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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강대국 간 갈등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때는 기원전 11세기.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덩치 큰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섣불리 공격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은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군을 향해 자신과 1 대 1로 붙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을 섬기라며 도발했죠. 이때 양치기 소년인 ‘다윗’은 이스라엘군에 있는 형들에게 왔다가 이 말을 듣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은 코웃음을 치며 나왔지만 다윗의 돌팔매질에 이마를 맞게 되었고, 이 틈에 다윗은 골리앗의 목숨을 거둡니다.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최근 국제적인 분쟁 중 다윗과 골리앗이 어울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중국입니다. 지난해 호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지를 조사하자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수입을 금지하였죠.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호주는 13위입니다. 덩치로 따지면 중국은 ‘골리앗’, 호주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도 호주산 석탄 수입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오히려 호주는 중국으로 자국산 건초가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중국을 난감하게 하였습니다.호주와 중국의 무역 분쟁 배후에는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숨 막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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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 충돌…ISP "사용료 내라" vs 플랫폼 "이중과금"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제작사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다시 조명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트래픽 문제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시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와 국내 인터넷망을 구축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쟁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정리해 봅시다. 망 중립성ISP와 플랫폼 기업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망 중립성’입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 등 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망 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ISP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ISP의 입장은 어떨까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구축한 인터넷 통신망에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를 실으면서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ISP는 망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다른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죠. 이런 이유로 ISP는 플랫폼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ISP가 망 사용료 부과를 주장하면서 내놓는 이론적 근거는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을 사람들이 과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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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과 신뢰를 잃으면 한 나라의 지폐도 휴지조각 되죠

    옛날 어느 마을에 양을 돌보던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는 동안 심심하였던지 장난을 치고 싶었나 봅니다. 마을을 향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놀란 마음에 들판으로 달려왔지만, 늑대가 보이지 않았죠. 소년의 장난에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일단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앞으로 소년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죠. 그런데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소년은 마을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늑대는 양들을 잡아먹었죠. 금융과 신용이솝우화의 이야기 중 하나인 ‘양치기 소년’을 통해 금융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용이란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씨가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일정 기간 물건값을 나눠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A씨가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A씨의 신용도는 매우 낮아질 것이고,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발급받으려 해도 이전의 연체 때문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게 되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국가로 확장하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외국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돈을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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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경제 현상을 풀어주는 '합리적 기대이론'

    때는 바야흐로 208년, 지금은 양쯔강이라 불리는 장강 남안에 있는 적벽에서 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북지방을 석권하고 기세등등하게 오나라 정벌을 위해 내려온 조조는 때마침 불어닥친 동남풍과 손권·유비의 합동 공세로 대군단이 불에 타버리며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나관중이 지은 유명한 소설 《삼국지연의》 중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인 ‘적벽대전’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때 패배한 조조는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거치는 곳마다 제갈량의 지시를 받은 조자룡, 장비, 관우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이를 모두 예상하고 매복해 두었던 것일까요? 제갈량의 지략에서 나타난 합리적 기대이론당시 조조는 이르는 곳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유나 제갈량이었다면, 이곳에 군사를 매복하였을 것이다”라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조조를 추격하였지요. 소설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조조가 오는 길목을 모두 예상하고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물론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줄 것까지도 예상하였지요. 제갈량의 이러한 예상은 경제학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합리적 기대이론은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시카고학파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 루카스 교수는 이 이론으로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루카스 비판합리적 기대이론은 정부의 정책 효과 무력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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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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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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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통화와 트리핀 딜레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양의 통화를 풀었다. 일반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현재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미국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풀렸는데 왜 달러의 화폐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인지…. 기축통화국의 고민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돼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함에도 달러화를 공급한다. 이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가 많이 발행되면 달러화 가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실행하면 달러의 국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국제 무역과 자본 거래를 제약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트리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트리핀 딜레마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한다. 이러면 기축통화의 가치 측면에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축통화국이 국제 유동성을 축소하면 국제 교역과 자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시 해당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국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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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갭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성 예측이 가능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GDP갭의 마이너스가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한은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주목하는 지표가 있다. 바로 국내총생산(GDP)갭이다. GDP갭과 잠재GDP보통 GDP갭은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정의된다. 잠재GDP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잠재GDP를 추정하여 계산한 GDP갭으로 정부, 중앙은행은 경제 정책 수단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GDP갭이 양(+)이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반대로 GDP갭이 음(-)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통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실제GDP만 발표할 뿐 잠재GDP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GDP갭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하지만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은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 잠재GDP를 추정하여 GDP갭을 산출하고 있다. GDP갭을 통한 경제 정책한은 총재가 현재 GDP갭이 마이너스지만 내년 상반기에 해소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