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경제활력 떨어뜨릴 수도

테샛 경제학

세금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은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도 함께 늘어나면 싫어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나라 경제에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를 알아볼까요?납세의 의무와 세금 종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복지 서비스·사회 인프라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지요.

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세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고 있지요. 그래서 당사자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큽니다.부자 증세만으로 재원 마련이 될까?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습니다. 이는 세금을 면제받는 이들인 면세자가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면세자가 늘어난 이유는 각종 공제 혜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좋은 것일까요?

프랑스 올랑드 정부 시기에 고소득자에게 소득의 75%를 징수하는 부유세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부유세 도입으로 프랑스 내 고소득자는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소득 대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부유세는 도입 2년도 안 되어 폐지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소득이 더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은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부에게 집중된 과도한 세금 부담은 소비·투자를 감소시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각각 45%, 50%에 달할 정도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위 ‘부자증세’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조세 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국민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국가도 이에 맞춰 필요한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주어야 지속 가능한 체계가 될 것입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