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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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경제활력 떨어뜨릴 수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은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도 함께 늘어나면 싫어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나라 경제에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를 알아볼까요?납세의 의무와 세금 종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복지 서비스·사회 인프라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지요.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세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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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