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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한 자원의 무기화…미·중 갈등 향방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지각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17개 원소를 묶어 부르는 통칭이다. 스마트폰·전기차·풍력 터빈·군사 장비 등 다양한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희토류는 대부분의 공급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최고 14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대응했다. 여러 산업에서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다.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허가 기간이 6개월이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언제든 수출 통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넥스트레이드(Nextrade)=2025년 3월 4일에 출범한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다. 한국거래소(KRX)가 유일하게 운영해온 증권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패션이 주력인 무신사, 신선식품이 주력인 컬리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 특화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기술이다.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현실을 분석·예측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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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샛은 더 높은 꿈을 향한 사다리예요"

    “어릴 적부터 경제를 포함한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미국 Advanced Placement 과정의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자료도 부족하고 당장 시험을 치기 어려워 실력을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한국경제신문에서 시행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샛이 자료가 많은 데다 최신 시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지난 5월에 시행한 테샛 97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신현범 학생(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11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신문 읽기와 오답 정리가 중요신현범 학생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외할머니는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신문과 책을 읽어주셨고, 라디오 뉴스를 틀어두셨어요. 특히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나눈 경제와 각종 시사에 대한 대화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시사 상식을 갖췄다고 한다. 그가 강조한 공부법 중 하나는 경제신문 읽기였다. “경제신문을 읽고 생소한 단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내용이 어렵다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개념을 중고생 수준에 맞게 설명한 기사가 많습니다. 이 외에 생글생글 홈페이지에 있는 테샛 문제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꼼꼼히 풀면 테샛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는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을 정리하면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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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과 통화정책, 환율 분석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에 시행한 테샛 9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평균 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 공급이 증가한다. 이는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채권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채권 금리는 상승한다.(①번)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⑤번)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③번)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④번)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부터 시행 과정에서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내부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고 한 ②번은 틀린 보기다.경제시사는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st of Funds Index, COFIX)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대출금리’,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지급여력비율’과 영어 약자인 ‘RBC’를 짝짓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에서는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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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냐, 독이냐…자국 우선주의는 '양날의 검'

    지난 2월, 캐나다의 각종 식료품점과 마트 등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안내문(사진)이 등장하고 애국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열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되었지요. 이처럼 자국산 제품을 애용하자는 주장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고 경제정책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우리 것이 최고야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애국주의를 ‘신토불이(身土不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자기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로, 같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야 체질에 맞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 국산품 애용 운동 또는 농업 보호 정책에 활용됩니다. 이는 외국산보다 국내산을 소비하고 보호하자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국제무역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인 ‘유치산업보호론’과 연결됩니다. 유치산업이란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독자적 산업기반을 키우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의 핵심입니다.한국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도 유치산업보호론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관세나 수입허가제 등으로 외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했지요. 이후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유치산업 보호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산업보호론이 1970년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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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 파괴 혁신의 시대…노동시장 판이 바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3일, 회사 인력의 약 3%인 68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삶을 바꾼 기술 발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을까요?기업가의 혁신과 경제발전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사진)는 이를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업가의 혁신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혁신이란 ▲새로운 재화의 생산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료 등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기존 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조직 체계나 질서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여기서 기업가(Entrepreneur)는 아일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로 처음 소개했습니다. 시장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지요. 하지만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새로운 이윤을 얻을 기회를 포착해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데 이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최근 사용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 기반 챗봇도 스티브 잡스, 샘 올트먼 등 각자의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가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지속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이 기존 틀을 바꾸면서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여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혁신이 등장해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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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 신뢰 얻는 게 중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더 빨리 대응했어야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정책의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무력하거나,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확대한다고 보는 경제학파가 있었습니다. 새고전학파와 합리적 기대이론‘새고전학파’라 불리는 이들은 경기에 대응한 정책 시행이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지요. 이들 학파의 이론적 바탕이 된 배경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있습니다. 당시 주류이던 케인스학파는 물가상승을 주로 총수요 증가로 설명했기에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새고전학파는 시장의 불균형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되고, 모든 경제주체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으로 ‘정책 무력성’을 주장했지요.이들은 ‘예상된 정책’과 ‘예상하지 못한 정책’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정책당국이 통화량을 늘릴 것이라는 점을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면, 명목임금과 가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사라지고 물가만 상승합니다. 반면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실업이 줄고 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경제주체가 물가상승을 인지하면, 실질임금과 산출량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상승한 상태로 남고, 장기적으로 실질 효과는 사라집니다. 결국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경제의 불확실성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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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존망 걸린 인구 문제…출산율 반등 지속할까?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그래픽)은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인구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매년 70만 명 넘게 태어난 1991~1995년생이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이 임신·출산하는 2031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출산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블랙 먼데이(Black Monday) = 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월요일에 증시가 대폭락할 때도 이렇게 부른다. 지난달 7일(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정책이 현실화하자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주요국 증시가 폭락했고, 이날 역시 블랙 먼데이로 불렀다.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 = 특정 기업 지분을 사들인 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M&A),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헤지펀드다. 이들은 소송이나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도 마다하지 않는다.CDS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 =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권자와 제3의 금융회사 간에 이 거래가 이뤄진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고 부도를 내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그런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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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라 관중의 경제정책 분업·특화로 경제 활성화…세금 낮춰 생산력 증대

    “제나라 영토는 사방 2000리에 걸쳐 있고, 땅은 비옥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제(齊)나라는 넓은 영토와 풍족한 경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춘추시대 제환공은 ‘춘추오패’ 중 으뜸으로 평가받았지요. 그렇다면 제나라는 어떻게 강해진 것일까요?2400년 전의 애덤 스미스제환공의 재위 기간에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진 재상 ‘관중’(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가 재상으로 있던 시기에 제나라는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또한 강했습니다. 관중은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분업’과 ‘특화’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요. 이를 위해 농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백성을 직업에 따라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신분적 개념과 달리, 당시에는 각 직업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거주하도록 하여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분업과 특화의 강점을 관중은 이미 약 2400년 전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또한 조세정책은 현재에도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중은 백성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한 과세 체계는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보고 낮은 세율을 부과했지요. 그러자 백성은 더 열심히 생산 활동을 했고, 이는 생산 능력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형태로 세금 수입을 얻었는데,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