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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평가설

[문제1] 아래 지문에서 (ㄱ), (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 ㉠ )하지만 ( ㉡ )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1) 하락-명목(2) 하락-실질(3) 상승-명목(4) 상승-실질(5)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음[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 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다. A국의 물가가 B국보다 더 오르면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정답 ②[문제2]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하여 나타날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1) 한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2)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한다.(3)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의 여행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4) 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감소한다.(5)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해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원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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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함②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③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④ 화재보험 가입자가 이전보다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함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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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문제] 한 나라의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아래에서 고르면?ㄱ.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ㄴ.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ㄷ. 국내로 들여오는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한다.ㄹ.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총수요(Y)는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 수출-수입)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총수요가 증가 혹은 감소한다. 총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하락시켜 총수요가 증가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총수요는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하여 총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①[문제]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②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정부가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기업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게 한다.④ 외부효과와 관련한 당사자가 많고 거래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⑤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해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모두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하지 못하
행동경제학

[문제1] 행동경제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고전경제학과 달리 인간이 감정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ㄴ. 실험 심리학의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ㄷ. 대표적 이론의 하나로 프레이밍 효과가 있는데, 이는 정보를 제시하는 틀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 ㄱ(2) ㄴ(3) ㄱ, ㄴ(4) ㄱ, ㄷ(5) ㄱ, ㄴ, ㄷ[해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은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 경제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니얼 카너먼을 비롯한 여러 행동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프레이밍 효과는 질문이나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 및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정답 ⑤[문제2] 어떤 것을 예측할 때, 처음 제시된 숫자가 이후에 따라오는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람의 머릿속에 특정 기준이나 이미지를 심어두어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1) 아포페니아(2) 콩코드 효과(3) 앵커링 효과(4) 헤일로 효과(5) 현상 유지 편향[해설] 앵커링 효과에서 앵커는 배의 닻이다. 배가 닻을 내리면 배와 닻을 연결한 밧줄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사람의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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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문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ㄱ.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다.ㄴ.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이다.ㄷ.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ㄹ. 노동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최고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상한제가 있다.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시장균형가격이 낮다고 판단하여 그보다 높게 가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자는 기업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②[문제] 소규모 개방 국가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해당 국가 내 기업은 완전경쟁 상태다)① 관세의 부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② 관세의 부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③ 관세의 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④ 관세의 부과로 인해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⑤ 자급자족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후생은 증가한다.[해설]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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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 A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로 0.25%p 인하했다. 이는 A국 역사상 최저 금리다. 이에 따른 경제적 현상을 추론한 내용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ㄱ. 가계 저축이 감소할 것이다.ㄴ. 기업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ㄷ. 외국 자금이 해외에서 A국으로 유입될 것이다.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적은 이자를 받으므로 가계는 저축을 줄인다. 반면 기업은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에 따른 비용이 감소해 투자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A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은 A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외국에서 투자수익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금이 A국에서 해외로 유출된다. 정답 ②[문제] 금융회사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RBC 비율, NCR 비율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가?① 유동성 ② 수익성 ③ 생산성 ④ 효율성 ⑤ 건전성[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다. 국제적인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다. RBC 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지급여력비율’이라고도 한다. NCR 비율은 영업용순자본비율로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

[문제1] 통화량 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이자율이 각각 6%, 3%, 0%일 때, 아래는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를 이용해 도출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단,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1)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3%다.(2)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5%다.(3)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6%다.(4)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6%다.(5)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10%다.[해설] 화폐수량설의 화폐수량 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정보에서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기에 △V/V는 0이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6+0=(△P/P)+3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3%다. 피셔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실질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명목이자율을 설정한다는 이론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0)+(예상)인플레이션율(3%)이므로 명목이자율은 3%다. 정답 ①[문제2] 완전고용 상태에서 실질 생산량이 결정되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물가와 통화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이론은?(1) 구매력평가설(2) 일물일가의 법칙(3) 토빈(Tobin)의 이론(4) 고전적 화폐수량설(5) 보몰(Baumol)의 재고이론적 접근[해설] 고전적 화폐수량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제도적 요인 및 거래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생산량)은 언제나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고정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 공급량 변화는 물가 변화를 가져오므로 통화량과 물가는 정비례한다는 주장이다. 즉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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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

[문제]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동일한 재화에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다음 중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르면?ㄱ. 공급자가 독점력을 유지해야 한다.ㄴ. 가격차별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에 상호 재판매가 가능하다.ㄷ.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동시에 존재한다.① ㄱ②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거나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나타난다. 시간 및 요일에 따라 다른 영화표 가격,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전기나 수도와 같이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가격차별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장분리비용이 시장분리에 따른 이윤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또 각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정답 ③[문제]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① 정부부채② 국민부담률③ 재정효율성④ 조세부담률⑤ 누진적과세율[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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