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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이는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며 만족과 불만을 느껴왔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던 빈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주변과 비교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빈곤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또는 인구)를 가리킵니다. 절대적 빈곤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점점 주변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또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보다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아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될 경우 개인의 불만이 커지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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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패권 경쟁의 중심, 그린란드 [테샛 공부합시다]

그린란드(Greenland)캐나다 북쪽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섬(사진)으로,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한때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린란드에는 북극권에 위치한 미군 기지인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있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운영과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또한 상당량의 희토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배드뱅크(Bad Bank)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분리해 처분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이 우량자산만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으로 구성된 등록인구에 더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모두 더한 개념이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 범위가 넓어진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리밸런싱(Rebalancing)운용 중인 자산의 편입 비중을 최초에 설정한 투자 목표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의 자산 배분 비율을 설정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시장 변동으로 주식 비중이 70%로 확대되면,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입해 다시 60:40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이는 투자자가 설정한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기법이다.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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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은행 통제하면 시장혼란 불가피 [테샛 공부합시다]

지난 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AEA)’에 참석한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왜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이를 알려면 우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약 3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경5000조원을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수준이며, 향후에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할 곳은 많은데 세금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하는 순이자 비용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이며, 향후 30년 동안 5.4%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Fed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재정지배’의 상황이라 부릅니다. 재정지배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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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외부효과' '재정준칙'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시행한 테샛 102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영역 중 가장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위층의 소음으로 아래층 거주자가 불쾌한 상황과 관련한 경제 현상을 추론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이다. 층간소음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부정적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지만(①번),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해당 행위(소음·오염 등)가 과도하게 발생한다(②번). 이는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④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부과,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고 한다(⑤번).경제 시사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이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고객이 증권사에 납부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현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을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재정준칙의 목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정책이나 시스템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항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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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가격을 낮추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펼칠 때 자주 보는 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생산자잉여, 그리고 이를 합한 사회적잉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가격통제의 부작용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가격통제를 시행하면 사회적잉여가 감소하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경제학 원론에서는 언급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일까요?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이 만든 비극역사적으로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사진)가 단행한 우유 가격통제입니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권력을 쥔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아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을 기존 가격의 반값에 팔 것을 명령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당장 우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사육하던 농장주들은 젖소를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정치를 일삼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젖소를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건초 가격이 비싸 우유를 팔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건초 가격까지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건초 생산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건초를 불태웠고, 젖소의 개체수와 건초 생산이 줄면서 우유와 건초 가격은 오히려 가격통제 이전보다 폭등해버렸습니다. 사회적잉여를 높이려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를 고통에 빠뜨린 것이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박지원이 꿰뚫은 시장원리그렇다면 정부가 가격통제의 유혹을 참고 시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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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개방이 유럽의 운명을 바꾸다

종이·인쇄술·화약·나침반은 인류 4대 발명품으로 모두 중국에서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시 중국은 유럽(서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18세기 산업혁명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 영국에서 일어난 것일까요?서구가 성장한 이유는?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사진)가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저서 <성장의 문화: 현대 경제의 지적 기원>에서 서구에서 산업혁명과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던 근원적 토대를 설명합니다. 당시 유럽은 수많은 국가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은 국가와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 이익이 되는 실용적 기술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의 축적과 이를 적용하여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그는 유럽이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을 결합해 혁신적인 기술 진보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명제적 지식은 사물이 왜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과학적 원리 또는 이론’을, 처방적 지식은 경험과 학습으로 쌓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축적하거나 반대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한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진보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상징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역시 기존 증기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직업군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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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거래가 촉발한 AI 산업 거품 논쟁

순환거래(Circular Deals)기업들이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사고팔면서 고객사이자 투자자로 엮이는 구조를 가리킨다. 최근 엔비디아, 오픈AI, 오라클 등 관련 기업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동시에 투자도 주고받는 순환거래(사진)가 나타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한다. 이 기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들은 근로 시간보다는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산타 랠리(Santa Rally)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다.레드테크(Red Tech)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를 자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서 중국의 레드테크 기업들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비둘기파(Doves)성장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중시하는 통화정책 위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물가안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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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나의 성장과 미래를 밝혀줄 등대"

지난 11월에 시행한 테샛 101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김나은 학생(하나고 2학년·사진)은 첫 시험에서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김나은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응시 동기와 테샛의 장점은 무엇일까요?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경제 시험과 달리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며, 이론뿐 아니라 시사·경제와 상황판단의 응용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이론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었고, 이는 제가 꿈꾸는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을 준비할 때 본인만의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학교에서는 1학년 통합사회의 경제 수업과 학교 정규 과정인 AP 미시·거시 경제학 수업이 경제학적 사고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교내 경제·경영 동아리 BSRA에서 부원들과 진행한 탐구 활동을 통해 단순한 이론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 현상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각종 사회 현안에 관해 토론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신문 기사와 뉴스를 틈틈이 챙겨 보는 습관이 생겨 시사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자주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따로 정리해두었는데, 덕분에 실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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