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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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인위적 시장 개입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꼽힙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도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쌍둥이 적자에 빠진 미국1970년대 오일쇼크로 발생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전과 달리 경기침체가 발생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주체의 활력을 도모하는 레이거노믹스를 펼쳤지요.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세금을 감면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대립으로 군비 지출은 늘어났지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였기에 세계로 미국 달러화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죠.그래서 미국은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독일·일본·영국 재무장관들(사진)과 미국 달러화는 평가절하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평가절상시키기는 ‘플라자 합의’를 도출해냈죠.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독일로부터의 수입 축소가 경상수지 적자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 것이지요. 하지만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랐음에도 미국 국민은 이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지속했기에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한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각종 자산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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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경제 질서는 재편중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秦)나라 시황제의 업적 중 하나는 만리장성 축조입니다.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자신의 영토를 중화(中華), 그 외 지역은 오랑캐인 이적(夷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런 대립적 세계관이 현재 국제경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수입을 막아라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품에 대해 180억 달러 규모의 관세인상(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인상한 것은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지요. 소비자는 이전에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인상된 가격에 구매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반면 국내 생산자는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요. 정부의 관세수입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와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 국내 생산자와 정부의 관세 수입도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무역장벽은 없을까요?관세 이외에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수입 쿼터제’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수입 총량과 국가별 할당량을 결정해 이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허가제’는 수입 품목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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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불황기 돈만 푼다고 경제 살아날까?
동맥 안쪽에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지요. 경제에도 이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돈은 경제활동에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죠.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돈맥경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이 시중에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돈을 움켜쥔 경제주체가계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경제가 침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주체는 왜 돈을 가지고만 있으려 할까요?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지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주체는 현금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지요.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선 현금통화 비율이 상승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이 창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가 낮아집니다. 신용 창출이 둔화한다는 의미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정 기간 한 단위의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화폐유통속도’도 하락하지요. 한국도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승수(그래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힘 빠진 통화정책유동성 함정의 다른 사례로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모두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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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시장 유형 구분' '근린궁핍화정책'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8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외부효과 문항 어려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기업의 수 및 상품의 질에 따라 시장 유형을 구분한 (가)~(라)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들에게 까다로웠다.(가)는 기업의 수가 하나인 ‘독점’, (나)는 기업의 수가 소수인 ‘과점’, (다)는 기업의 수가 다수이지만, 상품의 질이 각기 다른 ‘독점적 경쟁시장’, (라)는 기업의 수도 다수이면서 상품의 질도 같은 ‘완전경쟁시장’이다. 보기 ⑤번 ’(라) 시장의 기업은 광고, 디자인과 같이 기업 간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가 정답이다. 독점인 (가) 시장은 정부 허가권과 같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①번).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가)과 과점(나) 시장은 가격을 정할 수도 있는 가격 설정자다(②번). 과점(나) 시장은 경쟁 기업을 고려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③번). 독점적 경쟁시장(다)은 기업마다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기에 완전경쟁시장(라) 기업보다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상품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라)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기에 비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경제 시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피벗’, 무역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정책’, 통화정책 위원이 경제성장을 중시하면 ‘비둘기파’, 물가안정을 중시하면 ‘매파’를 구분하는 문항 정답률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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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치열한 외교 전쟁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쿼드(Quad),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오커스는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협의체다. 명칭은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국호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 강화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아·태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중국 팽창에 대비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탄생했다. 최근 한국과 호주가 한국을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파트너로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1일 논의(사진)하기도 했다. 쿼드는 4자 안보 대화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한 경제 안보 동맹이다.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그린 워싱(Green Washing)=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부른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노리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용어다.○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앞자리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면서 유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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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무분별한 화폐발행이 국가 경제 파탄으로 몰고가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이 나라는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8위)를 제치고 2022년 연간 고통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2023년 스티브 행크 미국 존스홉킨스대 응용경제학 교수 발표). 국민 경제가 얼마나 힘들기에 전쟁 중인 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걸까요?100조 달러 지폐가 있다고?비극의 시작은 1987년 대통령이 된 로버트 무가베의 경제정책입니다. 1990년대 토지개혁으로 짐바브웨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던 백인 농장주들의 땅을 강제로 몰수해 국민에게 나눠줬지요. 하지만 기술력과 자본을 보유한 백인 농장주가 떠나자 농산물 생산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이 부족해지고 각종 생필품 가격은 상승했지요. 무가베 대통령은 돈을 뿌려서 국민이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는 정책을 펼쳤지요.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지요. 짐바브웨도 화폐 찍어내기로 각종 제품 가격이 브레이크 없이 상승했습니다. 2008년 말 짐바브웨의 물가상승률은 897해%였다고 합니다. ‘해’는 0이 20개가 붙었을 때의 단위입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숫자가 지폐에 찍히기 시작했죠. 2009년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사진)의 발행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죠.리디노미네이션과 무너진 화폐 신뢰국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근로자들은 월급날 상점으로 ‘오픈런’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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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선거 앞둔 정치인이 공약 남발하는 이유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약 400만 명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환호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국가경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관료는 국가 이익만을 생각할까정치인은 선거가 다가오면 승리를 위해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이를 설명한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등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이들도 일반적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치인·관료의 사익은 당선하거나, 정부 부처의 인원 및 예산이 커지거나 규제 집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가가 빚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세금 또는 국채를 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왜 이를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개인이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각종 비용은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당선하더라도 이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비용은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은 이를 따져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이 공약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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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국가간 필요한 것 교환하면 서로 이득이죠
대형마트에 가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들어온 상품이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나라와 필요한 것을 ‘교환’한다는 국제무역의 기본 원리가 지켜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역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스미스와 리카도가 주장한 것은?이를 처음 설명한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를 만들어 교환하면 이익이 된다는 ‘절대우위론’을 주장했지요.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를 가정할 때, 한 나라가 모든 제품을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죠.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품 생산에 절대 열위에 있더라도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를 생산해 교환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본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습니다. 비교우위론에는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 △모든 노동의 질은 동일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 불가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재화의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습니다.헤크셰르-올린 정리와 관련한 이론들하지만 비교우위론은 제품 생산에 대한 노동생산성 차이로 상대가격(기회비용) 차이가 발생하지만, 왜 국가별로 노동생산성 차이가 나는지의 근본적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지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가정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았죠.스웨덴의 경제학자 헤크셰르와 올린은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