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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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가 개입 논쟁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지던 어사대부 상홍양(그림)과 지식인들 사이에 무제(武帝) 시기의 각종 정책을 무제가 죽은 뒤에도 지속할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염철전매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는 이라는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논쟁이 후대에 이름을 날릴 줄은 이들은 몰랐겠지요.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상홍양은 “국가가 소금과 철의 전매를 통해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과 대외 정복 활동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식인들은 “국가가 민간과 이익을 다퉈선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정복 군주였고, 특히 북쪽의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 여러 번 전쟁을 했지요. 전쟁에는 각종 물자와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세금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무제는 이를 충당할 수입원을 찾아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철이었습니다. 소금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고, 철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이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실제로 염철전매제는 한나라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민간이 제조했더라면 필요에 따른 농기구 제작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품질과 규격 등을 정하면서 농민은 국가가 정한 농기구만 사용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소금도 전매를 위해 기존에 소금을 생산·유통하던 업자들을 국가가 관료로 만들면서 중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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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물부족 위기…물관리 산업 키워야

사진 속 건물을 보시죠. 멕시코는 지난 3월부터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저수지와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지어진 사진 속 건물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죠. 엘니뇨와 애그플레이션지난 6월은 때 이른 폭염이 세계를 뒤엎었다고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멕시코는 최고 기온이 45도, 미국 텍사스 지역은 48도를 기록했다고 하니 폭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열사병, 가뭄, 어류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더 자극할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란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브라질에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심해집니다. 커피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원두 생산량은 감소하고 원두 가격이 상승합니다. 2016년에도 엘니뇨가 발생하자 원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두만이 아닙니다. 설탕의 재료인 원당과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다양한 작물도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은 늘어나고 각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요. 우리가 사 먹는 각종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물에 잠겨 있던 건물이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보면 항상 풍성할 것 같은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지만, 대부분이 바닷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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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스킹은 과도한 중국 의존 줄이려는 각국의 대처

○디리스킹(Derisking)=중국과 선을 긋고 분리하며(decoupling) 적대시할 게 아니라 중국 리스크(risk)를 관리해나가자는 서방국가들의 새로운 중국 접근 방법이다. 경제적 관계 등을 감안한 실용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2023년 3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이 썼다. 당시 폰데어라이엔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도 디리스킹이란 용어를 외교에 사용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사상가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759년 출간한 과 1776년 펴낸 으로 유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다.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300년 되는 해다. ○마이데이터(MyData)=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소비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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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은 꿈을 이루는 과정의 베이스캠프죠"

“학교에서 TTU (Think-Tank Ultimatum)라는 자율 창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도 TTU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던 중 테샛 시험 관련 기사를 읽게 됐어요. 경제 이론, 시사와 상황판단까지 전반적인 경제이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샛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샛 81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한 전아린 학생(용인한국외대부고 1년·사진)은 테샛을 선택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 연구 활동과 생글생글로 경제흥미 높아져전아린 학생은 TTU와 같은 경제 관련 활동을 통해 테샛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다. “TTU 활동에 테샛 준비 과정을 넣어 매주 부여되는 TTU 준비 시간과 자습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때 배운 경제 상식이 테샛 공부에 도움이 됐어요.” 그는 평소 신문을 보며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을 좋아해 기숙사와 학교를 오갈 때 종이 신문을 자주 읽었다고 한다. “테샛 시험 1주일 전부터는 생글생글과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특히 생글생글 기사를 통해 얻은 경제 지식이 테샛에 응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테샛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생글생글을 챙겨보라고 조언했다. 경제정책 조언하는 전문가 되고 싶어전아린 학생은 테샛 시험에 처음 응시해 고교 개인부문 대상을 받았지만, 그 과정을 들어보면 우여곡절이 있었다. “경제를 좋아해서 테샛에 꼭 응시해보고 싶었고,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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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대상' 용인한국외대부고 1학년 전아린

테샛관리위원회는 테샛 81회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81회에도 S등급 고교 대상 수상자 나와이번 시험의 고교 개인 대상은 S등급을 받은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 1학년 전아린 학생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이해찬(저현고 3학년) 김민욱(청라달튼외국인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장려상은 임채윤 학생(인천초은고 3학년) 외 6명에게 돌아갔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김수영 씨(한양대 1년)가 받았다. 2등인 최우수상은 류대선(경희대 2년) 민준서(서강대 2년) 씨가 공동 수상했다. 우수상은 박상수(한국외국어대 3년) 김나현(경북대 4년) 윤태원(한국외대 4년) 전영주(중앙대 4년) 신철우 박민지(한국해양대 4년) 유도현(성균관대 1년) 이명승(건국대 1년) 씨 등 8명이 받았다. 김정우(한양대 2년) 김정헌(가천대 4년) 백경욱(고려대 2년) 권가인(한국해양대 4년) 박제형 이상주(경북대 4년) 김물결(UNIST 3년) 김재원(서울대 2년) 씨 등 8명에게는 장려상이 돌아갔다. 대학생 동아리 부문 대상은 한국외대 KUSEA, 최우수상은 한국외대 금융연구회 팀이 각각 받았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케인스 견해, 흑기사 등 까다로워경제이론에서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견해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ㄱ.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존재한다’ ‘ㄴ. 정부가 개입하여 경기변동을 조정할 수 있다’이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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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인플레·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협력

○G7 정상회의(G7 Summit)=G7 정상회의는 인플레와 에너지 등 세계 경제의 여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선진 7개국(G7) 간 정상회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회원국이다. 설립 초기 국가 간 환율 조정 등 거시경제에 역점을 뒀으나 이후 다양한 분야로 협의의 폭을 확장해왔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북한의 무력도발 규탄,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같은 공동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손절매(Stop Loss)=지금 가격이 매입 때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한다. 영어로는 로스컷 혹은 스톱로스라고 부른다.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미국에서 1933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기관으로 한국의 예금보호공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 보증, 휴·폐업한 은행의 관리 및 재건, 은행에 대한 감독 지도와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수의결권 제도=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복수의결권 제도가 포함됐다.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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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지출 관리로 나라 살림 살펴야

직장인들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바로 세금과 4대 보험이죠. 세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당장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국가로 범위를 넓히면, 나라 살림을 맡은 정부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부의 지출정부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가 발생해 빚을 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빚을 내는 건 국가 신용등급이나 환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계속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겠지요. 하지만 지출도 무작정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듯이 정부에도 법으로 정한 지출이 있습니다. 이를 ‘의무지출’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의무지출을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적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 등이 해당하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량지출’이고, 이는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로 연평균 증가율 7.5%를 기록해 2026년에는 55.6%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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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지속했지요. 그중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국가도 경제도 흥망성쇠 반복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수도로 해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죽임을 당하면서 국세도 약해졌죠.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강성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 경제 분야에서도 ‘경기순환’의 개념을 적용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지요. 그림처럼 물결이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회복과 확장은 상승 국면, 후퇴와 수축은 하강 국면입니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됩니다. 경제 규모도 커지죠.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정체할 수 있어요.현재 경기는 어느 위치일까요? 지난 3월 통계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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