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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쿠즈네츠곡선·골디락스 등 난도 높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시행한 테샛 82회·주니어 테샛 35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환율제도 관련 문제 까다로워이번 시험은 경제이론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환율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가 정답이다. 고정환율제도란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해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하는 제도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일정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환율 변동이 낮으므로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이 작다. 반면 고정환율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변동환율제와 비교하면 만성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나타난다. 경제 시사는 △기업 자금 조달 수단 △밀턴 프리드먼 △황제주 △골디락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마셜 플랜 등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 판단은 환경쿠즈네츠곡선을 제시하고 1인당 소득수준이 전환점을 넘으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정답은 ‘배출권 거래제와 피구세’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구세란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킨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경제 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동한다.테샛 고교·주니어 테샛 개인 ‘대상’ 모두 S등급테샛 82회 고교 개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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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그림자 금융'…중국 경기침체 심화하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로,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 요인에도 그림자금융이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3조 달러(약 4000조 원) 규모의 그림자금융이 중국의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규제 일몰제(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포모(FOMO,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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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정책 실패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세상을 탐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잘못된 소득·지출 관리로 파산하고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개인도 이러한데 국가는 어떨까요. 정책 당국자들의 잘못된 선택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립니다.대공황 후 더블딥 불러온 긴축정책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본관의 건물 이름은 ‘에클스’ 빌딩입니다. 7대 Fed 의장인 매리너 에클스(사진)는 Fed가 미국 재무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지요. Fed 입장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겠지만, 중앙은행장으로서 이룬 경제적 성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Fed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1929년 말 미국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했지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단기에 대공황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완화정책을 시행하지요. 덕분에 1937년 극심한 불황에 벗어났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에클스 의장은 대공황 시기에 풀린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 연속 올리는 긴축정책을 시행했지요. 물가안정을 위한 출구 전략이었지만 성급했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 후 회복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더블딥’이 나타났지요. 이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에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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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저축하면 경제는 오히려 위축돼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테마주 열풍이 무섭습니다. 특정 소재의 발견, 신기술 개발 등의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테마주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연구 기관의 발표나 신기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주식 가격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일부 주식 보유자들이 매도하는 것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투자자 모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가격은 급락하고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일지 몰라도 시장 전체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절약만 하면 부유해질까구성의 오류로 다양한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절약의 역설’입니다. 절약의 역설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유명해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언급했습니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재산을 늘리기 위한 저축은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만 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위축되고 상품은 팔리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기업이 더 생산하고 투자하면 과잉 공급으로 재고가 쌓이고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과 고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불황기에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너도나도 은행으로금융시장에서도 구성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례는 금융시장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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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증진을 위한 경제학자들의 논쟁

여름 휴가철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갈까? 숲속 계곡으로 갈까? 물론 가족 사이에 선호가 달라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경제에서도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학파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호수와 바닷가 경제학자들의 대립애덤 스미스를 시작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덤 스미스가 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하이에크(그림 왼쪽)와 밀턴 프리드먼 등의 경제학자들과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케인스(그림 오른쪽)가 주장한 불황기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중시하는 경제학자 사이의 논쟁이 치열했지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국가가 되면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학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주류 경제학의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민물 경제학’과 ‘짠물 경제학’으로 나뉘었지요. 시카고대, 미네소타대 등 ‘민물’ 오대호 근처에 있는 대학 소속의 경제학자들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가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비롯해 ‘짠물’ 바닷가에 있는 대학에서는 보조금이나 세금 정책, 그리고 재정지출 등 정부가 개입해 경제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경제가 호황이면 민물 경제학의 견해가, 불황이면 짠물 경제학의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실패냐 시장의 실패냐이들이 논쟁할 때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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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엘니뇨(El Nino)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엘니뇨’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뜻하며, 페루와 칠레 등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평년보다 0.5℃ 이상 높은 상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 곳곳에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쌀, 밀, 콩 등 각종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까지 이어지므로 애그플레이션의 발생은 정책 당국이 예의 주시하는 사항이다.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올해 뉴욕 증시 강세장을 이끈 7개 기술 종목을 뜻한다. 매그니피센트는 ‘위대한’ ‘참으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단어다. 지난해 말부터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 올해 상반기 주가가 급등세를 탄 7개 종목으로,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닷컴·알파벳A·테슬라를 일컫는다. ○알타시아(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중국의 인건비 급증과 무역 갈등에 따라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23년 3월 영국의 경제지 에서 처음 사용했다. 알타시아는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구 대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세안(ASEAN) 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가 여기에 속한다. ○화이트 스완(White Swan)=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블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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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소유권이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나라지요. 하지만 중세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외진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울타리 안은 나의 소유의식주 중 옷은 인류에게 필수품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옷을 위한 원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백년전쟁을 겪으면서 프랑스산 모직물을 얻기 어려워지자 영국은 자국의 직물 산업을 키울 필요성이 커졌죠. 특히 양털로 만든 모직물 산업은 15세기가 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농산물보다 양을 목축해 양모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었죠. 그래서 양을 키우기 위해 농경지뿐 아니라 미개간지나 공유지에도 무분별하게 방목하면서 폐허가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경합성이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에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주들은 토지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울타리(사진)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합니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8세기부터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전 인클로저 운동과 달리 의회가 입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주는 품종개량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지요. 이를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농업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맬서스가 걱정한 ‘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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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가 개입 논쟁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지던 어사대부 상홍양(그림)과 지식인들 사이에 무제(武帝) 시기의 각종 정책을 무제가 죽은 뒤에도 지속할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염철전매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는 이라는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논쟁이 후대에 이름을 날릴 줄은 이들은 몰랐겠지요.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상홍양은 “국가가 소금과 철의 전매를 통해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과 대외 정복 활동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식인들은 “국가가 민간과 이익을 다퉈선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정복 군주였고, 특히 북쪽의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 여러 번 전쟁을 했지요. 전쟁에는 각종 물자와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세금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무제는 이를 충당할 수입원을 찾아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철이었습니다. 소금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고, 철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이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실제로 염철전매제는 한나라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민간이 제조했더라면 필요에 따른 농기구 제작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품질과 규격 등을 정하면서 농민은 국가가 정한 농기구만 사용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소금도 전매를 위해 기존에 소금을 생산·유통하던 업자들을 국가가 관료로 만들면서 중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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