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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문제] 한국의 총인구가 5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취업자 2400만 명, 실업자는 600만 명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순서대로 구하면? ① 15%, 50% ② 20%, 50% ③ 12%, 75% ④ 15%, 75% ⑤ 20%, 75%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을 뜻한다. 문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실업자 60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3000만 명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실업률은 20%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3000만 명)와 비경제활동인구(1000만 명)를 더하면 4000만 명이 생산가능인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면 75%다. 정답 ⑤ [문제]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②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에서 시행에 이르기 위해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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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스학파

    [문제] 케인스학파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② 시장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 ③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 ⑤ 경기침체기는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하며, 재정지출을 통한 총수요 증가가 필요하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답 ⑤ [문제] 총수요(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고르면? ① 국내기업의 수출 증가 ② 국내로 외국산 제품 수입 증가 ③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④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⑤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업 투자 증가 [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이때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 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 정부 지출

    [문제1] 어떤 나라 국민의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고 하자. 만약 이 나라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 200만큼의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나라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얼마만큼 늘려야 하는가?(단, 정부 지출 때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1) 20 (2) 40 (3) 80 (4) 100 (5) 200 [해설] 재정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총수요가 재정 지출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정부 지출 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구한다. 승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MPC)에 따라 달라지며, MPC가 클수록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승수도 커진다. MPC는 추가 수입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제에서 MPC가 0.8이므로 정부 지출 승수는 1÷(1-0.8)=5다. 따라서 정부가 200만큼의 산출량 증대 효과가 필요한 경우 40만큼 지출을 늘리면 승수만큼(5배) 추가로 총수요가 늘어난다. 정답 ② [문제2]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지출을 늘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물가가 하락한다. (2)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3)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4) 국채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5) 정부저축과 국민저축 감소를 가져온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시중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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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문제]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의 영어 약자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 정책 기금이다. 이 자금을 통해 개도국을 원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금을 운용한다. ① ETF ② SDR ③ CSR ④ OECD ⑤ EDCF [해설]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불리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한 유상원조 정책 기금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SDR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이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다. CS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ETF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한다. 정답 ⑤ [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실업률이 상승한다. ③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④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한다. ⑤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증가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디플

  • 국내총생산(GDP)

    [문제1] 한 휴대폰 회사가 2022년 1000대의 폴더블 휴대폰을 생산하여 한 대당 가격을 150만원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 팔리지 않고 2023년 초에서야 모두 팔렸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과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로 알맞은 것은?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그해 생산한 재화 중 판매되지 않은 재화일지라도 그해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2022년 휴대폰이 생산됐지만 판매되지 않고 2023년에 판매됐더라도 그 가치는 2022년 GDP에 계산된다. 따라서 2022년 GDP는 15억원(1000대×150만원) 증가하지만, 2023년 GDP에는 변함이 없다. 정답 ② [문제2]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100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 조세 부담의 증가 ㄴ.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 감소 ㄷ. 해외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로 수출 증가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돼 있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지만, GDP가 100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GDP가 정부지출이 증가한 것보다 적게 증가할 수 있다. 국민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증가해 오히려 GDP가 더 늘어난다. 정답 ③ [문제3]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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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수요곡선이 수직선 모양이다. ③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다. ④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완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이 수평선, 0(완전비탄력적)이면 수직선 모양을 띤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아서 해당 재화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므로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며,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탄력적이다. 정답 ③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언급한 저축의 역설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하다. ② 저축의 역설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 ③ 개개인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하면 사회 전체의 저축은 오히려 줄어든다. ④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⑤ 저축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 기회비용

    [문제1] 아래 글을 읽고 미술관 관람에 따른 각 비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영이는 친구와 미술관에 가기로 했다. 미술관을 관람하는 동안 시간당 5000원인 아르바이트를 두 시간 못하게 돼 아쉽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미술관 관람권은 1만2000원인데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5000원권 문화상품권 한 장에 현금 7000원을 보태 관람권을 샀다. (1) 명시적 비용은 5000원이다. (2) 암묵적 비용은 5000원이다. (3) 미술관 관람에 대한 기회비용은 1만7000원이다. (4) 미술관 관람을 통해 얻은 효용은 2만2000원을 초과한다. (5) 미술관 관람을 선택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는 한 시간 아르바이트 대가다. [해설] 경제적 선택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이때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 한다. 기회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다. 명시적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돈,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실제 쓰인 돈을 뜻한다. 암묵적 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택으로 인해 다른 선택을 포기한 대가를 의미한다. 문제에서 명시적 비용은 미술관 관람료 1만2000원이다. 암묵적 비용은 미술관을 관람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못해 포기한 1만원이 된다. 기회비용은 2만2000원으로 기회비용보다 미술관 관람의 효용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미술관 관람을 선택한 것이다. 정답 ④ [문제2] A국의 올해 지니계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할 때, 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올해 노동생산성이 하락했다. (2)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훨씬 커졌다. (3) 올해 A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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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피구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한 탓이다. ③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까닭이다. ⑤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 참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정답 ④ [문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① 연봉제 ② 성과급제 ③ 최저임금 ④ 보상적 임금 ⑤ 효율성 임금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보상적 임금은 비금전적인 직업 특성의 요인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이다. 정답 ⑤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