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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금과 철을 독점하면 생기는 일 (feat. 한국전력) [테샛 공부합시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경제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1900여 년 앞선 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에서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애덤 스미스그는 역사서 <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사마천(사진)입니다. 그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설명한 시장의 작동 원리와 유사한 통찰을 <사기> ‘화식열전’에서 보여줍니다. ‘화식(貨殖)’은 재화를 늘리고 부를 축적한다는 뜻으로, 이는 국가 부의 형성과 증대를 설명한 <국부론>의 문제의식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천하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모이고 흩어진다”며, 이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물건이 희소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흔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며 가격이 희소성에 따라 결정됨을 간파했습니다. 나아가 가격은 다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기대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시장은 점차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또한 분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농부는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떤 이는 산림과 바다의 자원을 채취하며, 장인은 물건을 만들고, 상인은 이를 유통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화가 원활히 유통될 때 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거래와 교환이 활발할수록 경제가 성장한다고 설명했죠. 그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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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떡볶이값만 오르는 이유 : 전쟁의 나비효과[테샛 공부합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대형마트는 식용유 구매 가능 개수를 일인당 1개로 제한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식용유를 사기 위한 오픈 런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최근 주유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나비효과지난 2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자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달려가는 주유소 오픈 런이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팍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가계만이 아닙니다.한국은 중동산 원유를 주로 수입합니다. 원유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대표적 생산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합니다. 이를 ‘부정적 공급충격’이라고 합니다. 부정적 공급충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해 총공급(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이때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합니다. 그 결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감한 중앙은행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난감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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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콜라에 세금을 부과한다고요?[테샛 공부합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맬서스가 걱정하던 빈곤 문제는 개선됐지만, 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잘 먹게 되면서 나타난 비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을 넣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내가 마시는 콜라에 세금이?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이하 설탕세)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의 가당 음료에 대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음료 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탕세를 거둬 공공의료 확충 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수입에 대한 지출 목적이 정해진 부담금 형식입니다.경제학에서는 설탕세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좌측 상향 이동합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가 설탕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지만 생산자가 세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도 함께 세금을 부담합니다.소비자와 생산자의 세금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제주체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생산자는 기존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집니다.필요하다 vs 준조세다국내에서는 설탕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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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었음" 272만명…정교한 일자리정책 필요

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력 채용이 줄어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인구와 고용지표이를 위해 먼저 노동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기준으로 노동시장은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눕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조사 대상 기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 준비, 진학 준비, 연로, 심신 장애, 군입대 대기, 쉬었음,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등 다양한 고용지표를 계산합니다. ‘쉬었음’ 인구가 의미하는 것AI의 확산은 고소득 화이트칼라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개발자와 마케팅 인력을 포함한 여러 직군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했고,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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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을까

“높아지는 실업률” “소득은 제자리, 물가는 고공행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업률 높고, 물가 오르면?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이나 자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하며, 가계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합니다.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가 오르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 부담만 커져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의 상승은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경제고통지수’입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했습니다.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계산합니다. 만약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5%이고 실업률이 5%이면, 경제고통지수는 10이 됩니다.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낮추고 싶어 합니다.시대에 따라 달라진 필립스 곡선하지만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는 ‘필립스 곡선’(그림)을 통해 실업률이 낮을수록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명목임금 상승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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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이는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며 만족과 불만을 느껴왔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던 빈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주변과 비교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빈곤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또는 인구)를 가리킵니다. 절대적 빈곤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점점 주변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또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보다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아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될 경우 개인의 불만이 커지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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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은행 통제하면 시장혼란 불가피 [테샛 공부합시다]

지난 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AEA)’에 참석한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왜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이를 알려면 우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약 3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경5000조원을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수준이며, 향후에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할 곳은 많은데 세금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하는 순이자 비용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이며, 향후 30년 동안 5.4%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Fed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재정지배’의 상황이라 부릅니다. 재정지배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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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가격을 낮추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펼칠 때 자주 보는 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생산자잉여, 그리고 이를 합한 사회적잉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가격통제의 부작용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가격통제를 시행하면 사회적잉여가 감소하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경제학 원론에서는 언급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일까요?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이 만든 비극역사적으로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사진)가 단행한 우유 가격통제입니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권력을 쥔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아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을 기존 가격의 반값에 팔 것을 명령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당장 우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사육하던 농장주들은 젖소를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정치를 일삼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젖소를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건초 가격이 비싸 우유를 팔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건초 가격까지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건초 생산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건초를 불태웠고, 젖소의 개체수와 건초 생산이 줄면서 우유와 건초 가격은 오히려 가격통제 이전보다 폭등해버렸습니다. 사회적잉여를 높이려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를 고통에 빠뜨린 것이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박지원이 꿰뚫은 시장원리그렇다면 정부가 가격통제의 유혹을 참고 시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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