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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상한제

    [문제1]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면 나타날 현상을 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ㄴ.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발생한다. (3)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다. (5) 생산요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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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래 제시한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고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① 통화량이 증가한다. ②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 ③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④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 ⑤ 기업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다. [해설] 정부나 중앙은행이 제시한 정책은 긴축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공채 금리는 상승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중앙은행에 맡겨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부의 세율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도 줄어든다. 정답 ② [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④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⑤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 규모의 경제

    [문제1]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3)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4)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5)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 규모의 경제란 생산 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장기평균비용의 감소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도 하나의 요인이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의 상황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 [문제2] 정상재인 재화 X를 소비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2) 한계효용이 0보다 크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3)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효용이 0보다 크다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4)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작다. (5) X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다. [해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총효용의 변동분을 말한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고 한계효용체증이라 한다. 반면, 총효용이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0보다 작고 한계효용체감이라 한다. 재화의 소비를 늘리더라도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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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효과

    [문제] 구축효과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② 재정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해 실업이 감소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증진한다. ④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물가 상승이 없다. ⑤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 [해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가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이때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켜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민간 소비까지 줄어든다. 이것이 구축효과의 과정이다. 정답 ⑤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 ②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 다면 배제성이 있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 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 화이트 스완

    [문제1] 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 (1) 콘탱고 (2) 쇼트커버링 (3) 스파게티볼 효과 (4) 서킷브레이커 (5) 화이트 스완 [해설]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1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이름 붙였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과 대비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정답 ⑤ [문제2] 어떤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 (2)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3)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 (4)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5)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일부만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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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문제] 화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기도 한다. ②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③ 화폐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수도 있다. ④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⑤ 화폐 공급을 늘리면 물가 상승 없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해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산을 지칭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는 화폐로 표시된다. 계산도 화폐 단위로 이뤄진다. 이를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교환가치가 동일한 단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줄고 교역이 늘어난다. 따라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하고 있다. 화폐를 저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교환가치 또는 부를 저장하는 것으로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도 있다.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화폐 공급을 늘리면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를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A국의 경기침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각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 ②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갑자기 수출량이 줄어들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④ 1970년대 중동에서 발생한 석유파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 [해설] 총공급(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 코즈의 정리

    [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 (1)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만 작동한다. (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3)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5)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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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I, CSI 지수

    [문제] BSI, CSI 지수가 4분기 연속 100 아래로 하락했다고 하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고용이 위축된다. ②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③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 ④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다. ⑤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유통 관련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는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BSI, CSI 모두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점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100 이하로 내려간 상황은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 중고차 시장 ▶ 레몬마켓 ▶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 ① 역선택 ② 승수효과 ③ 기펜의 역설 ④ 승자의 저주 ⑤ 스미스의 역설 [해설] 역선택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역선택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