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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차별

    [문제1]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각종 할인권, 쿠폰 등도 해당한다.(2)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대표적인 사례다.(3)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4)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5)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시장에선 찾아볼 수 없다.[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를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각종 할인권과 쿠폰 등도 가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정답 ⑤[문제2]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2)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3) 일반 독점시장보다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4)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5)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가격차별이 나타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따라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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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문제] 거시경제에서 투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투자가 감소한다.②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③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④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독립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⑤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이자 소득 세율을 낮추면 저축이 증가하므로 투자도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부족한 세수에 대응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투자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가 감소하므로 승수효과가 작아진다. 정답 ②[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① 포이즌 필 ② 황금낙하산 ③ 의결권신탁④ 차등의결권 ⑤ 스튜어드십 코드[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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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탄력성

    [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2)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3)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4)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5)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공급이 증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②[문제] 사회보험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ㄴ.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담한다.ㄷ.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ㄹ.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운영한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질병, 상해, 노령, 실업, 사망 등이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따라

  • 조세부담률

    [문제1]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1) 잠정세율(2) 등가세전수익률(3) 조세부담률(4) 국민부담률(5) 사회보장부담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③[문제2]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2)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3) 우리나라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작다.(4)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5)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해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누진세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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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문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① 소득세율을 낮춰 소비를 진작시킨다.② 기준금리를 높여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높인다.③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④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린다.[해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금리가 낮아지므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는 요인이 된다.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장려 정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기침체 시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지급준비율·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경기가 과열될 때 사용하는 중앙은행 정책이다. 정답 ③[문제] 조세(세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조세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공익성을 지닌다.②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 조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④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납세에 대한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⑤ 조세는 부과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세로 구분된다.[해설]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의미한다.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조세는 강제성을 가지며, 공익성, 비대가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국세

  • 경제원리

    [문제1] 가영은 뷔페에서 첫 번째 접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채워서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가영은 두 번째 접시에서 다음 세 번째 접시로 갈수록 배가 불러 그 전보다 음식이 맛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경제원리와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으면?◆경제원리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비교우위의 법칙◆사례A. 가영은 치킨 한 마리에는 20,000원, 두 마리에는 37,0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B. 가영은 식사 준비를 맡고, 나영은 청소를 담당한다.C. 가영은 동네 편의점 대신 대형 할인점에서 우유를 저렴하게 구매했다.(1) ㉠ - A(2) ㉠ - B(3) ㉠ - C(4) ㉡ - A(5) ㉡ - B[해설] 가영의 소비패턴을 통해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그릇 먹을 때 느끼는 효용에 비해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 느끼는 효용이 작은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를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계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다. 가영은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치킨 두 마리엔 40,000원이 아닌 37,000원만 지불할 생각을 가진다. 정답 ①[문제2] 가영은 노트와 펜을 구매하는 데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고 한다. 노트의 가격은 권당 1,000원, 펜의 가격은 개당 500원이다. 가영이 구매한 노트의 마지막 한 권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이 4,000이라면 마지막으로 구매한 펜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은 얼마인가?(단, 합리적 소비자인 가영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1) 500(2) 1,000(3) 2,000(4) 4,000(5) 8,000[해설]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구매한 재화가 주는 한계효용을 재화의 가격으로 나눠 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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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윔블던 효과

    [문제] 아래 지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효과는?1986년 마거릿 대처 정부가 단행한 대대적인 금융시장 규제 완화는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 금융산업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의 증권사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영국 증권사의 90% 이상이 미국 투자은행을 필두로 한 외국 자본에 흡수·합병돼 영국 금융시장이 외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결과를 가져왔다.① 백로 효과② 피구 효과③ 언더독 효과④ 윔블던 효과⑤ 시너지 효과[해설] 윔블던 효과란 국내로 유입된 외국 자본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금리차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영국에서 열리는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한 데서 유래했다. 1986년 영국 정부의 금융시장 구조조정 및 개방 이후 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영국에 본격 진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다국적 금융사에 거래 장소만 제공한다는 자조 섞인 뜻으로 윔블던 효과가 등장했다. 백로 효과는 특정 상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희소성이 떨어져 차별화를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④[문제]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제 개념을 아래 내용으로 풀어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용어는?핀 공장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 정도 핀을 만드는데, 이 공정을 18개로 나눠 10명이 작업했더니 하루에 4만800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① 교환② 증여③ 중개④ 지출⑤ 분업[해설] 분업의 사전적 정의는 ‘일을 나누어서 한다’이다. <국부론>의 저자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 S&P

    [문제1] 아래 지문에서 밑줄 친 기관과 성격이 다른 기관을 고르면?S&P는 A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한 계단 내렸다고 발표했다. A국의 국채는 이미 투기등급이지만 한 계단 더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다. S&P는 “A국 화폐 가치 급락이 A국 대외 부채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압력을 키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1) 피치(2) 무디스(3) NICE신용평가(4) 골드만삭스(5) 한국기업평가[해설] 신용평가는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 상황, 경제적 여건 등 정치·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해 발행 주체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금융상품 발행 주체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때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신용평가사라고 한다. S&P는 대표적인 세계 3대 신용평가사다. 무디스, 피치,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도 신용평가사에 속한다. 정답 ④[문제2] 직접금융, 간접금융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2) 은행통장, 예금증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간접금융에 속한다.(3)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직접금융에 해당한다.(4) 직접금융이 활발해지면 기업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진다.(5) 간접금융이란 금융기관을 매개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금이 이전되는 금융 거래다.[해설] 직접금융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 공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