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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②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③ 생산자 모두가 식료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
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낮아진 가격에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찍 줄을 선 사람에게 먼저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식료품을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는 식료품을 공급할 것이다. 정답 ③
[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
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③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원유 가격이 오르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
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활용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금융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게 해준다.
②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③ 금융시장은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⑤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
[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을 중개하며,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BIS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위험에 일정 수준 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발달해 은행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단과 경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