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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인구 100억명 전망…비관론 vs 낙관론 승자는?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공장 증설과 분업화된 노동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도시가 산업화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해 도시과밀화가 시작됐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농촌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의 삶은 열악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본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빈곤에 빠져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입니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는 그 당시 상황을 통해 경제 문제를 바라봅니다. 산업혁명으로 물자가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죠. 하지만 도시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맬서스가 보기에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를 수용할 물질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죠. 즉,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맬서스는 식량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이런 인식은 1798년 출간된 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는 과잉인구와 식량부족으로 큰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를 ‘맬서스 함정’이라 합니다. 맬서스는 식량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고 봤지요. 과연 맬서스의 우울한 예측은 맞았을까요? 맬서스의 예측은 틀렸다“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지요? 1960년대 한국의 인구 억제 정책을 위한 표어입니다. 전쟁 후 인구는 급증하는데 식량과 각종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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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위기는 인접국가에도 전염되지요

    최근 멕시코 바칼라르 호수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멕시코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달리 멕시코는 큰 경제위기로 힘들었던 적이 있지요.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멕시코는 이때 어떤 위기에 처했던 것일까요?멕시코 위기와 인접국의 전염당시 멕시코 경제는 성장했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외환보유액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외 지급을 위해서는 미국 달러화를 충분히 보유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이를 메우기 위해 단기 외국인 자본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단기 자본은 만기가 짧아 상환 시기도 빨리 다가옵니다. 멕시코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쌓이면서 페소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이를 방어해야 하는 멕시코 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더해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은 연 3%였던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리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경제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위기가 멕시코에서만 끝났다면 괜찮았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금융 여건이 취약한 인접 국가에도 전염됐습니다. 이를 ‘테킬라 효과’라 부릅니다. 멕시코의 전통술인 테킬라를 마시면 취하는 것처럼,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인접 국가도 전염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죠.위기는 주변국을 넘어 세계로이후 테킬라 효과를 한국도 경험했습니다. 1997년 태국에서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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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제기구 관련자들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한국의 재정건전성은?정부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2014년 34.1%(533조원)에서 2021년 46.9%(970조원)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가채무(D1)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가지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더 넓은 부채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각각 51.5%, 68.9%를 기록했습니다.D1, D2, D3와 늘어나는 나랏빚여기서 국가채무인 D1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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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국가' 한국, 수출·내수 균형이 중요해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까지 더하면 누적 적자는 186억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고,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세계 경제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한국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성장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제품을 수출했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은 산업 발전을 이뤄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주력 수출품목이 됐습니다. 물론 수출로 성장하면서 취약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도 함께 요동쳤다는 점이죠.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대외 경제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지요.이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심해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역의존도는 보통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지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청 KOSIS에 따른 한국의 무역의존도(그림)는 1990년대 40%대에서 2010년 전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내 경제 규모(GDP) 확대와 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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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자기 잠식을 극복하고 새 시장 개척해야

    거리를 걷다 보면 달라진 형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폰’입니다. 기존 바(막대)형의 스마트폰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접었다 펼칠 수 있다는 점이 폴더블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게 된 것일까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폴더블폰이 나타나기 전에는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가 삼성 스마트폰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노트는 큰 화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노트펜’이 내장돼 많은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죠. 삼성은 기술력을 발전시켜 2019년 폴더블폰을 출시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폴더블폰과 노트 시리즈 시장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좌우로 접었다 펼칠 수 있던 ‘폴드폰’은 더 큰 화면으로 노트 시리즈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지요. 앞으로 폴드폰에 펜까지 탑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면 노트 시리즈는 사라질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실제 2020년을 마지막으로 노트 시리즈는 더 이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갤럭시폴드3부터는 펜이 내장되진 않았지만 별도의 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갤럭시S 울트라 시리즈에는 펜이 내장되었습니다. 삼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 ‘카니벌라이제이션(자기 잠식)’을 방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카니벌라이제이션이란 새로 내놓는 제품이 기존 자사 주력 상품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원은 Cannibalism, ‘동족을 잡아먹는다’는 의미로 자기 잠식, 제 살 깎기를 의미하지요. 기존 경영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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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당국의 목표 달성 위해 일관된 운용이 중요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근원PCE는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5.0%, 4.4% 올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중앙은행(Fed) 내 위원들이 매파(통화 긴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죠.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이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시장미국은 지난해 6월 PCE가 정점을 찍은 이후 물가 상승이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지만, 아직 Fed의 목표인 근원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Fed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물가지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피벗(pivot)’을 원하면서 Fed는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Fed 인사들은 긴축 속도를 줄일 때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Fed가 시장의 기대심리를 억누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물가 안정’이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Fed는 다양한 통화완화정책을 펼쳤습니다. 통화량을 늘려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판단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해 뒤늦게 통화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어려웠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Fed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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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업 지원 여부, 여러 가지 고려해야

    최근 중국 정부는 대형 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을 파산위기로 몰고 갔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올해 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낙차이나라는 기업의 채무 만기를 연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지요.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큰 말은 죽지 않는다중국은 헝다그룹 사태 때만 해도 부동산 버블 대응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헝다그룹이 무너지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경기가 점점 침체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수출, 투자, 소비 등의 악화로 성장이 둔화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부동산은 국민경제의 기둥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 소득 등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죠.정부가 규모가 큰 기업을 지원할 때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업이 도산해야 하지만 파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의 대우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AIG와 GM, 크라이슬러 등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 지원이 이뤄졌죠.하지만 정부 지원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경영 부실로 파산해야 할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나죠. 경영진은 “우리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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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개념으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23만원과 28만원. 올해 설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드는 차례상 비용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명절 때마다 차례상 비용이 뉴스로 나오고 사람들은 이런 뉴스에 관심을 둘까요? 명절에 각종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이동하고 친척들이 한집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과일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선 명절에 맞춰 다양한 과일, 채소 같은 농산물을 판매합니다.그런데 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농산물 가격이 평소보다 오릅니다. 소비자들은 난감해지죠. 농산물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품질이 떨어져 미리 사놓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농산물은 원체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품입니다. 높아진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지만, 명절 음식에 쓸 채소와 과일 등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죠.수요곡선을 생각해봅시다. 평소 완만한 기울기로 우하향하다가 명절이 다가오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평소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우측으로 이동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평소보다 가파르게 변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명절 과일 수요 및 가격 분석’(2016)이란 논문에 따르면 명절 때 사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1~0.56으로 평소(0.66~0.71)보다 비탄력적으로 나왔으며, 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대목이라 불리는 명절이 때문에 판매자는 명절을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기울기도 가파르게 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