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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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이민과 난민 수용, 장점과 부작용 잘 살펴야
영국에서는 지난 7월 29일 잉글랜드 북서부 해변 마을 사우스포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망명을 신청한 무슬림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지난달부터 반(反)이민을 외치는 시위로 영국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요. 영국 노동당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요 선진국에서 이민이나 난민의 수용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내 일자리와 세금을 내줄 수 없다경제성장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상승률이 이전과 달리 둔화하기 시작하지요. 주요 선진국도 경제가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이 1∼3%로 숫자 자체가 높지 않아 일자리 증가도 정체되니 고용시장도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 볼 때, 불법 난민이나 이민자의 유입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반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실제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멕시코와 마주한 국경에 불법 난민과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사진)을 세우고 이민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했었지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통제도 없이 유입되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은 불법 난민과 이민자 유입에 따른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근로자이기에 이들과 영역이 겹치는 곳에 종사하는 미국인이 반가워할 리가 없겠지요. 또한 문화 차이가 존재하기에 난민이나 이민자들은 해당 사회에 융화되기 어려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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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신뢰·신용 잃으면 기업도 국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기원전 8세기 중국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을 매우 총애하였지요. 어느 날 관리의 실수로 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봉화가 피어오르면 수도인 호경에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이기에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평소 웃음이 없던 포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군사의 모습에 웃자 유왕은 봉화를 매일 피웠지요. 얼마 후 견융이 호경을 포위하자 유왕은 봉화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않은 제후들은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고 호경은 함락당했지요.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어우리는 유왕과 포사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잃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위기에 빠진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하면 티메프는 그 자금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기간이 존재합니다.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여 거래량을 늘리고 그 결제 자금으로 정산 일정이 다가온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이번 티메프 사태는 모기업인 큐텐이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의 결제 자금 일부를 사용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산이 지연되어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탈출이 시작되었고, 소비자도 ‘뱅크런’처럼 너도나도 환불을 요구(사진)했지요. 결국 티메프는 자금 부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청산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뢰라는 기둥이 빠지자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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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바닷길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 흔들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는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수레, 배와 같은 운송수단을 잘 활용하고 외국과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박제가의 구상은 조선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국이 무역을 통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해상 무역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지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수에즈, 파나마 운하에 무슨 일이?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량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기에 이 지역의 이슈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수에즈 운하는 지난해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 남단의 길목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려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해군의 호위가 있지만, 모든 상선을 보호할 수 없기에 주요 해운사들이 이곳을 지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이 수에즈 운하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으로 우회(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의 항로와 도착 소요 시간이 길어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총공급(AS) 충격’이 발생했습니다.파나마 운하는 지난해 지구촌을 덮친 엘니뇨로 중남미 지역 가뭄이 심해져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파나마 운하는 가툰호의 물을 운하에 채워 계단식으로 산을 넘어가는 형태이기에 가뭄으로 가툰호의 수위가 낮아져 일일 통항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운하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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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활과 창으로 싸웠던 조선군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전력의 비대칭으로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지만, 이를 만회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지원군인 명나라의 화포였습니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반대로 그 수단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방패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이 소수의 지분으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의 경영 판단에 대해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공격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요?대표적으로 적대적 M&A 등이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기존 경영진의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는 ‘백기사’,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주식을 부여하는 ‘황금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자사주를 백기사에 팔아 우호 지분율을 늘리는 정도가 최선이지요.최소한의 방어 수단 필요해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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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벌어지는 국제원유시장
동해안에 상당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조선 등 잘하는 산업의 제품을 열심히 수출해서 얻은 외화로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OPEC이 감산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국제 원유 시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참여한 국제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발휘됐습니다. OPEC은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원유 가격을 올렸지요.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하지만 경기침체로 1980년대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보다 더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락합니다.OPEC은 국제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을 시행하지요. 합의만 지키면 감산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회원국 중 하나가 감산하지 않고 증산한다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원유 판매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요. 원유를 팔아 경제정책을 펴는 산유국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원유 판매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다른 회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국이 감산하더라도 다른 회원국이 증산한다면 손해를 볼 게 뻔하기에 감산보다 증산하는 것이 유리하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생산을 늘려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OPEC은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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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인위적 시장 개입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꼽힙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도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쌍둥이 적자에 빠진 미국1970년대 오일쇼크로 발생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전과 달리 경기침체가 발생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주체의 활력을 도모하는 레이거노믹스를 펼쳤지요.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세금을 감면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대립으로 군비 지출은 늘어났지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였기에 세계로 미국 달러화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죠.그래서 미국은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독일·일본·영국 재무장관들(사진)과 미국 달러화는 평가절하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평가절상시키기는 ‘플라자 합의’를 도출해냈죠.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독일로부터의 수입 축소가 경상수지 적자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 것이지요. 하지만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랐음에도 미국 국민은 이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지속했기에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한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각종 자산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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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경제 질서는 재편중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秦)나라 시황제의 업적 중 하나는 만리장성 축조입니다.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자신의 영토를 중화(中華), 그 외 지역은 오랑캐인 이적(夷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런 대립적 세계관이 현재 국제경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수입을 막아라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품에 대해 180억 달러 규모의 관세인상(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인상한 것은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지요. 소비자는 이전에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인상된 가격에 구매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반면 국내 생산자는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요. 정부의 관세수입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와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 국내 생산자와 정부의 관세 수입도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무역장벽은 없을까요?관세 이외에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수입 쿼터제’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수입 총량과 국가별 할당량을 결정해 이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허가제’는 수입 품목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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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불황기 돈만 푼다고 경제 살아날까?
동맥 안쪽에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지요. 경제에도 이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돈은 경제활동에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죠.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돈맥경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이 시중에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돈을 움켜쥔 경제주체가계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경제가 침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주체는 왜 돈을 가지고만 있으려 할까요?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지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주체는 현금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지요.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선 현금통화 비율이 상승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이 창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가 낮아집니다. 신용 창출이 둔화한다는 의미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정 기간 한 단위의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화폐유통속도’도 하락하지요. 한국도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승수(그래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힘 빠진 통화정책유동성 함정의 다른 사례로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모두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