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가격통제' '총공급곡선 이동 분석' 문항 정답률 낮아

시험문제 분석

99회 테샛 문제 분석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한 테샛 99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지난 회차보다 난도 어려워

경제이론에서는 가격통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②번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전체 노동자들의 총노동 소득은 증가한다”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에 하한(최저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로, 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가 되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①번)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총노동 소득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분야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크게 감소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다. 어떤 제품에 대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을 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암시장이 나타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③번) 또한 공급자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받기에 제품의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④번) 그리고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와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각각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나타난다.(⑤번)

경제 시사는 증시에서 기관투자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사고팔아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윈도드레싱’,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를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상황 판단에서는 총수요(AD)곡선이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 총공급(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ㄷ. 경기침체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와 “ㄹ. 중앙은행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상승을 자극한다.”이다.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경기가 침체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는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하게 된다.고교 개인 대상, 민족사관고 우혁테샛 99회 고교 개인 대상은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우혁 학생이 S등급을 받으며 차지했다. 우혁 학생은 89회 테샛에 이어 두 번째 대상 수상이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한양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찬 씨가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