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부정적 외부효과' '재정준칙'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시행한 테샛 102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영역 중 가장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위층의 소음으로 아래층 거주자가 불쾌한 상황과 관련한 경제 현상을 추론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이다. 층간소음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부정적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지만(①번),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해당 행위(소음·오염 등)가 과도하게 발생한다(②번). 이는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④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부과,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고 한다(⑤번).경제 시사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이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고객이 증권사에 납부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현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을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재정준칙의 목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정책이나 시스템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항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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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가격을 낮추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펼칠 때 자주 보는 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생산자잉여, 그리고 이를 합한 사회적잉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가격통제의 부작용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가격통제를 시행하면 사회적잉여가 감소하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경제학 원론에서는 언급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일까요?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이 만든 비극역사적으로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사진)가 단행한 우유 가격통제입니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권력을 쥔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아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을 기존 가격의 반값에 팔 것을 명령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당장 우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사육하던 농장주들은 젖소를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정치를 일삼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젖소를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건초 가격이 비싸 우유를 팔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건초 가격까지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건초 생산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건초를 불태웠고, 젖소의 개체수와 건초 생산이 줄면서 우유와 건초 가격은 오히려 가격통제 이전보다 폭등해버렸습니다. 사회적잉여를 높이려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를 고통에 빠뜨린 것이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박지원이 꿰뚫은 시장원리그렇다면 정부가 가격통제의 유혹을 참고 시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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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개방이 유럽의 운명을 바꾸다

종이·인쇄술·화약·나침반은 인류 4대 발명품으로 모두 중국에서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시 중국은 유럽(서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18세기 산업혁명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 영국에서 일어난 것일까요?서구가 성장한 이유는?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사진)가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저서 <성장의 문화: 현대 경제의 지적 기원>에서 서구에서 산업혁명과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던 근원적 토대를 설명합니다. 당시 유럽은 수많은 국가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은 국가와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 이익이 되는 실용적 기술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의 축적과 이를 적용하여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그는 유럽이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을 결합해 혁신적인 기술 진보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명제적 지식은 사물이 왜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과학적 원리 또는 이론’을, 처방적 지식은 경험과 학습으로 쌓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축적하거나 반대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한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진보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상징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역시 기존 증기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직업군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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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거래가 촉발한 AI 산업 거품 논쟁

순환거래(Circular Deals)기업들이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사고팔면서 고객사이자 투자자로 엮이는 구조를 가리킨다. 최근 엔비디아, 오픈AI, 오라클 등 관련 기업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동시에 투자도 주고받는 순환거래(사진)가 나타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한다. 이 기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들은 근로 시간보다는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산타 랠리(Santa Rally)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다.레드테크(Red Tech)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를 자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서 중국의 레드테크 기업들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비둘기파(Doves)성장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중시하는 통화정책 위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물가안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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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나의 성장과 미래를 밝혀줄 등대"

지난 11월에 시행한 테샛 101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김나은 학생(하나고 2학년·사진)은 첫 시험에서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김나은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응시 동기와 테샛의 장점은 무엇일까요?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경제 시험과 달리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며, 이론뿐 아니라 시사·경제와 상황판단의 응용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이론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었고, 이는 제가 꿈꾸는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을 준비할 때 본인만의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학교에서는 1학년 통합사회의 경제 수업과 학교 정규 과정인 AP 미시·거시 경제학 수업이 경제학적 사고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교내 경제·경영 동아리 BSRA에서 부원들과 진행한 탐구 활동을 통해 단순한 이론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 현상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각종 사회 현안에 관해 토론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신문 기사와 뉴스를 틈틈이 챙겨 보는 습관이 생겨 시사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자주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따로 정리해두었는데, 덕분에 실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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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시 재정정책' '리세션' 문항 정답률 낮아

지난 회차보다 평균 점수 올라경제이론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법인세율 인하’다. 총수요(AD)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세금 감면이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세금 인상이나 지출을 줄이는 경기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한다. 국공채 매입(①번)이나 기준금리(②번)·재할인율(④번)·법정지급준비율(⑤번) 인하의 정책 수단은 시중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 중 하나다.경제 시사는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인 ‘리세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수치인 경제고통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A), (B)에 해당하는 대출을 추론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A)는 고객의 연봉, 직업, 거래 이력 등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해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인 신용대출, (B)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다(①번). 정답은 ⑤번 “은행은 (B)를 실행하기 전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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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 보호하려다 경쟁력 발목 잡혀

올해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인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왜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미국 조선업이 몰락한 이유는?미국도 한때 조선업 경쟁력이 막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강력했던 요인 중 하나는 압도적 군함 건조 능력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막강한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전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선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선 하나 제대로 건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이 호응한 것도 자국 조선 산업의 몰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화물운송에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 국적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선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제정된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과 그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체는 자국 시장에서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사라지자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면서 품질이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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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풀면 일본 경제 강해질까?

가깝지만 먼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이 활발한 만큼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의 경제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성장을 위한 3개의 화살2012년 당시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침체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는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확장 재정 △성장전략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3개의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채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구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베 총리(이후 아베)가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닛케이225지수가 1만대였지만, 그가 퇴임할 당시에는 2만2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은 엔저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해 국민의 지갑 사정은 악화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가 대비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 효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달라진 일본 경제 상황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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