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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 증진을 위한 경제학자들의 논쟁

    여름 휴가철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갈까? 숲속 계곡으로 갈까? 물론 가족 사이에 선호가 달라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경제에서도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학파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호수와 바닷가 경제학자들의 대립애덤 스미스를 시작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덤 스미스가 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하이에크(그림 왼쪽)와 밀턴 프리드먼 등의 경제학자들과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케인스(그림 오른쪽)가 주장한 불황기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중시하는 경제학자 사이의 논쟁이 치열했지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국가가 되면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학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주류 경제학의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민물 경제학’과 ‘짠물 경제학’으로 나뉘었지요. 시카고대, 미네소타대 등 ‘민물’ 오대호 근처에 있는 대학 소속의 경제학자들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가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비롯해 ‘짠물’ 바닷가에 있는 대학에서는 보조금이나 세금 정책, 그리고 재정지출 등 정부가 개입해 경제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경제가 호황이면 민물 경제학의 견해가, 불황이면 짠물 경제학의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실패냐 시장의 실패냐이들이 논쟁할 때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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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엘니뇨(El Nino)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엘니뇨’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뜻하며, 페루와 칠레 등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평년보다 0.5℃ 이상 높은 상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 곳곳에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쌀, 밀, 콩 등 각종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까지 이어지므로 애그플레이션의 발생은 정책 당국이 예의 주시하는 사항이다.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올해 뉴욕 증시 강세장을 이끈 7개 기술 종목을 뜻한다. 매그니피센트는 ‘위대한’ ‘참으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단어다. 지난해 말부터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 올해 상반기 주가가 급등세를 탄 7개 종목으로,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닷컴·알파벳A·테슬라를 일컫는다. ○알타시아(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중국의 인건비 급증과 무역 갈등에 따라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23년 3월 영국의 경제지 에서 처음 사용했다. 알타시아는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구 대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세안(ASEAN) 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가 여기에 속한다. ○화이트 스완(White Swan)=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블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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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소유권이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나라지요. 하지만 중세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외진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울타리 안은 나의 소유의식주 중 옷은 인류에게 필수품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옷을 위한 원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백년전쟁을 겪으면서 프랑스산 모직물을 얻기 어려워지자 영국은 자국의 직물 산업을 키울 필요성이 커졌죠. 특히 양털로 만든 모직물 산업은 15세기가 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농산물보다 양을 목축해 양모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었죠. 그래서 양을 키우기 위해 농경지뿐 아니라 미개간지나 공유지에도 무분별하게 방목하면서 폐허가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경합성이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에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주들은 토지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울타리(사진)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합니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8세기부터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전 인클로저 운동과 달리 의회가 입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주는 품종개량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지요. 이를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농업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맬서스가 걱정한 ‘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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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가 개입 논쟁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지던 어사대부 상홍양(그림)과 지식인들 사이에 무제(武帝) 시기의 각종 정책을 무제가 죽은 뒤에도 지속할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염철전매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는 이라는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논쟁이 후대에 이름을 날릴 줄은 이들은 몰랐겠지요.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상홍양은 “국가가 소금과 철의 전매를 통해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과 대외 정복 활동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식인들은 “국가가 민간과 이익을 다퉈선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정복 군주였고, 특히 북쪽의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 여러 번 전쟁을 했지요. 전쟁에는 각종 물자와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세금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무제는 이를 충당할 수입원을 찾아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철이었습니다. 소금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고, 철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이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실제로 염철전매제는 한나라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민간이 제조했더라면 필요에 따른 농기구 제작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품질과 규격 등을 정하면서 농민은 국가가 정한 농기구만 사용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소금도 전매를 위해 기존에 소금을 생산·유통하던 업자들을 국가가 관료로 만들면서 중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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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물부족 위기…물관리 산업 키워야

    사진 속 건물을 보시죠. 멕시코는 지난 3월부터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저수지와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지어진 사진 속 건물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죠. 엘니뇨와 애그플레이션지난 6월은 때 이른 폭염이 세계를 뒤엎었다고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멕시코는 최고 기온이 45도, 미국 텍사스 지역은 48도를 기록했다고 하니 폭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열사병, 가뭄, 어류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더 자극할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란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브라질에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심해집니다. 커피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원두 생산량은 감소하고 원두 가격이 상승합니다. 2016년에도 엘니뇨가 발생하자 원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두만이 아닙니다. 설탕의 재료인 원당과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다양한 작물도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은 늘어나고 각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요. 우리가 사 먹는 각종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물에 잠겨 있던 건물이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보면 항상 풍성할 것 같은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지만, 대부분이 바닷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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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스킹은 과도한 중국 의존 줄이려는 각국의 대처

    ○디리스킹(Derisking)=중국과 선을 긋고 분리하며(decoupling) 적대시할 게 아니라 중국 리스크(risk)를 관리해나가자는 서방국가들의 새로운 중국 접근 방법이다. 경제적 관계 등을 감안한 실용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2023년 3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이 썼다. 당시 폰데어라이엔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도 디리스킹이란 용어를 외교에 사용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사상가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759년 출간한 과 1776년 펴낸 으로 유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다.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300년 되는 해다. ○마이데이터(MyData)=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소비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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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샛은 꿈을 이루는 과정의 베이스캠프죠"

    “학교에서 TTU (Think-Tank Ultimatum)라는 자율 창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도 TTU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던 중 테샛 시험 관련 기사를 읽게 됐어요. 경제 이론, 시사와 상황판단까지 전반적인 경제이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샛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샛 81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한 전아린 학생(용인한국외대부고 1년·사진)은 테샛을 선택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 연구 활동과 생글생글로 경제흥미 높아져전아린 학생은 TTU와 같은 경제 관련 활동을 통해 테샛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다. “TTU 활동에 테샛 준비 과정을 넣어 매주 부여되는 TTU 준비 시간과 자습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때 배운 경제 상식이 테샛 공부에 도움이 됐어요.” 그는 평소 신문을 보며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을 좋아해 기숙사와 학교를 오갈 때 종이 신문을 자주 읽었다고 한다. “테샛 시험 1주일 전부터는 생글생글과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특히 생글생글 기사를 통해 얻은 경제 지식이 테샛에 응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테샛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생글생글을 챙겨보라고 조언했다. 경제정책 조언하는 전문가 되고 싶어전아린 학생은 테샛 시험에 처음 응시해 고교 개인부문 대상을 받았지만, 그 과정을 들어보면 우여곡절이 있었다. “경제를 좋아해서 테샛에 꼭 응시해보고 싶었고,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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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대상' 용인한국외대부고 1학년 전아린

    테샛관리위원회는 테샛 81회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81회에도 S등급 고교 대상 수상자 나와이번 시험의 고교 개인 대상은 S등급을 받은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 1학년 전아린 학생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이해찬(저현고 3학년) 김민욱(청라달튼외국인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장려상은 임채윤 학생(인천초은고 3학년) 외 6명에게 돌아갔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김수영 씨(한양대 1년)가 받았다. 2등인 최우수상은 류대선(경희대 2년) 민준서(서강대 2년) 씨가 공동 수상했다. 우수상은 박상수(한국외국어대 3년) 김나현(경북대 4년) 윤태원(한국외대 4년) 전영주(중앙대 4년) 신철우 박민지(한국해양대 4년) 유도현(성균관대 1년) 이명승(건국대 1년) 씨 등 8명이 받았다. 김정우(한양대 2년) 김정헌(가천대 4년) 백경욱(고려대 2년) 권가인(한국해양대 4년) 박제형 이상주(경북대 4년) 김물결(UNIST 3년) 김재원(서울대 2년) 씨 등 8명에게는 장려상이 돌아갔다. 대학생 동아리 부문 대상은 한국외대 KUSEA, 최우수상은 한국외대 금융연구회 팀이 각각 받았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케인스 견해, 흑기사 등 까다로워경제이론에서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견해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ㄱ.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존재한다’ ‘ㄴ. 정부가 개입하여 경기변동을 조정할 수 있다’이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 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