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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율, 균형국민소득 추론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올해 첫 시험인 2월 테샛 85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노동시장 문항 까다로워85회 시험은 경제이론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이론에서는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보기 ③번 “생산성이 동일할 때,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임금 차별은 감소한다”가 정답이다.노동시장에서 가계는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다(①번).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②번). 한계생산가치는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 것으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상승한다(④번). 보상적 임금 격차는 오염된 지역이나 야간 근로와 같이 비금전적인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다(⑤번). 노동시장에서 차별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인종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기업은 한계생산가치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차별은 줄어든다. 경제 시사는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을 더한 현지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른 체류 인구를 더한 개념인 ‘생활인구’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은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A국의 균형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의 변화를 알맞게 추론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중앙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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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보통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지요.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물가는 하락합니다. 이를 나타낸 것이 필립스 곡선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IT 혁명에 따른 성장과 안정현재 미국은 경제성장이 지속하면서 물가도 안정적입니다. 이를 ‘골디락스(Goldilocks)’라고 부릅니다. 원래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나오는 주인공인 여자 소녀 이름이지요. 골디락스는 숲속에서 곰이 끓여놓고 나간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수프 중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온도가 적당한 수프를 고른 상황을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에 비유한 것이지요.실제로 골디락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는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사람이 하던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죠.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생산에서 나타나던 ‘수확체감의 법칙’을 깨고 기술 발전으로 생산요소 투입을 늘릴수록 산출량이 더 늘어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경제에 등장하면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된 물건이 수출되자 물가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죠.다시 찾아온 황금기?“1990년대 이후 최고의 상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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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빚,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 대비해야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빚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에 나섰기 때문이죠. 가계와 정부도 늘어난 빚을 어떻게 갚고 재정을 꾸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지머니(easy money)의 시대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던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리고 국채를 매입하는 등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를 시행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충격으로 초유의 경기침체에 대해 극약 처방을 한 것이지요. 바야흐로 ‘이지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음에도 중앙은행은 또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여 긴축을 주저했습니다. 경제주체들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했지요. 이렇게 대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과정을 ‘레버리지(leverage)’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100억 원을 투자해 1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입니다. 하지만 자기자본 50억 원에 타인자본 50억 원을 더해 10억 원의 수익을 낸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로 뛰지요. 이처럼 경제주체들은 각종 자산에 투자를 늘리거나 사업 규모를 키워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는 지속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긴축 시대 맞아 부채 줄일 방법 찾아야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상승이 급격히 진행됐지요. 연준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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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인류에게 축복일까 불행일까

○부머(Boomer)와 두머(Doomer)=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고도화하면서 AI에 대한 논쟁(사진)도 치열해지고 있다. AI를 잘 활용하면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인류의 번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부머와 AI 기술 개발이 결국 인류를 종속시키고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두머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두머는 AI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말 챗GPT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되었다 복귀한 것도 AI 개발에 따른 부머와 두머 간 갈등 때문이기도 하다.○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기술을 의미한다.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흑사병(Plague)=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열성전염병으로, 14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구의 50∼6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해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서 한국은 연구 대상”이라며,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과 같이 감소세가 극단적이다”라고 소개했다.○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 가치 붕괴와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순간을 일컫는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기대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은행에 빚을 낸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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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따라 희비 엇갈린 일본과 중국

지난 12일 일본 도쿄 증시는 3년 6개월 만에 시가총액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를 제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사진)도 3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세가 무섭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나라의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장기 불황과 극복일본은 1980년대까지 세계 곳곳에 일본 상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요. 물론 이에 반발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이루어냈죠.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자 금리인하로 경기침체에 대응했지요.일본의 가계와 기업은 낮은 대출 금리로 국내외 부동산 및 주식에 집중 투자하자 이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려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자 일본 장기불황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주체는 불황이 오자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빚을 갚아야 했죠.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 감소, 가계는 소비 감소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물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장려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등 기나긴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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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환본위제에서 달러기축통화로 변화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지요. 현재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IMF에 요청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가 설립될 당시 궁극적 목적은 달랐습니다.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체제 구축IMF는 1944년 미국에서 열린 44개국 연합회의(사진)에서 발족한 브레턴우즈체제의 결과로 탄생한 국제기구입니다. 브레턴우즈체제 이전, 세계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지요. 세계대전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지도자들은 또다시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자유무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 사이의 환율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지요. 당시 막대한 금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레턴우즈체제는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각국은 달러화를 통해 환율이 결정되는 금환본위제도인 고정환율제가 중심이었습니다.이때 환율 및 국제결제 시스템의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IMF가 설립되었습니다. 브레턴우즈체제에서의 고정환율은 상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한 국가는 IMF와 협의 후 일정 수준 이상 환율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없듯이, 브레턴우즈체제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인해 완벽하지 못했죠.두 번의 변화와 페트로 달러기축통화는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통화지요. 그래서 미국 달러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 거래가 줄어들고 세계는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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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리·자본이동 목표 동시달성은 불가능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페소화 가치를 50% 이상 평가절하했습니다. 1달러당 800페소로 조정해 공식 환율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사이에 극심한 차이를 조정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운용할 때 환율은 중요한 요소이지요. 환율은 안정될 수 없을까요? 세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없을까밀레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는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었죠.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통화지요. 달러화를 아르헨티나 법정통화로 사용하면 페소화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가 없으니 경기변동에 따른 통화정책이 불가능해집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을까요?세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거시경제를 운용할 때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 안정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달성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삼위일체 불가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결국 하나는 포기해야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환율 안정은 보통 1달러를 1000원에 고정하는 식의 고정환율제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국내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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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17세기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을 이끈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가 상인들의 사업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그러자 상인들은 “레세페르(laissez faire)!”라고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시행했던 극단적인 정부개입레세페르는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부국강병을 위해 산업육성과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콜베르는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에 반발한 상인도 많았겠지요. 콜베르와 상인들 사이의 대화는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정부와 민간 사이의 대립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1970년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에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1971년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가격과 임금을 3개월간 동결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했지요.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을 억제하자 각 부문에서 공급자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급등하는 상황을 초래했지요. 게다가 1970년대 중동의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물가는 용수철처럼 튀었고, 이는 그대로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해결사일까?보통 정부가 개입할 때,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물가상승, 실업 등 시장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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