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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더 벌거나, 골고루 나누거나…더 나은 편익 선택

이번 호에서 다룰 논술 출제 주요 주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할 때 비용을 따져 더 나은 편익을 가져다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원을 더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쓸 것인가, 혹은 모두 고르게 나눠 갖는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를 효율성, 후자를 형평성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하나의 공장에서 노동자 10명이 노동해 벌어들이는 공장의 총수익(자원)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0명 중 가장 일을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 높은 소득을 차등 분배한다고 할 경우 집단의 성취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더 많이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장의 전체 수익이 늘어나면 모두가 간접적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취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자의 노동자는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일의 결과에 따라 너무 적은 소득을 받게 되어 제대로 생계를 영위하지 못할 수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근심·걱정 때문에 혹은 ‘투잡’을 뛰느라 제대로 노동하지 못할 수도 있고, 노동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무력해질 가능성도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 어느 쪽이 확실히 우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가치는 인간 사회에서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