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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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합리적인 지출 관리로 나라 살림 살펴야
직장인들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바로 세금과 4대 보험이죠. 세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당장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국가로 범위를 넓히면, 나라 살림을 맡은 정부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부의 지출정부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가 발생해 빚을 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빚을 내는 건 국가 신용등급이나 환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계속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겠지요. 하지만 지출도 무작정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듯이 정부에도 법으로 정한 지출이 있습니다. 이를 ‘의무지출’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의무지출을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적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 등이 해당하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량지출’이고, 이는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로 연평균 증가율 7.5%를 기록해 2026년에는 55.6%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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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지속했지요. 그중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국가도 경제도 흥망성쇠 반복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수도로 해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죽임을 당하면서 국세도 약해졌죠.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강성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경제 분야에서도 ‘경기순환’의 개념을 적용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지요. 그림처럼 물결이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회복과 확장은 상승 국면, 후퇴와 수축은 하강 국면입니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됩니다. 경제 규모도 커지죠.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정체할 수 있어요.현재 경기는 어느 위치일까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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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정치인도 선거 위해 공익보다 사익 추구하지요
한 중학생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전교 회장으로 출마했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공약 중 하나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란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전교 회장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의 문제 등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요.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볼까요?지역 예산을 얻기 위한 경쟁지난 9일 정부가 대규모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곳은 웃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울상이 되었죠. 정치인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한 실적이 쌓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포크배럴(Pork Barrel)’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돼지고기를 담은 통’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통을 주면, 이를 얻기 위해 노예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길에 걸린 ‘해당 지역 정치인이 국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포크배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요.법안 주고받기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물론 정치인들은 지역구 지원을 더 받으려 경쟁하다가도 서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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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미국과 최대 금리 차, 한국 통화정책 향방은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클러스터(Cluster)=특정 지역에 상호 연관 관계가 높은 다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산업 단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과 연구소,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컨설팅같이 수평적·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등 특정 산업 분야가 집적된 일정한 지역이다. 클러스터 내 기업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 개발과 부품 조달, 인력과 정보 교류 등에서 개별 기업의 단순 합계를 넘는 시너지와 외부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용인의 한 지역에 300조 원을 들여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기로 한 것도 기흥, 이천, 평택, 화성 등 주변 지역과의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3.5%=한국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첫 2회 연속(올해 2월, 4월) 금리 동결이다.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 4.75∼5.0%에서 연 5.0∼5.25%로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보다 1.50∼1.75%포인트(그림) 높다. 한국은 이에 따른 경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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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인구 100억명 전망…비관론 vs 낙관론 승자는?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공장 증설과 분업화된 노동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도시가 산업화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해 도시과밀화가 시작됐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농촌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의 삶은 열악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본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빈곤에 빠져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입니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는 그 당시 상황을 통해 경제 문제를 바라봅니다. 산업혁명으로 물자가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죠. 하지만 도시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맬서스가 보기에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를 수용할 물질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죠. 즉,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맬서스는 식량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이런 인식은 1798년 출간된 <인구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는 과잉인구와 식량부족으로 큰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를 ‘맬서스 함정’이라 합니다. 맬서스는 식량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고 봤지요. 과연 맬서스의 우울한 예측은 맞았을까요? 맬서스의 예측은 틀렸다“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지요? 1960년대 한국의 인구 억제 정책을 위한 표어입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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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제 위기는 인접국가에도 전염되지요
최근 멕시코 바칼라르 호수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멕시코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달리 멕시코는 큰 경제위기로 힘들었던 적이 있지요.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멕시코는 이때 어떤 위기에 처했던 것일까요?멕시코 위기와 인접국의 전염당시 멕시코 경제는 성장했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외환보유액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외 지급을 위해서는 미국 달러화를 충분히 보유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이를 메우기 위해 단기 외국인 자본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단기 자본은 만기가 짧아 상환 시기도 빨리 다가옵니다. 멕시코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쌓이면서 페소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이를 방어해야 하는 멕시코 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더해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은 연 3%였던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리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경제위기를 맞게 됩니다.이 위기가 멕시코에서만 끝났다면 괜찮았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금융 여건이 취약한 인접 국가에도 전염됐습니다. 이를 ‘테킬라 효과’라 부릅니다. 멕시코의 전통술인 테킬라를 마시면 취하는 것처럼,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인접 국가도 전염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죠.위기는 주변국을 넘어 세계로이후 테킬라 효과를 한국도 경험했습니다. 1997년 태국에서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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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테샛은 경제현상 또렷이 보여주는 안경 같아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던 중 입사 필기시험에 경제 과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족한 경제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테샛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도 선생님의 권유로 테샛에 응시하게 됐습니다.”테샛 80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한 염희지 학생(광주여자상업고 3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방과 후 수업·오답정리 통해 체계적 학습염희지 학생이 언급한 테샛 공부방법은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참고할 만한 유익한 내용이었다.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제가 재학 중인 광주여상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면서 테샛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해가 안 가는 문제를 두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며 함께 알아갔습니다. 자연스러운 암기와 이해, 경제 사고력을 높이는 학습 방식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경제를 공부할 때 암기력보다 이해력과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수상자가 언급해온 부분이다. 염희지 학생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두 번째로는 오답 정리의 중요성이다. 틀린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답 정리를 통해 틀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 공부법이 다른 응시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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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고교부문 대상에 광주여상 3학년 염희지
테샛관리위원회는 테샛 80회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대학생 정세윤·일반인 박도현 씨 전체 수석테샛 80회 고교 개인 대상은 광주여자상업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염희지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김민석 학생(민족사관고 2년)이 받았다. 우수상은 장영린 학생(성일정보고 2년)에게, 장려상은 이정민 학생(부산기계공업고 3년) 외 3명에게 돌아갔다.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정세윤 씨가 받았다. 정 씨는 이번 시험에서 일반인 최우수상을 받은 박도현 씨와 함께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고민재 씨(연세대 2년)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김영인(한국외국어대 4년) 박건영(건국대 4년) 조단(서울대 3년) 정현석(성균관대 2년) 지수민(충남대 4년) 박병규(서울대 2년) 이은수(울산과학기술원 4년) 씨 등 7명이 받았다. 고명범 김준석(계명대 4년) 최준용(세종대 2년) 김윤재(서울대) 김수환(강원대 4년) 윤재우(서울대 2년) 이동혁(홍익대 4년) 조민석(한국항공대 2년) 조예진(한국외국어대 3년) 최서우(서울대 2년) 씨 등 10명에게는 장려상이 돌아갔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다른 영역보다 상황판단이 까다로워이번 시험은 상황판단의 난도가 다른 영역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생산 기술의 발달’이다. 보기 중 소득세 인하, 순수출의 증가,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