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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이의 경제자율화 실험, 아르헨티나 살릴까

    ○아르헨티나(Argentina)=아르헨티나는 무분별한 정부지출로 연간 최고 14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국민은 살인적인 물가로 고통에 빠졌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사진) 후보가 여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중앙은행 폐쇄, 공기업 민영화, 법정 통화로 달러화를 채택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가 이날을 기점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한다. 1년 내내 적자였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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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성공하려면 견고한 카르텔 무너뜨려야

    11세기 중국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국방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강력한 힘에 눌린 송은 ‘전연의 맹약’이라 불리는 화친을 맺고 각종 물품을 바치게 되었죠. 송의 신종은 부국강병을 위해 나라를 개혁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신종의 개혁에 앞장선 인물이 있었습니다.왕안석의 개혁과 좌절그는 바로 왕안석이었습니다. 그는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합니다. 국가가 공물의 수송을 직접 관할해 중간 과정에서 상인이 백성에게 취하는 폭리를 차단하는 균수법, 춘궁기 농민에게 저리로 식량과 종자를 빌려주는 청묘법, 기병 육성을 위한 보마법, 농한기 농민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한 보갑법 등의 정책으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군대를 육성해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개혁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죠. 왕안석이 시행한 정책은 대지주와 대상인, 이들과 결탁한 관료에게 타격을 주었기에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이들은 왕안석을 비판했지요. 왕안석을 지지하는 당은 ‘신법당’, 이에 반대하는 당은 ‘구법당’이라 불렸습니다. 황실의 외척도 구법당 편에서 왕안석을 비난했지요. 결국 신종은 왕안석을 지방으로 좌천하고, 복귀한 후에도 지주·상인·관료·외척들의 견고한 힘에 막혀 개혁이 좌절되었습니다. 관직을 내려놓은 왕안석은 자신의 집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약 40년 뒤 송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수도인 개봉을 함락당하고 황제가 끌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변화를 막는 견고한 연합개혁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왕안석의 신법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죠. 이 과정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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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성 있는 독점,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조선의 개혁 군주로 유명한 정조는 1791년 신해년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금지하는 ‘신해통공’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시전 상인, 이들과 결탁한 조정 대신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조는 이를 밀어붙였을까요?나라에서 부여한 독점판매권조선은 상업을 가장 아래로 보았지만, 도성인 한양의 인구가 늘어나고 필요한 물품이 많아지면서 상인의 역할이 필요해졌지요. 그래서 도성 안에서 6개 품목(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어물)에 대해 해당 상인에게 독점권을 주고 제품을 나라에 공급하게 했습니다. 이를 ‘육의전’이라 했지요. 육의전으로 대표되는 시전 상인들은 나라에서 준 독점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죠. 하지만 임진왜란과 두 번의 호란을 경험한 조선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수공업과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을 판매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으로 허가받지 않은 난전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품을 독점해서 팔 수 있기에 가격을 높여 팔아도 대체할 상품이 없었죠. 이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백성의 고통은 커졌지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난전이 활발해진 것도 바로 시전 상인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러한 폐해를 잡기 위해 신해통공을 실시해 백성이 어디를 가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할수 있도록 했지요.독점에 대한 상반된 시선우리가 독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도 시전 상인과 비슷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하지만 독점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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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든 국가든 경쟁 외면하면 도태돼

    1860년 아편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중국(당시 청나라)은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게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당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세계 4대 발명품(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을 먼저 만들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었죠. 그런 중국이 어떻게 얕잡아보던 유럽에 뒤처지고 무릎을 꿇게 된 것일까요?유럽이 중국을 극복한 요인은?중국은 진시황제로 유명한 진나라를 시작으로 많은 시간 통일왕조를 세우고 발전해갔습니다.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물자가 풍부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을 얻었고, 심지어 주변국이 조공을 통해 다양한 진상품을 바쳤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니 굳이 세계로 나갈 필요가 없었죠. 반면 서양의 유럽 대륙은 어땠을까요? 유럽은 로마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하면서 분열의 시대를 맞았지요. 더하여 이슬람 세력과 칭기즈칸의 몽골족 등이 침략하면서 힘의 경쟁에서 도태되면 비극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은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려면 더 많은 물자를 얻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을 들여와 대항해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도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의 나라들은 저마다 상대국보다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주변 식민지를 건설했고, 해군을 양성하는 등 경쟁에 나섰지요. 이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럽은 중국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 그 자리에 머문 중국,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로 나선 유럽의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운명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기업 간 경쟁, 기술발전의 원동력이렇게 경쟁은 역사적 흐름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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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중동 정세…오일쇼크 충격 재현되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가 침체해 수요가 감소함에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1970년대 오일쇼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오일쇼크로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자 기업이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과 고용을 줄이면서 경기가 침체하지만, 각종 제품 가격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사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만약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대되면 국제 유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워크아웃(Workout)=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금융회사) 주도로 시행하는 회생 작업을 뜻한다.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하며, 경영이 부실해진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개선 조치를 취한다. 지난달 15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효력을 다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처리 속도와 용량을 대폭 끌어올린 반도체 제품이다. D램을 여러 개 적층하면 기반 면적당 훨씬 높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대용량의 데이터처리가 가능하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대용량 데이터처리가 가능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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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경제 위기 신호 외면하지 말고 대비해야

    1637년 1월 30일, 추운 눈보라와 겨울바람을 맞으며 저항하던 조선의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 누르하치에게 항복했습니다. 조선은 후금(청나라)의 1차 침입인 정묘호란(1627년)을 겪고도 왜 이런 비극을 겪었을까요? 대비할 수 있었던 전쟁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고 각종 물자를 바쳐야 했지요. 하지만 당시 인조를 비롯한 신하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며 명나라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명분론에 사로잡혀 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정묘호란 이후 화친을 맺었음에도 조선이 명과 함께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죠. 그렇다면 당시 조선은 전쟁을 대비했을까요? 청 태종이 조선의 재침공을 결심하면서 조선 국경에 전쟁의 기운이 감지되자 국경을 지키던 장수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국경 방어와 관련한 요청을 모두 거부하지요. 인조와 신하들은 ‘설마 또 쳐들어오겠어? 정묘호란 때처럼 협상하면 물러나겠지’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결국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일으켰고, 정묘호란과 달리 청나라의 빠른 진격 속도를 예상하지 못한 조선 조정은 강화도로 피신도 못 한 채 남한산성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한국의 위험 요인, 부채 위기조선은 다가오는 위기의 신호를 보고도 외면했고 비극을 겪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회색코뿔소’를 외면하다가 큰 위기를 겪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는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 소장이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입니다. 덩치가 큰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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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샛은 전공에 대한 확신과 가치관 심어주는 시험"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로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후 수능 경제 모의고사도 풀어보았죠. 그러다 올해는 미국의 대학 과목 선이수제도인 AP(Advanced Placement) 시험에서 미시·거시경제학을 선택해 응시했습니다. 시험을 친 후 제가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경제 시험을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테샛이었습니다.” 테샛 83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권요한 학생(청심국제고 3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일상 속 경제이론 적용으로 이해도 높여권요한 학생은 테샛 마스터다. 처음에는 주니어 테샛을 통해 테샛이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테샛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내친김에 테샛까지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82회 시험에서는 장려상, 이번 83회에서는 고교 챔피언을 차지했다. 그는 학교 정규 수업을 통해 경제 지식을 착실하게 쌓아간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통합 사회에서 기본을 쌓고, AP 미시·거시경제학 수업을 통해 더 체계화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생소한 경제 용어를 익혔다고 한다. 권요한 학생의 경험은 경제이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책에서 “우리는 경제학자다. 알든 모르든 일상에서 기회비용을 따지고 효용을 비교하며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정말 생각해보니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자와 치킨 중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때, 제가 기회비용과 효용을 따지고 있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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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버리징, 환율변동 분석 등 난도 높았다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시행한 테샛 8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탄력성 문항 까다로워이번 시험은 상황 판단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다’가 정답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제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들이 다른 대체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커진다. 해당 문제의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며, 사치품은 탄력적이므로 사치품이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경제 시사는 △디레버리징 수단 △순이자마진(NIM) △애슬레저 △잭슨홀 미팅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티저레터 등의 문항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판단은 그래프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가) 시기, 하락하는 (나) 시기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정답은 ‘(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달러화의 유입이 감소했다’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나) 시기는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 이것의 의미는 이전보다 국내에 달러화의 유입이 증가해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