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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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경제활력 떨어뜨릴 수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은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도 함께 늘어나면 싫어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나라 경제에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를 알아볼까요?납세의 의무와 세금 종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복지 서비스·사회 인프라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지요.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세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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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 사회는 준비됐나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한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그래픽)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스트 마일(Last Mile)=라스트 마일은 유통산업에서 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는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으로, 상품을 받으면서 만족도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이러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생겨난 신조어다.○오버슈팅(Overshooting)=시장에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해 장기균형 수준에서 크게 이탈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장기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다.○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선제적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보통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 등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제롬 파월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 등을 열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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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으로 복합적인 경제 공부가 가능했어요"
“고등학교는 중국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기 위해 상경계 입시 준비를 하던 중 경제는 많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단기간에 경제 지식을 압축적으로 공부할 방법을 찾던 중 아버지 지인께서 테샛을 강력하게 추천해주셔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지난해 12월 시행한 테샛 94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윤희선 학생(칭다오실험고 3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생글생글의 다양한 콘텐츠로 학습윤희선 학생도 입시를 본격적으로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면서 계획을 짜야 했기에 테샛 응시를 위한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먼저 유튜브 강의를 통해 경제이론을 익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테샛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혼동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개념들을 다시 정리했다고 한다. 틀린 문제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왜 해당 문제를 틀렸는지 분석하고 더 이상 같은 유형은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했다고 한다.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에 올라오는 경제 기사도 놓치지 않고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가 익힌 이론을 바탕으로 생글생글에 나오는 여러 기사를 읽으면서 알고 있던 내용은 적용해보았고, 미흡한 부분도 익히면서 보충학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금융 상식 퀴즈 등을 풀며 시사 상식 수준도 높였습니다.” 그는 입시 준비로 테샛 공부 시간이 빠듯한 고교생을 위해 생글생글의 시사용어나 퀴즈 관련 부분은 최대한 자주 반복해서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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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의 법칙' '환율' 문제풀기 까다로워
지난 회차보다 상황판단 영역 어려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가 정답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②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⑤번).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은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상태로 수렴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해 시장 거래량은 세금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거래량은 줄어든다(③번).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수요·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기에 알 수 없다.경제시사는 공인회계사가 제시하는 감사의견 중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가장 심각한 상태인 ‘의견거절’,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하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에서 7위안으로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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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는 '제로섬 게임'의 관세전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되갚아주자는 의미가 큰 이 말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지난해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당한 만큼 되갚아주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문제도 이에 따른 영향이지요. 국제무역에서도 이 말이 종종 쓰입니다. 국가 간 관세를 서로 부과하면?곧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가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는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각국이 이미 대응책에 분주하지요. 이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데,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하는 것을 ‘보복관세’라고 합니다.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차별적 관세부과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교역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국가 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각국 소비자는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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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르헨 주가 173%↑ vs 브라질 10%↓
요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관련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들이 상반된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주가지수가 지난해 약 173%나 상승했지만, 브라질은 약 10%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1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페론주의로 나라 경제가 빈사 상태이던 아르헨티나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흔들리는 브라질브라질의 성장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오른쪽)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에 성공한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경제를 잘 성장시켰기에 브라질 국민은 그때를 기억하며 그를 3선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초 달러당 4.8헤알을 기록하던 환율이 최근 달러당 6.3헤알까지 치솟는 등 좋지 못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80%대인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9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출이 늘면서 정부 재정적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브라질 재무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월 5만 헤알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공공부문의 고액 급여 상한제 등이 포함된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지만, 룰라 대통령은 5000헤알 이하의 급여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언급하며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가 상승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25%까지 올렸습니다. 각종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히려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으니 헤알화 가치 하락은 브라질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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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발목잡는 한국의 반도체산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미국·대만·일본·중국 등은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소매업체 1년 매출의 70%가 이때 발생한다고 한다. 1년 내내 적자이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의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이때 전월과 비교한 경기의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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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세계국채지수 편입' 문제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에 시행한 테샛 9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영역별 평균 점수 경제이론이 낮아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응시자들에게 까다로웠다. ③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가 정답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②번)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빌려 간 채무자는 이익을 본다.(①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전보다 높은 과표 구간에 진입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⑤번)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④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에 상대적으로 싼 수입품을 찾게 되어 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줄어든다.(③번)경제 시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을 합친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손익분기점의 영어 약자 ‘BEP’,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황제주’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나타날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