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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풀면 일본 경제 강해질까?

가깝지만 먼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이 활발한 만큼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의 경제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성장을 위한 3개의 화살2012년 당시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침체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는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확장 재정 △성장전략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3개의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채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구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베 총리(이후 아베)가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닛케이225지수가 1만대였지만, 그가 퇴임할 당시에는 2만2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은 엔저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해 국민의 지갑 사정은 악화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가 대비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 효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달라진 일본 경제 상황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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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위대한 발명품…급격한 변동성 조심해야

지난달 27일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4000을 넘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데,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등장했을까요?동인도회사와 주식의 탄생17세기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아 척박한 환경이던 네덜란드는 주식시장의 발달을 계기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후추 같은 향신료는 유럽에서 귀했기에 아시아에서 가져와 파는 것이 큰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닷길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태풍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 교역품을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위험 분산을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1602년 ‘동인도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고,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아시아 무역 독점권 등 각종 특권을 부여받은 회사였기에 많은 사람이 투자금을 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해당하는 지분 증서(주식)를 발급했고,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회사는 출항한 배가 다시 돌아와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이 증서를 팔고 현금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생겼는데, 이것이 최초의 증권거래소(사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인도회사는 투자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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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피하지 못한 정치 갈등, 경제도 타격

셧다운(Shutdown)미국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의 연방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며, 공공서비스와 행정 업무가 지연되거나 멈추면서 국민 불편이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상원에서 부결되자, 지난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 연방정부 업무가 멈춰 섰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약 20조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컨센서스(평균 예상치)보다 실제 실적이 높게 나올 때 사용된다. 반대로 실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닝 쇼크(Earnings Shock)’라고 부른다. 기업의 실적 발표는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띠곤 한다.님트(Not In My Term, NIMT)‘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환경오염 시설물 설치, 각종 경제 개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이에 머물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성인의 심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주저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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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하면 독점 문제 해결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사진)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독점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하나의 기업이 좌지우지?그렇다면 독점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시장은 공급자의 수와 제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 등으로 구분됩니다. 독점은 어떨까요? 독점은 어떤 제품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정부가 인정한 특허나 허가권 등의 진입장벽, 핵심 생산요소의 독점적 소유, 철도·전력과 같이 대규모 비용이 들어 여러 기업이 하기보다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커서 시장을 장악하는 자연독점 등이 있습니다. 독점시장의 기업은 유일한 상품 공급자이기에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반독점법과 독점의 두 얼굴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처음에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이후에는 가격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 미국 내 석유 생산량의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전제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에서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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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 커져도 화폐 단위 개편은 신중해야

카페 메뉴판(사진)을 보면 5000원은 5.0원, 10000원은 10.0원으로 표기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0을 많이 표기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화폐단위 표기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이 1원이 된다고?이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화폐단위를 10원이나 1원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만 바뀌는 것이지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첫 번째는 1953년 2월 15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산 위축과 군사비 지출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화폐 액면금액을 100 대 1로 절하하고,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1962년 6월 1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경제개발 자금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권인 환의 사용을 금지하고,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단위 변경과 액면 절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교환할 수 있는 신권의 금액을 제한해 국민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도한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원화 체계가 이때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찬반 논쟁, 이득일까 손실일까?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약 1경2928조원이라고 합니다. 경(京)은 0이 16개 붙은 숫자입니다. 196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465배 증가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숫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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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웩시트'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10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가장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우상향 곡선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의 직선이다(①번). 이 경우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②번),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④번, ⑤번).경제 시사는 고액 자산가들이 본국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해 세금 혜택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웩시트’,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정책 또는 도시계획 개념인 ‘소셜 믹스’,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마이스(MICE)’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30%대로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A국 의회가 노동조합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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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안전성 '두마리 토끼' 잡는 분산투자

지난달 23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S&P500·나스닥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고점일까요? 튤립 한 송이=고급 주택 한 채?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채권,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고점 논쟁은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왔습니다.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낙관론에 빠져 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 믿게 되고, 이는 비이성적 과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공포심이 확산하면 매도세가 커지고, 결국 거품(bubble)이 꺼지며 가격은 급락합니다.이 극적인 과열과 붕괴의 사례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한 대외 확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개인의 과시 욕구도 커졌습니다. 이때 오스만제국에서 들어온 튤립이 예상치 못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에 독특한 무늬가 생기자 사람들이 이를 희귀하게 여기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또한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튤립 구근의 가격을 미리 매겨 사고파는 선물거래와 비슷한 형태도 성행했습니다. 튤립 종류에 따라 계급이 존재했고, ‘셈페르 아우구스투스(황제튤립)’라 불리는 품종은 암스테르담의 고급 주택 한 채 값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튤립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1637년 2월 튤립 거래가 활발한 하를렘에서 구매자가 없다는 소식이 퍼졌다. 그 결과 가격은 폭락했고, 버블은 사라졌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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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형평, 정책적 균형 가능할까?

배달 온 피자를 보고 ‘피자가 더 크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A와 ‘누구도 손해 안 보게 잘 나눠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파이 키우기와 나누기A는 피자의 크기(파이)를 잘 키우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경제학의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대체로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으로 전체 산출량을 늘리면 나눌 몫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체제와도 연결됩니다. 효율성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경쟁을 거쳐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B가 언급한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납니다. 형평성은 경제성장률이나 생산량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성과 달리 ‘공정’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에 개입하는 ‘사회주의’로도 이어집니다.성장과 분배, 상충 관계일까?효율성과 형평성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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