사고팔아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윈도드레싱’, 나라 살림이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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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정책으로 드러난 효과 외에 숨겨진 것도 살펴야
상점 주인의 아들이 실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상점 주인은 유리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공은 수리비로 다시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속이 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유리가 깨지면서 다른 이들의 일거리가 생겼으니 다행 아니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으로 다른 이의 이익이 늘어났으니 정말 좋은 것일까요? 깨진 유리창의 역설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사진)의 저서 <법>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해가 다른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 경제활동으로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점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유리창과 함께 상점 주인은 수리비를 원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진 탓에 상점 주인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기회를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으로 생겨난 일거리’만 보았을 뿐,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다른 기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 이야기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함정최근 정부가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살펴봅시다. 정부 당국자는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 내수 소비를 진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좋은 정책일까요? 바스티아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소비지출 증대라는 보이는 효과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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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테샛으로 경제 읽는 방식과 시야 넓혔죠"
지난 6월 시행한 테샛 98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채하진 학생(채드윅국제학교 10학년·사진)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어려서부터 금융과 투자 관련 기사를 즐겨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가격·고용·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궁금해졌고, 제가 이해한 경제 논리가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려 하는데 수업에서 배우게 될 미시·거시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테샛(TESAT)’이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와 논리로 답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어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데 매우 적합한 시험이었습니다.▷테샛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테샛은 홈페이지에 기출문제와 해설, 생글생글 등 참고 자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요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핵심 주장, 기사 속 수치가 가리키는 흐름, 그리고 관련 경제 개념을 차분히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어떤 지표들이 움직이는가?”를 스스로 묻고, 물가·환율·고용 지표와 연계된 경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제 채널을 볼 때도 개념을 연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이해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나 학교 친구들과 경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사안이라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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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기침체 설명 문항, 정답률 20%로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에 시행한 테샛 9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평균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경기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경기침체는 경제 전반의 생산, 소비, 고용 등이 위축되는 상태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자연실업률을 초과하는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경제는 잠재 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①번) 경기침체의 원인은 다양하다. 케인스학파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총수요(AD) 감소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본다.(④번) 이들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의 생산이 줄고,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전학파는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조정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완전고용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다.(⑤번)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석유 파동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공급 충격 때문에 나타난다.(②번) 정답은 ③번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더블딥이라고 불린다.’이다. 더블딥은 침체 후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W자형 침체이다.경제 시사는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디폴트’와 채무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 상환의 일시적 연기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모라토리엄’, 무디스(Moody’s)와 같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Poor&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