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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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풀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길 열어야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교외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키가 크면 남는 부분을 자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키를 늘려 죽였다고 하죠.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던 그도 결국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에게 똑같은 짓을 하려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준을 강요하는 정부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사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획일적인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를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죠. 프로크루스테스는 정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제약합니다. 여기서 규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노동시간 제한, 기업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 등이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에 비용 상승 부담을 지우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일감을 없앴습니다. 결국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해 고용도 줄었죠. 노동시간 제한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업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해당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과 규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규모를 늘릴 유인이 생기지 않죠. 우물 안 개구리 시각에서 벗어나야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기업 중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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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중동과 이를 활용해야 하는 한국

1970년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던 한국 경제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두 차례의 ‘오일쇼크’였습니다. 수입한 석유 및 원자재를 가공해 제품을 수출하던 한국에는 각종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었죠. 이에 따라 달러의 국내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지면서 위기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중동에 진출해 달러를 얻다1970년대 오일쇼크로 기름값이 폭등하자 중동 산유국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원유 결제를 미국 달러화로 했기 때문에 막대한 오일달러가 중동으로 유입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건설사였습니다. 중동 국가의 항만, 수로,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기회가 됐습니다. 주요 선진국보다 한국 건설사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했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만 공사는 9억3000만달러에 수주했는데,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은 달러가 부족했던 한국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동 건설 수주액이 1975년 7억5000만달러에서 1980년 82억달러로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달러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 덕분에 한국은 중동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지요. 1977년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는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겼습니다. 당시 한국-중동의 외교적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네옴시티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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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록인 효과 통해 시장을 선점하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영환경은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할인점은 많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불확실성의 시기에 트레이더스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 도입하는 이유는?최근 트레이더스는 이마트를 빼고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또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멤버십을 통해 가입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창고형 할인점에서 이런 식의 매장 운영은 트레이더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창고형 할인점 1위인 코스트코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장 방문이 불가능합니다.트레이더스는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연회비를 받고, 특정 상품에 높은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스 매장 가격표 중 일부는 기존 가격과 멤버십 가입 고객을 위한 가격을 같이 표기해 뒀죠. 아직 초기여서 미비한 요소들도 보입니다. 멤버십 고객에게 주는 특별 할인 상품인 ‘빅 웨이브 아이템’이 적고, 스탠다드(연회비 3만원), 프리미엄(연회비 7만원) 고객 사이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불분명합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트레이더스가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바로 유료 멤버십을 통해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록인 효과(자물쇠 효과)’ 때문입니다. 유통업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충성 고객이 많아지면 확실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성 고객을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및 사업을 통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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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정치 변화와 미·중 갈등의 향방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농산물을 가져 언뜻 보기엔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남미 대륙이죠.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과 인접한 중남미 대륙은 최근 정치적으로 ‘핑크 타이드(Pink Tide)’ 물결이 거셉니다. 좌우를 반복하는 중남미 정권 교체핑크 타이드는 ‘분홍 물결’을 뜻하며, 중남미 국가들에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집권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15년간 중남미 12개국 중 10개국에서 좌파 정당이 집권한 시기를 ‘1차 핑크 타이드’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경제의 성장,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중남미 국가의 경제도 괜찮았습니다. 중남미는 원자재 수출로 외화를 벌어 국민에게 다양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 빈곤율을 낮추고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였죠. 하지만 2008년 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는 타격을 받아 우파 성향으로 정권이 교체됐죠.하지만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10월 브라질까지 중남미 주요 6개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2차 핑크 타이드’라 부릅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1차 핑크 타이드는 경제개혁에 따른 미국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민간기업 국유화 등 다소 과격한 정책을 펼쳐 이념적이라 할 수 있죠. 반면, 이번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극심해진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 환경보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시합니다. 우파 정부의 실망감이 정권 교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2차 핑크 타이드 정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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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못하면 경제주체 고통 커져

지난해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2%(전년 동기 대비) 상승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점점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사진)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transitory)’”이라며 논란을 잠재웠죠. 당시 코로나19 이후 폭발한 수요와 일시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가가 올랐지만, 향후 이런 현상이 완화돼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미국의 9월 CPI는 8.2% 상승하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월이 펀치볼을 일찍 치웠더라면역사에 ‘만약에’라는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파월 의장이 지난해 금리 인상을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영향도 크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풀린 엄청난 통화량이 자산 가격과 물가를 끌어올린 면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각종 채권을 매입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막대하게 풀어버렸죠. 경기침체기에는 정책의 부작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이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1951~1970년 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펀치볼(파티 음료)을 치우는 것”이라고요. 경제가 회복되는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과열을 진정시키고 선제적인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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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 방향은 선진국도 경제위기에 빠뜨려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축구 종주국.’ 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대영제국이라 불렸을 만큼 한때 세계 패권을 쥐기도 했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6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영국 경제 문제로 세계 경제가 시끄럽습니다. 1976년과 1992년 영국의 위기먼저 1970년대 영국 경제위기를 살펴봅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정부 규모를 키웠죠. 그러자 재정은 악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해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는 ‘오일쇼크’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이에 따라 영국의 무역적자는 심화됐고, 재정적자와 치솟는 물가가 결합해 파운드화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했고, 집권당인 노동당은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에 패배하죠.1990년대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환율 문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환율메커니즘(ERM)에 속해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환율 변동폭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통일 후 동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매우 높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ERM에 속한 여러 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외환 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여러 나라가 ERM을 탈퇴했죠. 하지만 영국은 유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ERM 체제에서 파운드화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992년 9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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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경제학 보호무역은 경기침체 유발…국제사회 협력해야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외 무역을 통해 성장하면서 프랑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프랑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했죠. 이는 금·은의 유입을 늘려 정부 곳간을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육성해 해외 식민지 개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상업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부(富)를 늘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주변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서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죠.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갈등은 빈번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고개 드는 보호무역미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불황에 빠지게 되죠. 이때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막습니다. 2만여 개의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펼치자 세계 주요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전투구식 무역 다툼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보호무역에 따른 무역 분쟁은 결국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죠.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오일쇼크가 더해져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죠. 이쯤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결과는 전쟁이나 더 깊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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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신뢰받지 못하면 경제활동 체계 흔들려

1591년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치 분열로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임진왜란을 맞았습니다. 조선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짓밟혔고, 선조는 도성인 한양을 떠나 피란길에 오르게 됐죠. “전쟁을 미리 대비했더라면…”이란 생각이 선조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지만, 정치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국방을 강화하지 않았기에 결국 피란길에 오르게 됐으니 후회해봐야 이미 소용없는 상황이지요. 신뢰는 금융 활동의 바탕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금융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바로 주요 은행 내부 직원들이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은행 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겠죠.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철저한 수사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을 믿고 맡겼는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고객들이 앞으로 해당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의 ‘신뢰’는 금융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소득을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 고객 돈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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