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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줘서 일을 잘하는 걸까,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걸까?🤔[테샛 공부합시다]

반도체, 요즘 한국에서 핫한 수출품입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구매하고 싶어 줄을 섰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근로자 사이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성과급과 임금인상을 둘러싼 논쟁이죠.올라가지만 내려가지 않는 임금실적이 좋을 때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커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올린 임금을 다시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빠져 기업 이익이 줄어도 임금은 그만큼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를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한 임금은 왜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는 근로계약 때문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계약서에 정한 임금은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는 노동조합(노조)의 존재입니다.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최저임금제입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에 임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넷째는 효율성 임금 이론입니다. 기업은 시장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근무 태만이나 이직이 줄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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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백날 해봐라! 선거구 '선긋기' 한번이면 결과가 바뀌는데? [테샛 공부합시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버지니아주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 5월 버지니아주 대법원으로부터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진과 같이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민주당은 버지니아주 하원 11석 가운데 10석을, 공화당은 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거구를 둘러싼 논쟁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퍼즐 조각 된 선거구이처럼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역사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선거구가 행정구역이나 생활권을 따라 나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만 둘러싸거나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등 퍼즐 조각을 이어 붙인 것처럼 복잡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눴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선거구 모양에는 단순한 행정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이러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이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신의 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불 속에 산다는 그리스신화의 불도마뱀인 샐러맨더(salamander)와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득표율이라도 확보하는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미국에서는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때마다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이처럼 게리맨더링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제대로 반영될까?1986년 노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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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이제 돈 함부로 빌리지 마라" [테샛 공부합시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며 긴축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소비와 투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중앙은행의 결정은 경제 전반의 큰 관심사가 됩니다.전쟁이 밀어 올린 물가기준금리 인상은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미국·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이후 에너지 가격 불안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를 겪었고,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공급 충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매파로 돌아선 한국은행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기념식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쟁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차입 부담을 키워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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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소비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하려면?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업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독감 접종의 긍정 효과외부효과는 주변에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앞선 AI 기술 사례는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작아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됩니다.기업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당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허권을 보장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합니다.긍정적 외부효과는 소비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대표적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편익만 고려하고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최적 소비량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생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는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입니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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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인 듯 은행 아닌 너…규제 밖에서 덩치 키우는 그림자금융👤 [테샛 공부합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며 러시아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 원유를 운반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그림자’는 규제와 감시를 피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에서도 이러한 ‘그림자’가 문제를 일으킬까요?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그림자금융’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 속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은행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묶어 주택저당증권(MBS)으로 판매했고, 은행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던 투자은행(IB)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여러 MBS를 묶어 부채담보부증권(CDO) 같은 고위험 구조화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상품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실제 위험을 시장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며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고, 관련 금융상품들에서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이번엔 사모펀드?이후 미국 금융당국은 투자은행과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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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만 더 쓰면 뽑힐 것 같죠?"😎 인형뽑기 가게에서 지갑 털리는 진짜 이유 [테샛 공부합시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인형 뽑기 가게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몇천 원을 결제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반복되면서 승부욕이 생깁니다. “하나는 꼭 뽑아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쓰게 됩니다. 인형을 뽑으면 다행이지만, 결국 뽑지 못하면 몇만 원으로 불어난 지출에 속이 쓰립니다.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선택이 항상 합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원인을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란 한번 지불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sunk’ 역시 물속에 가라앉아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몰비용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매몰비용에 집착한 투자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1976년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콩코드는 미국의 보잉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첫 상업 비행에도 성공했지만, 막대한 연료 소모와 비싼 요금, 심한 소음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두 국가는 이미 투입한 막대한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개발과 운항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00년 발생한 추락 사고를 끝으로 콩코드 여객기는 운항을 멈췄습니다. 이처럼 매몰비용에 집착해 비합리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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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금과 철을 독점하면 생기는 일 (feat. 한국전력) [테샛 공부합시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경제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1900여 년 앞선 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애덤 스미스그는 역사서 <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사마천(사진)입니다. 그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설명한 시장의 작동 원리와 유사한 통찰을 <사기> ‘화식열전’에서 보여줍니다. ‘화식(貨殖)’은 재화를 늘리고 부를 축적한다는 뜻으로, 이는 국가 부의 형성과 증대를 설명한 <국부론>의 문제의식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천하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모이고 흩어진다”며, 이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물건이 희소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흔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며 가격이 희소성에 따라 결정됨을 간파했습니다. 나아가 가격은 다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기대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시장은 점차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또한 분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농부는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떤 이는 산림과 바다의 자원을 채취하며, 장인은 물건을 만들고, 상인은 이를 유통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화가 원활히 유통될 때 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거래와 교환이 활발할수록 경제가 성장한다고 설명했죠. 그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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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떡볶이값만 오르는 이유 : 전쟁의 나비효과[테샛 공부합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대형마트는 식용유 구매 가능 개수를 일인당 1개로 제한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식용유를 사기 위한 오픈 런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최근 주유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나비효과지난 2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자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달려가는 주유소 오픈 런이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팍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가계만이 아닙니다.한국은 중동산 원유를 주로 수입합니다. 원유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대표적 생산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합니다. 이를 ‘부정적 공급충격’이라고 합니다. 부정적 공급충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해 총공급(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이때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합니다. 그 결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감한 중앙은행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난감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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