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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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격 · 中 기술에도 쫓기는 산업경쟁력

200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면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지적하는 표현은 있었습니다.‘가성비’ 한국의 위기 극복과 발전1970년대 후반 중국은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갔습니다. 한국이 전쟁 이후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때만 해도 한국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고도화하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아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호황은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10월 해외의 한 컨설팅 업체가 한국은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에 쫓기고,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밀리는 ‘넛크래커’ 형국이라고 표현했지요. 여기서 넛크래커란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호두까기 기계입니다.정부 관계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을 외면했지만, 두 달 후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대 정보기술(IT) 혁명을 잘 이용해 반도체와 같은 IT 산업으로 경제를 고도화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중국을 따돌리면서 ‘역(逆)넛크래커’를 보여주었지요.중국의 역전과 새 경쟁자의 등장2010년대가 되면서 일본은 일명 ‘아베노믹스’라는 무제한 양적완화와 엔화 약세 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중국도 ‘제조 2025’라 불리는 질적 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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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든 기업이든 영원한 아군·적군 없다

전국시대 중국의 전국칠웅(진·조·위·한·제·연·초) 중 서쪽의 진(秦)나라는 상앙의 개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소진이라는 인물이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맞서야 한다는 합종책(合從策)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장의라는 인물은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이들의 힘을 분열시키는 연횡책(連橫策)을 시행했지요. 이를 ‘합종연횡’이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세력이 뭉치고 흩어지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러시아의 팽창 의욕과 유럽의 세력 확대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침공 이유 중 하나였죠. NATO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1949년에 체결한 북대서양조약이 그 시작입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집단방위’입니다.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당하면 다른 회원국 모두가 공격받은 회원국을 도와주는 것으로, 강대국 소련에 맞서기 위한 유럽의 합종책이었죠. 소련은 붕괴했지만, NATO는 유지되어 회원국을 늘리고 있습니다.러시아는 자신의 서쪽 국경에서 확대되고 있는 NATO를 두고 볼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고, NATO에 가입하려던 우크라이나를 본보기로 공격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을 통해 러시아는 소련에서 탈퇴한 나라들이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력 확장을 의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최근 중립국이던 스웨덴(사진)이 NATO의 32번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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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 숨어 있는 다양한 경제 원리

“당근~ 당근~” 휴대폰에서 익숙한 알림이 울립니다. 평소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관심만 표기해두었던 상품의 가격 인하 알림이지요. 그래서 상품 판매자에게 구매의사 문자를 보냅니다. 당근마켓으로 잘 알려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이지요. 여기에는 다양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네고 가능할까요?고금리 시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도 활발해졌지요.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상품들이 당근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판매자는 사진과 함께 상품에 대한 설명,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거래할지 등을 적어두죠. 중고품이지만 구매자가 생각한 수준보다 상태와 가격이 괜찮으면 거래하고 싶고, 판매자가 가격을 조금 더 깎아주면 거리가 꽤 멀더라도 거래할 의향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 “네고(일종의 가격 조정)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봅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상태나 사용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보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매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제안을 거절하면 구매자는 생각을 다시 해보겠지요. 그래도 사고 싶다면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당근에서는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가 작동합니다. 수요자(구매자)의 최대 지불용의가격과 공급자(판매자)의 최소 판매가격 사이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됩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거래하니 양측의 후생도 증가하지요.빛 좋은 개살구 주의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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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보통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지요.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물가는 하락합니다. 이를 나타낸 것이 필립스 곡선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IT 혁명에 따른 성장과 안정현재 미국은 경제성장이 지속하면서 물가도 안정적입니다. 이를 ‘골디락스(Goldilocks)’라고 부릅니다. 원래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나오는 주인공인 여자 소녀 이름이지요. 골디락스는 숲속에서 곰이 끓여놓고 나간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수프 중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온도가 적당한 수프를 고른 상황을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에 비유한 것이지요.실제로 골디락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는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사람이 하던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죠.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생산에서 나타나던 ‘수확체감의 법칙’을 깨고 기술 발전으로 생산요소 투입을 늘릴수록 산출량이 더 늘어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경제에 등장하면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된 물건이 수출되자 물가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죠.다시 찾아온 황금기?“1990년대 이후 최고의 상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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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빚,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 대비해야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빚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에 나섰기 때문이죠. 가계와 정부도 늘어난 빚을 어떻게 갚고 재정을 꾸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지머니(easy money)의 시대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던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리고 국채를 매입하는 등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를 시행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충격으로 초유의 경기침체에 대해 극약 처방을 한 것이지요. 바야흐로 ‘이지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음에도 중앙은행은 또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여 긴축을 주저했습니다. 경제주체들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했지요. 이렇게 대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과정을 ‘레버리지(leverage)’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100억 원을 투자해 1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입니다. 하지만 자기자본 50억 원에 타인자본 50억 원을 더해 10억 원의 수익을 낸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로 뛰지요. 이처럼 경제주체들은 각종 자산에 투자를 늘리거나 사업 규모를 키워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는 지속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긴축 시대 맞아 부채 줄일 방법 찾아야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상승이 급격히 진행됐지요. 연준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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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따라 희비 엇갈린 일본과 중국

지난 12일 일본 도쿄 증시는 3년 6개월 만에 시가총액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를 제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사진)도 3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세가 무섭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나라의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장기 불황과 극복일본은 1980년대까지 세계 곳곳에 일본 상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요. 물론 이에 반발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이루어냈죠.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자 금리인하로 경기침체에 대응했지요.일본의 가계와 기업은 낮은 대출 금리로 국내외 부동산 및 주식에 집중 투자하자 이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려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자 일본 장기불황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주체는 불황이 오자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빚을 갚아야 했죠.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 감소, 가계는 소비 감소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물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장려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등 기나긴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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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환본위제에서 달러기축통화로 변화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지요. 현재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IMF에 요청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가 설립될 당시 궁극적 목적은 달랐습니다.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체제 구축IMF는 1944년 미국에서 열린 44개국 연합회의(사진)에서 발족한 브레턴우즈체제의 결과로 탄생한 국제기구입니다. 브레턴우즈체제 이전, 세계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지요. 세계대전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지도자들은 또다시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자유무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 사이의 환율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지요. 당시 막대한 금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레턴우즈체제는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각국은 달러화를 통해 환율이 결정되는 금환본위제도인 고정환율제가 중심이었습니다.이때 환율 및 국제결제 시스템의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IMF가 설립되었습니다. 브레턴우즈체제에서의 고정환율은 상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한 국가는 IMF와 협의 후 일정 수준 이상 환율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없듯이, 브레턴우즈체제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인해 완벽하지 못했죠.두 번의 변화와 페트로 달러기축통화는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통화지요. 그래서 미국 달러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 거래가 줄어들고 세계는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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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리·자본이동 목표 동시달성은 불가능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페소화 가치를 50% 이상 평가절하했습니다. 1달러당 800페소로 조정해 공식 환율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사이에 극심한 차이를 조정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운용할 때 환율은 중요한 요소이지요. 환율은 안정될 수 없을까요? 세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없을까밀레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는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었죠.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통화지요. 달러화를 아르헨티나 법정통화로 사용하면 페소화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가 없으니 경기변동에 따른 통화정책이 불가능해집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을까요?세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거시경제를 운용할 때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 안정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달성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삼위일체 불가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결국 하나는 포기해야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환율 안정은 보통 1달러를 1000원에 고정하는 식의 고정환율제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국내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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