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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② 세율 인상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③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해질 수 있다.④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한다.⑤ 기업의 투자 감소로 고용이 줄어들어 실업과 소비 위축이 발생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고용도 위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수입 또한 감소한다.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은 리쇼어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③[문제] 생산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노동의 공급자는 기업이며, 수요자는 가계다.②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임금차별은 증가한다.③ 노동의 공급이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④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변한다.⑤ 보상적 임금격차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해설] 노동시장에서 가계는 노동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비금전적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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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

[문제] 아래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르면?장기에서 필립스곡선의 모양은 ( ) 수준에서 수직이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 )도 변화하기 때문이다.① 자연실업률, 기대 실업률② 자연실업률, 기대 인플레이션율③ 목표 인플레이션, 기대 실업률④ 목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⑤ 기대 실업률, 기대 인플레이션율[해설]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하지만 이후 프리드먼과 펠프스가 전통적인 필립스곡선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추가해 장기 필립스곡선을 설명했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출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물가상승을 인지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상하므로 물가만 상승하고 실제 실업률도 자연실업률 수준과 일치하여 수직이 되는 필립스곡선이 된다. 따라서 장기 필립스곡선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②[문제]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실질이자율 변화로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② 실물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금융저축이 감소한다.③ 인플레이션에 따른 새로운 가격표 작성 비용이 들어간다.④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라 현금 보유를 줄이려 한다.⑤ 누진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더 높은 과표구간에 진입하면 조세부담이 커진다.[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이 예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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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 정부는 주택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 임대 수요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한다.ㄴ.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임대료 상한제의 정책 효과가 있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은 감소한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정책 효과가 없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희소성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② 국가 간 생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③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④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이다.⑤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해설] 경제문제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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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가격

[문제]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곡물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라니냐(La Nina)가 세계 농산물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하면서 세계 농산물의 절반을 생산하는 남미와 미국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① 곡물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② 수요가 감소해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③ 수요가 증가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④ 공급이 감소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⑤ 공급이 증가해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해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상 해류 현상이다. 라니냐 발생 지역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동남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 남동부에는 태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미국 중서부와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서부 해안에는 한파와 가뭄을 일으킨다. 기사에 따르면 남미와 미국은 세계 농산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지만, 라니냐로 남미와 미국에 가뭄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 가뭄으로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 생산도 감소할 것이다. 즉 공급이 감소해 곡물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정답 ④[문제] 가격하한제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② 해당 재화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③ 거래량이 시장균형 수준보다 줄어든다.④ 공급자가 지나치게 품질 낮은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 사례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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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가

[문제]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①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② 단기에 갚아야 할 외채 규모가 늘었다.③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④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됐다.⑤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다.[해설] 한 나라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면 외화를 당장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외적으로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다. 그 나라 국채의 대외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는 하락하지만, 반대의 경우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되면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지속되면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므로 환율 변동과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부정적이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고 낮아질수록 하락한다. 정답 ⑤[문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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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종류

[문제] 아래에서 나타난 실업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A국은 최근 거센 퇴사 바람이 불고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다.①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② 비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③ 현실에서 이 실업의 존재로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④ 실업급여 지급 기준 완화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⑤ 완전고용의 자연실업률에서도 이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해설] A국은 개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마찰적 실업이 늘어난 상황이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연결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발적 혹은 탐색적 실업으로도 불린다.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②[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다.② 해당 재화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③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한다.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가격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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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국민소득

[문제] 아래의 정책 변화로 균형국민소득과 균형 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했다.▶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① 증가 - 하락② 증가 - 상승③ 감소 - 하락④ 감소 - 알 수 없음⑤ 알 수 없음 - 증가[해설] 중앙은행이 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및 소비지출이 감소해 총수요(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또한 국제유가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 모두 좌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지만, 균형 물가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 물가의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 ④[문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계속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① 래퍼곡선② IS-LM곡선③ 무차별곡선④ 엥겔곡선⑤ 오퍼곡선[해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의 경제주체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높여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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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환율

[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국제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 결제한다.)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②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③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증가④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미국 달러화 매도⑤ 국내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해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달러화 유입이 늘어 환율은 하락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차를 이용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화 매도, 국내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하락한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화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한다. 정답 ②[문제] 총공급곡선(AS)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②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③ 경기가 침체하지만,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④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⑤ 불경기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해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를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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