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깊어지는 경기침체, 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난해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일까요?경기침체를 막아라추가경정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경기침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예고로 한국의 지난해 4분기(전기 대비 0.1% 성장)와 연간 경제성장률(전년 대비 2.0% 성장)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러 연구 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대로 전망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관세청의 지난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내수와 수출 두 바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재정지출의 효과는?그래서 정치권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은 Y=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원을 지출하면, 원자재 구매와 인력 고용 등으로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서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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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머니파워, 노동시장이 갈랐다

27조 달러 vs 18조 달러,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2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입니다. 2012년 미국이 EU를 추월한 이후 점점 격차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은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미국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지요. 상황이 바뀐 요인은 무엇일까요? 유연한 미국 vs 경직된 유럽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생산성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라 간 생산성의 차이는 노동시장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격차도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지요. 한때 3% 수준이던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15% 가까이 치솟았지요. 하지만 급격히 하락하며 그해 연말은 6%대를, 이후에도 감소해 완전고용 상태(실업률 3∼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무줄과 같은 미국의 실업률 추이는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분야를 정리하면서 인력 이동과 재배치를 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분야로 자원이 이동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애플·엔비디아·구글·테슬라 등 M7이라 불리는 기술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높지요.반면 EU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EU는 팬데믹 시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고용안정을 중시했지요. 하지만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청산됐을 기업이 유지되면서 생산성은 하락했습니다. 인력 재배치가 어렵고 자원도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탓이지요. 결국, 20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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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경제활력 떨어뜨릴 수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은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도 함께 늘어나면 싫어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나라 경제에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를 알아볼까요?납세의 의무와 세금 종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복지 서비스·사회 인프라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지요.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세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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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 사회는 준비됐나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한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그래픽)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스트 마일(Last Mile)=라스트 마일은 유통산업에서 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는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으로, 상품을 받으면서 만족도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이러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생겨난 신조어다.○오버슈팅(Overshooting)=시장에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해 장기균형 수준에서 크게 이탈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장기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다.○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선제적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보통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 등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제롬 파월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 등을 열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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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으로 복합적인 경제 공부가 가능했어요"

“고등학교는 중국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기 위해 상경계 입시 준비를 하던 중 경제는 많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단기간에 경제 지식을 압축적으로 공부할 방법을 찾던 중 아버지 지인께서 테샛을 강력하게 추천해주셔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지난해 12월 시행한 테샛 94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윤희선 학생(칭다오실험고 3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생글생글의 다양한 콘텐츠로 학습윤희선 학생도 입시를 본격적으로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면서 계획을 짜야 했기에 테샛 응시를 위한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먼저 유튜브 강의를 통해 경제이론을 익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테샛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혼동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개념들을 다시 정리했다고 한다. 틀린 문제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왜 해당 문제를 틀렸는지 분석하고 더 이상 같은 유형은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했다고 한다.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에 올라오는 경제 기사도 놓치지 않고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가 익힌 이론을 바탕으로 생글생글에 나오는 여러 기사를 읽으면서 알고 있던 내용은 적용해보았고, 미흡한 부분도 익히면서 보충학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금융 상식 퀴즈 등을 풀며 시사 상식 수준도 높였습니다.” 그는 입시 준비로 테샛 공부 시간이 빠듯한 고교생을 위해 생글생글의 시사용어나 퀴즈 관련 부분은 최대한 자주 반복해서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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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의 법칙' '환율' 문제풀기 까다로워

지난 회차보다 상황판단 영역 어려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가 정답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②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⑤번).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은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상태로 수렴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해 시장 거래량은 세금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거래량은 줄어든다(③번).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수요·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기에 알 수 없다.경제시사는 공인회계사가 제시하는 감사의견 중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가장 심각한 상태인 ‘의견거절’,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하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에서 7위안으로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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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는 '제로섬 게임'의 관세전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되갚아주자는 의미가 큰 이 말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지난해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당한 만큼 되갚아주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문제도 이에 따른 영향이지요. 국제무역에서도 이 말이 종종 쓰입니다. 국가 간 관세를 서로 부과하면?곧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가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는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각국이 이미 대응책에 분주하지요. 이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데,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하는 것을 ‘보복관세’라고 합니다.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차별적 관세부과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교역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국가 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각국 소비자는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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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르헨 주가 173%↑ vs 브라질 10%↓

요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관련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들이 상반된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주가지수가 지난해 약 173%나 상승했지만, 브라질은 약 10%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1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페론주의로 나라 경제가 빈사 상태이던 아르헨티나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흔들리는 브라질브라질의 성장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오른쪽)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에 성공한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경제를 잘 성장시켰기에 브라질 국민은 그때를 기억하며 그를 3선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초 달러당 4.8헤알을 기록하던 환율이 최근 달러당 6.3헤알까지 치솟는 등 좋지 못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80%대인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9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출이 늘면서 정부 재정적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브라질 재무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월 5만 헤알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공공부문의 고액 급여 상한제 등이 포함된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지만, 룰라 대통령은 5000헤알 이하의 급여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언급하며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가 상승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25%까지 올렸습니다. 각종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히려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으니 헤알화 가치 하락은 브라질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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