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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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위협하는 폴리코노미 리스크

○폴리코노미(Policonomy)=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뒤흔들릴 수 있다. 포퓰리즘의 일종이다. 특히 올해는 각국에서 대통령이나 의회 선거가 많다. 미국은 국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지난 총선 한국에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나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선거 승리가 목표이기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폴리코노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블랙 먼데이(Black Monday)=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무역적자, 경제환경 변화,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가 405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다.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블랙아웃(Black-Out)=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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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은 세상의 흐름 읽는 창이죠"

“중학교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쌓아온 경제 지식과 실전 적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 89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우혁 학생(민족사관고 1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생글생글로 이론의 이해도 높여우혁 학생은 테샛 공부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이론을 현재 사회·경제 상황과 연결해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꾸준히 챙겨본 생글생글을 통해 국내 인구 감소, 최저임금제,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고 경제이론을 해당하는 상황에 적용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글생글의 ‘금융·상식 퀴즈’ 또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용어를 고르는 단순한 문제지만,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테샛의 경제 시사 영역을 공부할 때 유용했습니다.” 물론 개념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제이론의 이해는 필수다. 개념서를 읽으며 모르는 내용은 유튜브의 무료 강의를 보며 보충했다고 한다.우혁 학생이 재학 중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경제 공부를 위한 다양한 수업이 존재한다. “학교 내 일반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수업 외에도 미시·거시경제학, 중급 미시경제학 등 심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교내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내 경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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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 '뱅크런과 도덕적 해이'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에 시행한 테샛 89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상황판단 영역 까다로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⑤번 “물가안정 목표 기준을 기존보다 높게 잡으면 중앙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가 정답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으로, 직접 방식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명시적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대외적으로 밝힌 후 중간 목표 없이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최종 목표(물가 안정)에 도달하려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다.(④번) 이를 통해 국민이 중앙은행의 목표를 이해하기 쉽다.(①번) 또한 물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③번)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②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3%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중앙은행이 이전보다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것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경제 시사는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된 30개 우량 기업 주가를 토대로 산출된 ‘다우지수’, 시간 외 대량매매인 ‘블록딜’, 기업 간 대형 사업의 교환이나 거래를 뜻하는 ‘빅딜’ 등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A) 뱅크런’과 ‘(B) 도덕적 해이’를 유추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B)는 레몬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가 정답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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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 흔들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는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수레, 배와 같은 운송수단을 잘 활용하고 외국과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박제가의 구상은 조선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국이 무역을 통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해상 무역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지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수에즈, 파나마 운하에 무슨 일이?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량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기에 이 지역의 이슈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수에즈 운하는 지난해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 남단의 길목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려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해군의 호위가 있지만, 모든 상선을 보호할 수 없기에 주요 해운사들이 이곳을 지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이 수에즈 운하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으로 우회(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의 항로와 도착 소요 시간이 길어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총공급(AS) 충격’이 발생했습니다.파나마 운하는 지난해 지구촌을 덮친 엘니뇨로 중남미 지역 가뭄이 심해져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파나마 운하는 가툰호의 물을 운하에 채워 계단식으로 산을 넘어가는 형태이기에 가뭄으로 가툰호의 수위가 낮아져 일일 통항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운하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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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활과 창으로 싸웠던 조선군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전력의 비대칭으로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지만, 이를 만회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지원군인 명나라의 화포였습니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반대로 그 수단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방패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이 소수의 지분으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의 경영 판단에 대해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공격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요?대표적으로 적대적 M&A 등이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기존 경영진의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는 ‘백기사’,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주식을 부여하는 ‘황금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자사주를 백기사에 팔아 우호 지분율을 늘리는 정도가 최선이지요.최소한의 방어 수단 필요해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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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벌어지는 국제원유시장

동해안에 상당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조선 등 잘하는 산업의 제품을 열심히 수출해서 얻은 외화로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OPEC이 감산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국제 원유 시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참여한 국제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발휘됐습니다. OPEC은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원유 가격을 올렸지요.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하지만 경기침체로 1980년대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보다 더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락합니다.OPEC은 국제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을 시행하지요. 합의만 지키면 감산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회원국 중 하나가 감산하지 않고 증산한다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원유 판매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요. 원유를 팔아 경제정책을 펴는 산유국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원유 판매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다른 회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국이 감산하더라도 다른 회원국이 증산한다면 손해를 볼 게 뻔하기에 감산보다 증산하는 것이 유리하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생산을 늘려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OPEC은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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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하는 각국의 통화정책

○디커플링(Decoupling)=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디커플링은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세계 통화정책에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5일 캐나다의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00%에서 연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다음 날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사진). 하지만 일본·영국은 현재의 기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튀르키예(3월)와 인도네시아(4월)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각자도생하는 모습이다.○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회보장부담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총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했다. 그리고 가계의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도 나온다.○님트(Not In My Term, NIMT)=‘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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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세'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에 시행한 테샛 8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까다로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피구세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다.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기에 사회적 최적 생산보다 과대 생산된다. (보기 ㄷ) 그래서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기업의 사적비용으로 내재화해 재화가 과대 생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을 유도한다. (보기 ㄱ) 따라서 피구세가 부과되면 재화의 시장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경제 시사는 유통업체들이 원가보다 저렴하거나 일반 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품인 ‘로스 리더’, 한 나라의 산업 중 미래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 미성숙 산업인 ‘유치산업’,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은 인구 5000명의 ㅇㅇ읍에서 도서관 설립 문제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상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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