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피구세'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문항 어려워

시험 문제 분석
테샛 88회 문제 분석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에 시행한 테샛 8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까다로워

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피구세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다.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기에 사회적 최적 생산보다 과대 생산된다. (보기 ㄷ) 그래서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기업의 사적비용으로 내재화해 재화가 과대 생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을 유도한다. (보기 ㄱ) 따라서 피구세가 부과되면 재화의 시장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

경제 시사는 유통업체들이 원가보다 저렴하거나 일반 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품인 ‘로스 리더’, 한 나라의 산업 중 미래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 미성숙 산업인 ‘유치산업’,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판단은 인구 5000명의 ㅇㅇ읍에서 도서관 설립 문제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상황을 살펴보면, ㅇㅇ읍에는 도서관이 없어 책을 좋아하는 주민은 개인적으로 책을 구매해서 읽는다. 도서관 설립에는 5억원이 필요하며, 설립 후에는 주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책을 읽는 주민은 전체 주민의 60%이고, 그 주민들이 책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은 5억원보다 작다. 모든 주민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도서관 설립으로 다른 주민이 얻는 편익은 서로 알지 못한다. 이때 사회적 편익이 도서관 설립 비용인 5억원보다 작으므로 정부가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도서관 설립으로 5억원 이상의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개별 주민 중에 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정답 ④번)’이며, 도서관이 설립되면 공짜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설립은 어렵다. 김창민 씨 전체 수석테샛 88회에서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김창민(동국대 4년) 씨가 수상했다. 김씨는 이번 시험에서 전체 수석도 차지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장우석(연세대 2년) 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노영훈(서울대 2년)·박성빈(순천향대 2년)·박현준(서울대 2년)·배재윤(농협대 2년)·정진호(서울대 3년)·기세정(서울시립대 1년)·한지석(서울대 2년) 씨 등 7명이 받았다. 대학생 동아리 부문에서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시사경제연합동아리 The First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