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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의 경제

    [문제1]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3)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4)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5)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 규모의 경제란 생산 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장기평균비용의 감소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도 하나의 요인이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의 상황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 [문제2] 정상재인 재화 X를 소비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2) 한계효용이 0보다 크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3)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효용이 0보다 크다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4)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작다. (5) X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다. [해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총효용의 변동분을 말한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고 한계효용체증이라 한다. 반면, 총효용이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0보다 작고 한계효용체감이라 한다. 재화의 소비를 늘리더라도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는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구축효과

    [문제] 구축효과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② 재정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해 실업이 감소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증진한다. ④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물가 상승이 없다. ⑤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 [해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가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이때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켜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민간 소비까지 줄어든다. 이것이 구축효과의 과정이다. 정답 ⑤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 ②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 다면 배제성이 있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 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 테샛 공부합시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가 개입 논쟁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지던 어사대부 상홍양(그림)과 지식인들 사이에 무제(武帝) 시기의 각종 정책을 무제가 죽은 뒤에도 지속할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염철전매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는 이라는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논쟁이 후대에 이름을 날릴 줄은 이들은 몰랐겠지요.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상홍양은 “국가가 소금과 철의 전매를 통해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과 대외 정복 활동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식인들은 “국가가 민간과 이익을 다퉈선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정복 군주였고, 특히 북쪽의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 여러 번 전쟁을 했지요. 전쟁에는 각종 물자와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세금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무제는 이를 충당할 수입원을 찾아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철이었습니다. 소금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고, 철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이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실제로 염철전매제는 한나라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민간이 제조했더라면 필요에 따른 농기구 제작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품질과 규격 등을 정하면서 농민은 국가가 정한 농기구만 사용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소금도 전매를 위해 기존에 소금을 생산·유통하던 업자들을 국가가 관료로 만들면서 중간에서 이

  • 화이트 스완

    [문제1] 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 (1) 콘탱고 (2) 쇼트커버링 (3) 스파게티볼 효과 (4) 서킷브레이커 (5) 화이트 스완 [해설]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1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이름 붙였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과 대비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정답 ⑤ [문제2] 어떤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 (2)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3)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 (4)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5)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일부만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 테샛 공부합시다

    세계적 물부족 위기…물관리 산업 키워야

    사진 속 건물을 보시죠. 멕시코는 지난 3월부터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저수지와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지어진 사진 속 건물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죠. 엘니뇨와 애그플레이션지난 6월은 때 이른 폭염이 세계를 뒤엎었다고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멕시코는 최고 기온이 45도, 미국 텍사스 지역은 48도를 기록했다고 하니 폭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열사병, 가뭄, 어류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더 자극할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란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브라질에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심해집니다. 커피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원두 생산량은 감소하고 원두 가격이 상승합니다. 2016년에도 엘니뇨가 발생하자 원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두만이 아닙니다. 설탕의 재료인 원당과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다양한 작물도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은 늘어나고 각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요. 우리가 사 먹는 각종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물에 잠겨 있던 건물이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보면 항상 풍성할 것 같은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지만, 대부분이 바닷물입니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화폐

    [문제] 화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기도 한다. ②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③ 화폐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수도 있다. ④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⑤ 화폐 공급을 늘리면 물가 상승 없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해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산을 지칭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는 화폐로 표시된다. 계산도 화폐 단위로 이뤄진다. 이를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교환가치가 동일한 단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줄고 교역이 늘어난다. 따라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하고 있다. 화폐를 저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교환가치 또는 부를 저장하는 것으로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도 있다.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화폐 공급을 늘리면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를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A국의 경기침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각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 ②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갑자기 수출량이 줄어들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④ 1970년대 중동에서 발생한 석유파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 [해설] 총공급(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 코즈의 정리

    [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 (1)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만 작동한다. (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3)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5) 금융

  • 테샛 공부합시다

    디리스킹은 과도한 중국 의존 줄이려는 각국의 대처

    ○디리스킹(Derisking)=중국과 선을 긋고 분리하며(decoupling) 적대시할 게 아니라 중국 리스크(risk)를 관리해나가자는 서방국가들의 새로운 중국 접근 방법이다. 경제적 관계 등을 감안한 실용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2023년 3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이 썼다. 당시 폰데어라이엔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도 디리스킹이란 용어를 외교에 사용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사상가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759년 출간한 과 1776년 펴낸 으로 유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다.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300년 되는 해다. ○마이데이터(MyData)=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소비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