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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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라 관중의 경제정책 분업·특화로 경제 활성화…세금 낮춰 생산력 증대

“제나라 영토는 사방 2000리에 걸쳐 있고, 땅은 비옥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제(齊)나라는 넓은 영토와 풍족한 경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춘추시대 제환공은 ‘춘추오패’ 중 으뜸으로 평가받았지요. 그렇다면 제나라는 어떻게 강해진 것일까요?2400년 전의 애덤 스미스제환공의 재위 기간에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진 재상 ‘관중’(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가 재상으로 있던 시기에 제나라는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또한 강했습니다. 관중은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분업’과 ‘특화’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요. 이를 위해 농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백성을 직업에 따라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신분적 개념과 달리, 당시에는 각 직업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거주하도록 하여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분업과 특화의 강점을 관중은 이미 약 2400년 전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또한 조세정책은 현재에도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중은 백성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한 과세 체계는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보고 낮은 세율을 부과했지요. 그러자 백성은 더 열심히 생산 활동을 했고, 이는 생산 능력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형태로 세금 수입을 얻었는데,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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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 비율'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낮아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 말은 1969년 런던 강연에서 통화주의 학파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입니다. 그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죠. 이론적 바탕은 무엇일까요?신화폐수량설과 k%룰프리드먼은 신화폐수량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수량설은 물가의 장기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과 화폐수량방정식(M×V=P×Y)에서 출발합니다. 화폐유통속도(V)는 제도적 요인과 거래 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Y)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통화량(M)의 변화가 물가(P) 변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는 미시적 관점에서 화폐를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재산, 주식·채권 수익률, 예상인플레이션율 등에 따라 화폐수요가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 하락을 우려해 다른 자산을 구매하므로 화폐 수요는 줄고 단기적으로 V가 변동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V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Y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화폐수량방정식을 변화율로 나타내면, △M/M+△V/V=△P/P+△Y/Y입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에 V와 Y가 안정적이기에 통화량 변화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은행이 단기 화폐수요에 따라 통화량을 변동하기보다 해마다 일정한 비율(k%)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한다(k% rule)며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량적인 정책 대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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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크다고 규제 늘리면 성장 원하는 기업 없어

사람이 성장하듯 기업도 작은 사업체에서 출발해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현대·SK·LG 등도 처음엔 작은 사업체였지만 대기업으로 성장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최근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나 다시 돌아갈래한국에서는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나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341개)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수가 2022년 217개에서 2023년 574개로 약 2.65배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를 키워 투자와 고용, 수출 등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모를 줄이는 상황을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서 유아가 되어가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또한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지요. 매출액이 법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중견기업이 되기에 기업을 쪼개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설명할 때 쓰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이 끊겨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머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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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한국에 호재'…공식이 틀리는 이유는

1349원 vs 1471원, 작년과 올해 4월 1일의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하 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의미예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환율 상승 따른 수출개선 효과 감소수출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은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환율 상승=한국에 호재”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등식이 꼭 성립하고 있지 않습니다.첫 번째 이유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됨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국가 또는 환율 변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두 번째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비용의 증가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지역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환율까지 상승하면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매우 상승하지요. 산업연구원의 지난해 3월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상승하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0.29%p 하락한다”고 분석하며 환율 상승이 한국에 꼭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교역조건, 이론과 현실의 차이그렇다면 이론적으로 환율 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국제경제학에서는 이를 ‘교역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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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 가능성 예방하는 유용한 요소죠

베짱이는 놀기 좋아했지만,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음식을 모았습니다. 베짱이는 그런 개미를 놀렸지만, 겨울이 되어 음식을 구할 수 없던 베짱이는 풍족한 개미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스트레스 테스트<이솝 우화>의 이야기 중 하나인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은 경제 전체에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기능하는데, 여기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가정해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BIS 자기자본비율·NCR·RBC란?하지만 금융기관들은 평가 때문이 아니라도 평소에 자본을 쌓아 곳간을 채워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고객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자 한다면, 은행도 일정 수준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의 다른 고객도 돈을 떼일 것을 걱정해 인출을 요구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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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경기침체, 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난해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일까요?경기침체를 막아라추가경정예산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경기침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예고로 한국의 지난해 4분기(전기 대비 0.1% 성장)와 연간 경제성장률(전년 대비 2.0% 성장)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러 연구 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대로 전망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관세청의 지난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내수와 수출 두 바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재정지출의 효과는?그래서 정치권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은 Y=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원을 지출하면, 원자재 구매와 인력 고용 등으로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서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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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머니파워, 노동시장이 갈랐다

27조 달러 vs 18조 달러,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2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입니다. 2012년 미국이 EU를 추월한 이후 점점 격차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은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미국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지요. 상황이 바뀐 요인은 무엇일까요? 유연한 미국 vs 경직된 유럽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생산성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라 간 생산성의 차이는 노동시장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격차도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지요. 한때 3% 수준이던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15% 가까이 치솟았지요. 하지만 급격히 하락하며 그해 연말은 6%대를, 이후에도 감소해 완전고용 상태(실업률 3∼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무줄과 같은 미국의 실업률 추이는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경기 상황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분야를 정리하면서 인력 이동과 재배치를 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분야로 자원이 이동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애플·엔비디아·구글·테슬라 등 M7이라 불리는 기술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높지요.반면 EU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EU는 팬데믹 시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고용안정을 중시했지요. 하지만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청산됐을 기업이 유지되면서 생산성은 하락했습니다. 인력 재배치가 어렵고 자원도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탓이지요. 결국, 20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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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경제활력 떨어뜨릴 수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은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도 함께 늘어나면 싫어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나라 경제에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를 알아볼까요?납세의 의무와 세금 종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복지 서비스·사회 인프라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지요.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세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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