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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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레이건·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지난 1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선거 유세 기간 ‘MAGA’가 표시된 모자를 썼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미국인에게 향수를 주는 문구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하 레이건)이 선거 때 외친 구호이기도 하고요. 미국인에게 마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중심에 선 레이건 시절레이건 재임 기간(1981∼1989년)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시기였습니다. 감세정책은 레이건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최고 70%이던 소득세율을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했지요.하지만 무역정책에서는 보호주의 행태를 보입니다. 당시 일본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독일·프랑스·영국 재무장관을 불러 미국 달러화 약세와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하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었지요. 또한 미국 제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통과한 ‘슈퍼 301조’도 레이건 시기의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 장벽을 두는 국가에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개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법이지요.하지만 레이건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이어진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도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시작이었죠. 이 시기 미국은 국제 질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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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디커플링' 현실화

○디커플링(Decoupling)=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분리·단절하는 ‘디커플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은 세계경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디커플링이란 ‘탈동조화 현상’이라 불리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설명할 때도 디커플링을 사용한다.○황금주(Golden Share)=한 개 주식으로도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한다. 이 기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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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 3년 2개월 만에 ‘피벗’을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항을 고려했죠. 왜 그런 것일까요?기준금리가 만병통치약일까?지난 8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죠.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반기 경기가 불투명하기에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길 바랐죠.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다양한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와 기업은 빚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죠. 반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빚 부담이 늘어 금융 불안이 심화하지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물가안정·경기부양·금융안정 모두 얻을 수 없는 ‘통화 트릴레마’에 직면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기준금리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죠.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통화정책만이 아니라 재정정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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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극복하려면 새 먹거리 발굴 중요

지난달 2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저임금 근로자가 바탕이 된 양적 성장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농촌의 값싼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수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토지·자본 등 양적 투입을 늘려 산출량을 늘릴 수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성장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고갈하면서 도시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비용 압박에 기업은 생산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이 꺾이는 순간이 오지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는 이를 ‘루이스 전환점’이라 했습니다.루이스 전환점은 중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면서 겪는 과정이지요. 이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습득해 산업 수준을 높여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했듯, 중국도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빠르게 쫓아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수준을 높였지요. 그리고 막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로 성장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정식도 흔들리게 됩니다.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중국은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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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소용돌이 닥친 글로벌 공급망

사진을 한번 보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라는 문구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전문 제조업 대사를 임명할 것이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말했지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대선에서 이러한 경제 공약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죠. 각자 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겨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효율성’이 높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수출되면서 세계 전반의 물가도 안정되고 중국 경제도 급성장했지요.하지만 선진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가 불안해지자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으로 필요했습니다.자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재편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에 적극적인 것은 중국 때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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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중상주의’가 강했던 17~18세기 유럽에서는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한 근린 궁핍화 정책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지요. 이러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한 국가가 무역수지를 늘리면 Y(국내총생산)=C+I+G+(X-M)에서 순수출(X-M)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커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 자국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하 경쟁도 불사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한 국가의 무역수지가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가격은 변동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다가 수입 물량은 줄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지요.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알파벳 J자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J-Curve 효과’로 부릅니다.하지만 이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국과 외국의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하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자국의 수출량 증가분과 수입량 감소분의 합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량 증가분이 적더라도 수입량 감소분이 매우 크다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러너 조건이 단기에는 충족하지 않고 장기에만 성립하므로 J-Curve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엔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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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난민 수용, 장점과 부작용 잘 살펴야

영국에서는 지난 7월 29일 잉글랜드 북서부 해변 마을 사우스포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망명을 신청한 무슬림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지난달부터 반(反)이민을 외치는 시위로 영국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요. 영국 노동당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요 선진국에서 이민이나 난민의 수용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내 일자리와 세금을 내줄 수 없다경제성장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상승률이 이전과 달리 둔화하기 시작하지요. 주요 선진국도 경제가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이 1∼3%로 숫자 자체가 높지 않아 일자리 증가도 정체되니 고용시장도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 볼 때, 불법 난민이나 이민자의 유입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반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실제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멕시코와 마주한 국경에 불법 난민과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사진)을 세우고 이민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했었지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통제도 없이 유입되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은 불법 난민과 이민자 유입에 따른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근로자이기에 이들과 영역이 겹치는 곳에 종사하는 미국인이 반가워할 리가 없겠지요. 또한 문화 차이가 존재하기에 난민이나 이민자들은 해당 사회에 융화되기 어려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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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신용 잃으면 기업도 국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기원전 8세기 중국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을 매우 총애하였지요. 어느 날 관리의 실수로 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봉화가 피어오르면 수도인 호경에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이기에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평소 웃음이 없던 포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군사의 모습에 웃자 유왕은 봉화를 매일 피웠지요. 얼마 후 견융이 호경을 포위하자 유왕은 봉화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않은 제후들은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고 호경은 함락당했지요.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어우리는 유왕과 포사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잃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위기에 빠진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하면 티메프는 그 자금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기간이 존재합니다.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여 거래량을 늘리고 그 결제 자금으로 정산 일정이 다가온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이번 티메프 사태는 모기업인 큐텐이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의 결제 자금 일부를 사용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산이 지연되어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탈출이 시작되었고, 소비자도 ‘뱅크런’처럼 너도나도 환불을 요구(사진)했지요. 결국 티메프는 자금 부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청산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뢰라는 기둥이 빠지자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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