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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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못하면 경제주체 고통 커져

지난해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2%(전년 동기 대비) 상승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점점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사진)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transitory)’”이라며 논란을 잠재웠죠. 당시 코로나19 이후 폭발한 수요와 일시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가가 올랐지만, 향후 이런 현상이 완화돼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미국의 9월 CPI는 8.2% 상승하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월이 펀치볼을 일찍 치웠더라면역사에 ‘만약에’라는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파월 의장이 지난해 금리 인상을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영향도 크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풀린 엄청난 통화량이 자산 가격과 물가를 끌어올린 면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각종 채권을 매입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막대하게 풀어버렸죠. 경기침체기에는 정책의 부작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이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1951~1970년 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펀치볼(파티 음료)을 치우는 것”이라고요. 경제가 회복되는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과열을 진정시키고 선제적인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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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 방향은 선진국도 경제위기에 빠뜨려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축구 종주국.’ 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대영제국이라 불렸을 만큼 한때 세계 패권을 쥐기도 했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6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영국 경제 문제로 세계 경제가 시끄럽습니다. 1976년과 1992년 영국의 위기먼저 1970년대 영국 경제위기를 살펴봅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정부 규모를 키웠죠. 그러자 재정은 악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해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는 ‘오일쇼크’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이에 따라 영국의 무역적자는 심화됐고, 재정적자와 치솟는 물가가 결합해 파운드화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했고, 집권당인 노동당은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에 패배하죠.1990년대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환율 문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환율메커니즘(ERM)에 속해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환율 변동폭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통일 후 동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매우 높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ERM에 속한 여러 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외환 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여러 나라가 ERM을 탈퇴했죠. 하지만 영국은 유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ERM 체제에서 파운드화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992년 9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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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경제학 보호무역은 경기침체 유발…국제사회 협력해야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외 무역을 통해 성장하면서 프랑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프랑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했죠. 이는 금·은의 유입을 늘려 정부 곳간을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육성해 해외 식민지 개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상업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부(富)를 늘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주변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서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죠.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갈등은 빈번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고개 드는 보호무역미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불황에 빠지게 되죠. 이때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막습니다. 2만여 개의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펼치자 세계 주요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전투구식 무역 다툼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보호무역에 따른 무역 분쟁은 결국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죠.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오일쇼크가 더해져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죠. 이쯤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결과는 전쟁이나 더 깊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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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신뢰받지 못하면 경제활동 체계 흔들려

1591년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치 분열로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임진왜란을 맞았습니다. 조선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짓밟혔고, 선조는 도성인 한양을 떠나 피란길에 오르게 됐죠. “전쟁을 미리 대비했더라면…”이란 생각이 선조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지만, 정치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국방을 강화하지 않았기에 결국 피란길에 오르게 됐으니 후회해봐야 이미 소용없는 상황이지요. 신뢰는 금융 활동의 바탕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금융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바로 주요 은행 내부 직원들이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은행 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겠죠.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철저한 수사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을 믿고 맡겼는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고객들이 앞으로 해당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의 ‘신뢰’는 금융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소득을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 고객 돈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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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위기와 미국의 긴축, 우리도 대비해야

사진은 무슨 상황일까요? 스리랑카 국민이 연료난으로 기름을 얻기 위해 줄을 선 모습입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이후 경제난이 더 심화되고, 외화가 부족해 석유와 각종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지요. 빈곤한 상태가 지속되자 민심이 폭발해 대통령이 물러나는 혼란의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리랑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스리랑카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된 주원인은 관광산업의 부진입니다. 관광산업이 스리랑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관광산업이 흔들렸죠. 그나마 외화를 벌어주던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내수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외 부채가 늘어났죠. 감세정책으로 정부 수입도 줄어들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을 위해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 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바닥난 상태죠.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환율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스리랑카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니 수입품 가격도 올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의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54.6%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이죠. 외화를 벌어들일 산업이 침체하고, 대외부채가 늘어나자 해외 투자자의 자금도 빠져나가 외환보유액은 더 고갈됐어요. 외화가 부족해지자 사진처럼 생필품과 기름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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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중앙은행의 선택은?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기준금리 변동폭인 0.25%포인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에요. Fed가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 때문이죠. 최근 세계 각국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도 24년 만에 소비자물가(6월)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상승했죠.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늘어난 막대한 통화량,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각종 원자재값이 치솟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죠.이를 총수요(AD)와 총공급(AS)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수요는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총공급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가 각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라 할 수 있죠. 통화량의 증가나 보복소비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총수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총공급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죠. 보통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와 실질GDP가 함께 오르지만,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질GDP는 감소합니다. 중앙은행의 고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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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골품·음서 타파해야 혁신과 발전 이뤄져

고대 국가는 왕조가 바뀌거나 내부 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권력이 재편됩니다. 이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는 신분 구분이 엄격했던 사회로, 신분 제도나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뼈에도 신분이 있다고?신라 시대에는 독특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품(骨品) 제도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뼈의 등급입니다. 골품제는 왕족의 신분을 성골과 진골로 구분하고, 귀족을 대상으로 6두품에서 1두품으로 나눴습니다. 일반 귀족은 각 두품마다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제한이 있고, 집의 규격 등이 정해져 있었죠. 성골과 진골의 구분은 왕이 될 자격의 유무가 되었습니다.삼국이 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골품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6두품 출신은 고위 관료가 되지 못하는 등 신분제에 따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에 이름을 떨치고 돌아온 최치원도 6두품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계를 절감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시무 10조를 제시했지만 지배층의 반발로 좌절하게 됐죠.고려의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은 음서 제도를 통해 권력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음서를 통해 고위 관리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문벌귀족은 각 가문의 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자 다른 계층의 사회 진출은 제약되면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커졌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켰고 지배층의 부정부패 요인이 되었죠. 직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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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수는 많아지고 통화정책은 복잡해지고 …

통화주의 학파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화량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칙에 따라 통화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심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죠.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을 ‘k% rule(k% 준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대외에 공표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 경기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죠. 프리드먼과 같이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테일러 준칙바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입니다. 프리드먼이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과 달리 이 교수의 주장은 더 복잡한 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잠재GDP보다 실제 GDP가 높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실제로 테일러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분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매우 비판하며 Fed의 적정 기준금리는 5%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Fed가 기준금리를 연 0.75~1%로 설정했는데, 테일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 교수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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