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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따라 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②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
③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
④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⑤ 기업이 긍정적 전망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제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총공급(AS)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

[문제]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도하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② 적절하면 경기 활성화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무리한 가계부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
④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⑤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채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해 지니계수가 0에 가까워진다.

[해설]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가 위축된다. 적절한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제력을 악화시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진다. 무리하게 돈을 빌려 비싼 집을 구입하면 가계의 실질적 소득이 줄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은 가계에 대한 각종 대출금리를 올리므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과점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
② 담합과 카르텔이 나타난다.
③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④ 개별 기업의 전략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진입장벽이 존재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다.

[해설] 과점시장은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다.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시장 형태 중 하나가 과점시장이기도 하다. 과점시장은 소수 기업이 존재하므로 개별 기업의 행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 담합과 카르텔이 발생하기 쉽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또한 경쟁기업의 행동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점 기업은 가격경쟁 외에 광고, 제품차별화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도 치열하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