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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떡볶이값만 오르는 이유 : 전쟁의 나비효과[테샛 공부합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대형마트는 식용유 구매 가능 개수를 일인당 1개로 제한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식용유를 사기 위한 오픈 런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최근 주유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나비효과지난 2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자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달려가는 주유소 오픈 런이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팍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가계만이 아닙니다.한국은 중동산 원유를 주로 수입합니다. 원유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대표적 생산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합니다. 이를 ‘부정적 공급충격’이라고 합니다. 부정적 공급충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해 총공급(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이때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합니다. 그 결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감한 중앙은행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난감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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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콜라에 세금을 부과한다고요?[테샛 공부합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맬서스가 걱정하던 빈곤 문제는 개선됐지만, 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잘 먹게 되면서 나타난 비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을 넣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내가 마시는 콜라에 세금이?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이하 설탕세)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의 가당 음료에 대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음료 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탕세를 거둬 공공의료 확충 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수입에 대한 지출 목적이 정해진 부담금 형식입니다.경제학에서는 설탕세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좌측 상향 이동합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가 설탕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지만 생산자가 세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도 함께 세금을 부담합니다.소비자와 생산자의 세금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제주체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생산자는 기존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집니다.필요하다 vs 준조세다국내에서는 설탕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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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었음" 272만명…정교한 일자리정책 필요
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력 채용이 줄어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확산이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인구와 고용지표이를 위해 먼저 노동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기준으로 노동시장은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눕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조사 대상 기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 준비, 진학 준비, 연로, 심신 장애, 군입대 대기, 쉬었음,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등 다양한 고용지표를 계산합니다. ‘쉬었음’ 인구가 의미하는 것AI의 확산은 고소득 화이트칼라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개발자와 마케팅 인력을 포함한 여러 직군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했고,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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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제동,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지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 수준에 대응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정책이다. 지난해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품목 관세 확대 등의 정책을 검토하면서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다.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과는 구별된다.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수요 감소로 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 압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당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위축돼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소버린 AI(Sovereign AI)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인공지능(AI) 역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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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은 나의 성장을 이끈 '나침반'
지난 2월에 시행한 테샛 제103회 시험에서 황상진 학생(하나고 3학년·사진)은 응시한 고교생 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고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황상진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이전부터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많아 제 지식을 객관적 수치로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후 여러 경제 시험을 찾았고, 이때 테샛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샛은 경제이론·경제시사·상황판단으로 나뉘어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열리는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테샛이 한국 대표 선발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공부 비법은?제가 테샛을 준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입니다. AP 미시·거시경제와 통합사회 수업으로 경제이론의 기초를 다졌고, 경제·경영 동아리 BSRA 활동을 통해 이론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사고력을 키웠습니다. 둘째, 기숙사 친구들과 시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저는 이론에 비해 시사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 잔류하며 시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매일 경제·사회 이슈를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눴고, 이 과정에서 시사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셋째, 한국경제신문과 생글생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고, 생글생글의 경제·금융 상식 퀴즈와 테샛 맛보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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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돈로주의' 문항, 정답률 30%대로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7일에 시행한 테샛 10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경제이론 평균 점수 낮아경제이론에서는 경기지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②번 ‘광공업생산지수는 후행종합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경제지표다’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동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 중 하나다.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50보다 크면 확장 국면, 50보다 작으면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①번). 선행종합지수는 향후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건설수주액(실질)은 그 구성 지표 중 하나다(③번).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100보다 작으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인보다 많다는 뜻이다(⑤번).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전기 대비·전년 대비 성장률을 통해 경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④번).경제시사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인 ‘돈로주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황금주’와 ‘포이즌필’을 고르는 문항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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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을까
“높아지는 실업률” “소득은 제자리, 물가는 고공행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업률 높고, 물가 오르면?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이나 자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하며, 가계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합니다.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가 오르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 부담만 커져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의 상승은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경제고통지수’입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했습니다.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계산합니다. 만약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5%이고 실업률이 5%이면, 경제고통지수는 10이 됩니다.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낮추고 싶어 합니다.시대에 따라 달라진 필립스 곡선하지만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는 ‘필립스 곡선’(그림)을 통해 실업률이 낮을수록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명목임금 상승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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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이는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며 만족과 불만을 느껴왔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던 빈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주변과 비교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빈곤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또는 인구)를 가리킵니다. 절대적 빈곤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점점 주변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또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보다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아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될 경우 개인의 불만이 커지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