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효율과 형평, 정책적 균형 가능할까?

테샛 경제학

효율성과 형평성

배달 온 피자를 보고 ‘피자가 더 크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A와 ‘누구도 손해 안 보게 잘 나눠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파이 키우기와 나누기

A는 피자의 크기(파이)를 잘 키우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경제학의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대체로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으로 전체 산출량을 늘리면 나눌 몫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체제와도 연결됩니다. 효율성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경쟁을 거쳐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B가 언급한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납니다. 형평성은 경제성장률이나 생산량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성과 달리 ‘공정’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에 개입하는 ‘사회주의’로도 이어집니다.성장과 분배, 상충 관계일까?효율성과 형평성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가격 메커니즘으로 경제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해 정부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 촉진, 규제 완화, 세금 인하 등의 ‘작은 정부론’이 여기에 가까우며,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정부실패’를 우려합니다. 반면 형평성 관점에서는 시장에만 맡기면 독점이나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난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요소 배분과 소득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론’을 지지합니다.

정부 개입 수준과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가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성장(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분배(형평성)가 악화할 수 있고, 분배만 강조하면 성장의 유인이 악화하는 딜레마에 처합니다. 한쪽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그림) 하지만 이를 꼭 제로섬 관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 급여 등)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더라도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보유 자원을 나누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파이만 키우면 불평등으로 사회불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정책적으로 잘 조합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