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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문제] 아래 (A), (B)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임금격차의 형태를 <보기>에서 각각 순서대로 고르면?(A) 갑과 을은 동일한 회사에 다니지만, 대졸자 갑이 고졸자 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B) 카페 사장 가영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30세 이상의 직원만을 정직원으로 고용한다.< 보 기 >ㄱ. 보상임금격차 ㄴ. 인적자본의 차이ㄷ. 이중노동시장 ㄹ. 선호에 의한 차별① ㄱ-ㄷ ② ㄱ-ㄹ ③ ㄴ-ㄹ ④ ㄷ-ㄱ ⑤ ㄷ-ㄹ[해설]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임금격차를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A)에서 교육수준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인적자본의 차이다. (B)는 카페 사장 가영이가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선호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정답 ③[문제] 아래는 A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설명은?(단, 기준연도는 2023년이다)A국은 2023년에 쌀만 10㎏ 생산했다.A국의 2023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00만원이다.A국은 2024년에 쌀만 10㎏ 생산했다.① A국의 2023년 쌀의 명목가격은 알 수 없다.② A국의 2023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다르다.③ A국의 2024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④ A국의 2024년 명목GDP는 100만원이다.⑤ A국의 2024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해설] 2023년 A국은 쌀만 10kg 생산했고 실질GDP는 100만원이므로 2023년 쌀 가격은 10만원이다. 기준연도가 2023년이므로 A국의 2023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 기준연도인 2023년의 쌀 가격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국의 2024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반면, A국의 2024년 쌀 가격이 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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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의 정부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나타날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ㄴ.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임대시장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율 상한제 등도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키지만, 공급량 감소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 정답 ③[문제] 경기 불황 시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르면?<보기>ㄱ. 국공채의 매각ㄴ. 지급준비율 인하ㄷ. 정부 공공사업의 축소ㄹ.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응한다. 정부 공공사업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경기 불황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투자 부담을 줄이며,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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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문제] 다음 뉴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은 무엇인가?▷앵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이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① 풍선효과 ② 분수효과 ③ 자산효과④ 피구효과 ⑤ 구축효과[해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풍선효과라 한다. 이는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보통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풍선효과에 속한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늘릴 때, 시중의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정부지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답 ①[문제]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이다.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④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이때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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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문제]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②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③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을 장기간 달성해야 한다.④ 정부지출이 고정된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⑤ 노령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급격한 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해설] 재정수지란 정부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된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이 있다. 균형재정은 향후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기존에 쌓여 있는 국가부채를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재정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령연금 지출을 늘려 재정수지를 악화시킨다. 정답 ③[문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했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① 팩맨② 백기사③ 곰의 포옹④ 포이즌 필⑤ 황금낙하산[해설] 팩맨이란 어떤 기업이 적대적 매수를 시도할 때 오히려 매수 대상 기업이 매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역매수 계획을 공표하고 매수 기업 주식의 공개매수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백기사는 적대적 M&A 목표가 된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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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① 역선택② 시장실패③ 도덕적 해이④ 선별과 신호 보내기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날 현상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①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②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③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한다.④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⑤ 해외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한다.[해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므로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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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가격차별

[문제] 완전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②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③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④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⑤ 일반 독점시장과 비교하면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불린다. 완전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까지 가격을 책정한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책정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0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로 귀속된다. 정답 ④[문제] 아래 지문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① 과점 기업이 담합② 금리가 급등락③ 외부 불경제가 발생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다.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 비대칭 등의 이유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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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②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④ 재화 사용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소비를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유 재산이 보호된다. 공유지(공유자원)의 비극은 자원의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비배제성의 상태에서 누가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지니기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정답 ②[문제] ‘이것’은 생산기지를 국외로 옮겼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나라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① 레버리지 ② 리쇼어링 ③ 리커플링④ 리파이낸싱 ⑤ 리디노미네이션[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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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 정부가 법인세를 주요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인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①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②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이고, 고용이 감소한다.③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④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로 공장 건설 투자를 늘릴 것이다.⑤ 증가한 조세수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해설]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정부는 법인세나 다른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과도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에 소홀하게 만든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민간부문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하다.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외국인도 높은 법인세 비용으로 국내 투자를 줄여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답 ②[문제] 자연실업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현실에서 자연실업률은 0이 될 수 있다.②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③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④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완화는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다.⑤ 최저임금제나 효율성 임금, 노조 등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인다.[해설] 자연실업률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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