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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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경제학 보호무역은 경기침체 유발…국제사회 협력해야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외 무역을 통해 성장하면서 프랑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프랑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했죠. 이는 금·은의 유입을 늘려 정부 곳간을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육성해 해외 식민지 개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상업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부(富)를 늘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주변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서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죠.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갈등은 빈번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고개 드는 보호무역미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불황에 빠지게 되죠. 이때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막습니다. 2만여 개의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펼치자 세계 주요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전투구식 무역 다툼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보호무역에 따른 무역 분쟁은 결국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죠.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오일쇼크가 더해져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죠. 이쯤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결과는 전쟁이나 더 깊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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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신뢰받지 못하면 경제활동 체계 흔들려

1591년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치 분열로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임진왜란을 맞았습니다. 조선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짓밟혔고, 선조는 도성인 한양을 떠나 피란길에 오르게 됐죠. “전쟁을 미리 대비했더라면…”이란 생각이 선조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지만, 정치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국방을 강화하지 않았기에 결국 피란길에 오르게 됐으니 후회해봐야 이미 소용없는 상황이지요. 신뢰는 금융 활동의 바탕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금융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바로 주요 은행 내부 직원들이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은행 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겠죠.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철저한 수사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을 믿고 맡겼는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고객들이 앞으로 해당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의 ‘신뢰’는 금융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소득을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 고객 돈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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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위기와 미국의 긴축, 우리도 대비해야

사진은 무슨 상황일까요? 스리랑카 국민이 연료난으로 기름을 얻기 위해 줄을 선 모습입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이후 경제난이 더 심화되고, 외화가 부족해 석유와 각종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지요. 빈곤한 상태가 지속되자 민심이 폭발해 대통령이 물러나는 혼란의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리랑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스리랑카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된 주원인은 관광산업의 부진입니다. 관광산업이 스리랑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관광산업이 흔들렸죠. 그나마 외화를 벌어주던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내수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외 부채가 늘어났죠. 감세정책으로 정부 수입도 줄어들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을 위해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 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바닥난 상태죠.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환율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스리랑카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니 수입품 가격도 올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의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54.6%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이죠. 외화를 벌어들일 산업이 침체하고, 대외부채가 늘어나자 해외 투자자의 자금도 빠져나가 외환보유액은 더 고갈됐어요. 외화가 부족해지자 사진처럼 생필품과 기름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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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중앙은행의 선택은?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기준금리 변동폭인 0.25%포인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에요. Fed가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 때문이죠. 최근 세계 각국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도 24년 만에 소비자물가(6월)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상승했죠.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늘어난 막대한 통화량,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각종 원자재값이 치솟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죠.이를 총수요(AD)와 총공급(AS)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수요는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총공급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가 각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라 할 수 있죠. 통화량의 증가나 보복소비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총수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총공급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죠. 보통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와 실질GDP가 함께 오르지만,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질GDP는 감소합니다. 중앙은행의 고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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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골품·음서 타파해야 혁신과 발전 이뤄져

고대 국가는 왕조가 바뀌거나 내부 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권력이 재편됩니다. 이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는 신분 구분이 엄격했던 사회로, 신분 제도나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뼈에도 신분이 있다고?신라 시대에는 독특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품(骨品) 제도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뼈의 등급입니다. 골품제는 왕족의 신분을 성골과 진골로 구분하고, 귀족을 대상으로 6두품에서 1두품으로 나눴습니다. 일반 귀족은 각 두품마다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제한이 있고, 집의 규격 등이 정해져 있었죠. 성골과 진골의 구분은 왕이 될 자격의 유무가 되었습니다.삼국이 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골품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6두품 출신은 고위 관료가 되지 못하는 등 신분제에 따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에 이름을 떨치고 돌아온 최치원도 6두품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계를 절감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시무 10조를 제시했지만 지배층의 반발로 좌절하게 됐죠.고려의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은 음서 제도를 통해 권력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음서를 통해 고위 관리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문벌귀족은 각 가문의 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자 다른 계층의 사회 진출은 제약되면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커졌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켰고 지배층의 부정부패 요인이 되었죠. 직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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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수는 많아지고 통화정책은 복잡해지고 …

통화주의 학파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화량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칙에 따라 통화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심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죠.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을 ‘k% rule(k% 준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대외에 공표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 경기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죠. 프리드먼과 같이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테일러 준칙바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입니다. 프리드먼이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과 달리 이 교수의 주장은 더 복잡한 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잠재GDP보다 실제 GDP가 높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실제로 테일러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분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매우 비판하며 Fed의 적정 기준금리는 5%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Fed가 기준금리를 연 0.75~1%로 설정했는데, 테일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 교수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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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와 신기술은 더 나은 삶을 이끌죠

1794년 1월 시작된 수원 화성(사진) 공사는 1796년 9월 마무리됐습니다. 10년이 필요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년8개월 만에 마무리된 거죠. 보통 성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의 축조는 주변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해당 고을의 재정과 나라의 국고를 소모하므로 백성의 원망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의 축조 기간이 단축되고 백성의 부담이 줄어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임금 지급과 거중기 개발정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원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장인, 각 영역의 일꾼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일한 데 대한 대가가 있으니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거죠. 화성 건설을 위해 사용한 목재 등 자재 비용이 대략 39만 냥이었는데, 일꾼에게 지급된 총액이 30만 냥 정도였으니 성 축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임금 지급에 할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무더위와 혹한이 닥칠 때는 공사를 쉬게 하고, 일꾼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병에 걸리면 치료해줬습니다. 일꾼 입장에서는 나라가 임금을 지급하고 보살펴주니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겠죠?화성 건설 기간이 단축된 또 다른 요인은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공사 기구가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중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조의 명을 받은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했죠. 화성을 잘 살펴보면 벽돌과 같이 무거운 재료들로 축조됐습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벽돌을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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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지나침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의 영양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죠. 어느 쪽으로든 정도의 지나침이 과하면 안 됩니다.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과유불급(過猶不及)입니다. 한쪽으로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도 과유불급의 사례가 많습니다. 불경기에 저축을 더 많이 하면우리는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하거나 미래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도 합니다. 소비와 저축은 경기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은 당연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줄어든 소비는 총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축(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창했습니다.케인스가 활동했던 1920년대 후반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경기불황이 극심했죠. 그래서 케인스는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저축의 역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입니다. 기업은 팔리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팔릴 때까지 생산을 줄여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자가 된 개인의 소득은 더 줄어 결국 전체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케인스의 설명입니다. 개인의 과도한 저축이 나라 경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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