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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발목잡는 한국의 반도체산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미국·대만·일본·중국 등은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소매업체 1년 매출의 70%가 이때 발생한다고 한다. 1년 내내 적자이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의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이때 전월과 비교한 경기의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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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세계국채지수 편입' 문제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에 시행한 테샛 9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영역별 평균 점수 경제이론이 낮아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응시자들에게 까다로웠다. ③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가 정답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②번)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빌려 간 채무자는 이익을 본다.(①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전보다 높은 과표 구간에 진입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⑤번)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④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에 상대적으로 싼 수입품을 찾게 되어 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줄어든다.(③번)경제 시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을 합친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손익분기점의 영어 약자 ‘BEP’,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황제주’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나타날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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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제도는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번영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사진 왼쪽부터)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한국은 번영하고 북한이 빈곤한 이유도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제도적 차이 때문일까요?38선 사이로 갈린 번영과 빈곤이는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교육, 법치주의, 분권화된 정치권력,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갖추면 경제주체는 소유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일한 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고, 그 사회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이 때문이지요.그렇다면 착취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왜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포용적 제도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부를 국가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사유재산권이 없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빼앗는 제도를 채택한 대표적 사례이지요. 그 결과는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 이상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사진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불빛으로 환하지만, 북한은 어둠으로 가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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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레이건·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지난 1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선거 유세 기간 ‘MAGA’가 표시된 모자를 썼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미국인에게 향수를 주는 문구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하 레이건)이 선거 때 외친 구호이기도 하고요. 미국인에게 마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중심에 선 레이건 시절레이건 재임 기간(1981∼1989년)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시기였습니다. 감세정책은 레이건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최고 70%이던 소득세율을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했지요.하지만 무역정책에서는 보호주의 행태를 보입니다. 당시 일본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독일·프랑스·영국 재무장관을 불러 미국 달러화 약세와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하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었지요. 또한 미국 제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통과한 ‘슈퍼 301조’도 레이건 시기의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 장벽을 두는 국가에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개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법이지요.하지만 레이건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이어진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도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시작이었죠. 이 시기 미국은 국제 질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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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효과' '규모의 경제'…이론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에 시행한 테샛 92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디플레이션 문항 까다로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①번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가 정답이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④번)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②번) 디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이므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 채무 부담이 증가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③번)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기에 실물자산보다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⑤번)경제 시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높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그린메일’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계가 발명되어 기업이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의 지문이 나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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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디커플링' 현실화

○디커플링(Decoupling)=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분리·단절하는 ‘디커플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은 세계경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디커플링이란 ‘탈동조화 현상’이라 불리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설명할 때도 디커플링을 사용한다.○황금주(Golden Share)=한 개 주식으로도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한다. 이 기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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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 3년 2개월 만에 ‘피벗’을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항을 고려했죠. 왜 그런 것일까요?기준금리가 만병통치약일까?지난 8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죠.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반기 경기가 불투명하기에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길 바랐죠.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다양한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와 기업은 빚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죠. 반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빚 부담이 늘어 금융 불안이 심화하지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물가안정·경기부양·금융안정 모두 얻을 수 없는 ‘통화 트릴레마’에 직면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기준금리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죠.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통화정책만이 아니라 재정정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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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인터뷰 "테샛으로 경제 이해, 세상 보는 눈 넓어졌죠"

“고등학교 진학 이후 교내 경제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제·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 이해력을 측정 가능한 공신력 있는 시험인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91회 테샛 고교 개인 부문 공동 대상을 차지한 안지환 학생(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1학년 때 AP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시험을 위해 공부하면서 기본 개념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생글생글’과 다양한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으며 시사 경제 이슈를 파악했고, 경제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테샛 공부법을 전했다. 그는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어요.시험을 통해 무엇보다 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진 점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라며 테샛을 응시한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의 꿈과 목표를 묻는 말에 안지환 학생은 “궁극적 목표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 기구에서 일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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