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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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지출 관리로 나라 살림 살펴야

직장인들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바로 세금과 4대 보험이죠. 세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당장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국가로 범위를 넓히면, 나라 살림을 맡은 정부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부의 지출정부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가 발생해 빚을 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빚을 내는 건 국가 신용등급이나 환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계속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겠지요. 하지만 지출도 무작정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듯이 정부에도 법으로 정한 지출이 있습니다. 이를 ‘의무지출’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의무지출을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적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 등이 해당하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량지출’이고, 이는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로 연평균 증가율 7.5%를 기록해 2026년에는 55.6%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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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지속했지요. 그중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국가도 경제도 흥망성쇠 반복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수도로 해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죽임을 당하면서 국세도 약해졌죠.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강성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경제 분야에서도 ‘경기순환’의 개념을 적용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지요. 그림처럼 물결이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회복과 확장은 상승 국면, 후퇴와 수축은 하강 국면입니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됩니다. 경제 규모도 커지죠.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정체할 수 있어요.현재 경기는 어느 위치일까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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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도 선거 위해 공익보다 사익 추구하지요

한 중학생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전교 회장으로 출마했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공약 중 하나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란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전교 회장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의 문제 등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요.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볼까요?지역 예산을 얻기 위한 경쟁지난 9일 정부가 대규모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곳은 웃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울상이 되었죠. 정치인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한 실적이 쌓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포크배럴(Pork Barrel)’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돼지고기를 담은 통’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통을 주면, 이를 얻기 위해 노예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길에 걸린 ‘해당 지역 정치인이 국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포크배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요.법안 주고받기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물론 정치인들은 지역구 지원을 더 받으려 경쟁하다가도 서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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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억명 전망…비관론 vs 낙관론 승자는?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공장 증설과 분업화된 노동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도시가 산업화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해 도시과밀화가 시작됐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농촌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의 삶은 열악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본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빈곤에 빠져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입니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는 그 당시 상황을 통해 경제 문제를 바라봅니다. 산업혁명으로 물자가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죠. 하지만 도시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맬서스가 보기에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를 수용할 물질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죠. 즉,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맬서스는 식량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이런 인식은 1798년 출간된 <인구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는 과잉인구와 식량부족으로 큰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를 ‘맬서스 함정’이라 합니다. 맬서스는 식량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고 봤지요. 과연 맬서스의 우울한 예측은 맞았을까요? 맬서스의 예측은 틀렸다“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지요? 1960년대 한국의 인구 억제 정책을 위한 표어입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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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는 인접국가에도 전염되지요

최근 멕시코 바칼라르 호수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멕시코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달리 멕시코는 큰 경제위기로 힘들었던 적이 있지요.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멕시코는 이때 어떤 위기에 처했던 것일까요?멕시코 위기와 인접국의 전염당시 멕시코 경제는 성장했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외환보유액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외 지급을 위해서는 미국 달러화를 충분히 보유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이를 메우기 위해 단기 외국인 자본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단기 자본은 만기가 짧아 상환 시기도 빨리 다가옵니다. 멕시코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쌓이면서 페소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이를 방어해야 하는 멕시코 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더해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은 연 3%였던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리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경제위기를 맞게 됩니다.이 위기가 멕시코에서만 끝났다면 괜찮았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금융 여건이 취약한 인접 국가에도 전염됐습니다. 이를 ‘테킬라 효과’라 부릅니다. 멕시코의 전통술인 테킬라를 마시면 취하는 것처럼,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인접 국가도 전염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죠.위기는 주변국을 넘어 세계로이후 테킬라 효과를 한국도 경험했습니다. 1997년 태국에서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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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제기구 관련자들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한국의 재정건전성은?정부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2014년 34.1%(533조원)에서 2021년 46.9%(970조원)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가채무(D1)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가지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더 넓은 부채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각각 51.5%, 68.9%를 기록했습니다.D1, D2, D3와 늘어나는 나랏빚여기서 국가채무인 D1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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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국가' 한국, 수출·내수 균형이 중요해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까지 더하면 누적 적자는 186억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고,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세계 경제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한국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성장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제품을 수출했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은 산업 발전을 이뤄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주력 수출품목이 됐습니다. 물론 수출로 성장하면서 취약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도 함께 요동쳤다는 점이죠.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대외 경제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지요.이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심해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역의존도는 보통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지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청 KOSIS에 따른 한국의 무역의존도(그림)는 1990년대 40%대에서 2010년 전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내 경제 규모(GDP) 확대와 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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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기 잠식을 극복하고 새 시장 개척해야

거리를 걷다 보면 달라진 형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폰’입니다. 기존 바(막대)형의 스마트폰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접었다 펼칠 수 있다는 점이 폴더블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게 된 것일까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폴더블폰이 나타나기 전에는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가 삼성 스마트폰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노트는 큰 화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노트펜’이 내장돼 많은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죠. 삼성은 기술력을 발전시켜 2019년 폴더블폰을 출시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폴더블폰과 노트 시리즈 시장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좌우로 접었다 펼칠 수 있던 ‘폴드폰’은 더 큰 화면으로 노트 시리즈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지요. 앞으로 폴드폰에 펜까지 탑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면 노트 시리즈는 사라질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실제 2020년을 마지막으로 노트 시리즈는 더 이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갤럭시폴드3부터는 펜이 내장되진 않았지만 별도의 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갤럭시S 울트라 시리즈에는 펜이 내장되었습니다. 삼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 ‘카니벌라이제이션(자기 잠식)’을 방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카니벌라이제이션이란 새로 내놓는 제품이 기존 자사 주력 상품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원은 Cannibalism, ‘동족을 잡아먹는다’는 의미로 자기 잠식, 제 살 깎기를 의미하지요. 기존 경영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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