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효율과 형평, 정책적 균형 가능할까?

배달 온 피자를 보고 ‘피자가 더 크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A와 ‘누구도 손해 안 보게 잘 나눠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파이 키우기와 나누기A는 피자의 크기(파이)를 잘 키우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경제학의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대체로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으로 전체 산출량을 늘리면 나눌 몫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체제와도 연결됩니다. 효율성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경쟁을 거쳐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B가 언급한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납니다. 형평성은 경제성장률이나 생산량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성과 달리 ‘공정’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에 개입하는 ‘사회주의’로도 이어집니다.성장과 분배, 상충 관계일까?효율성과 형평성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결정

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더 벌거나, 골고루 나누거나…더 나은 편익 선택

이번 호에서 다룰 논술 출제 주요 주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할 때 비용을 따져 더 나은 편익을 가져다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원을 더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쓸 것인가, 혹은 모두 고르게 나눠 갖는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를 효율성, 후자를 형평성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하나의 공장에서 노동자 10명이 노동해 벌어들이는 공장의 총수익(자원)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0명 중 가장 일을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 높은 소득을 차등 분배한다고 할 경우 집단의 성취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더 많이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장의 전체 수익이 늘어나면 모두가 간접적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취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자의 노동자는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일의 결과에 따라 너무 적은 소득을 받게 되어 제대로 생계를 영위하지 못할 수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근심·걱정 때문에 혹은 ‘투잡’을 뛰느라 제대로 노동하지 못할 수도 있고, 노동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무력해질 가능성도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 어느 쪽이 확실히 우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가치는 인간 사회에서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