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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긍정적 외부효과’ ‘신 파일러’ 문항 정답률 낮아

제 107회 테샛 시험장 모습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시행한 테샛 제10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상황판단 평균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던 개인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자 독감 감염의 위험이 감소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정답은 ③번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다.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한 개인의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염 가능성도 낮추는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지만, 개인은 자신의 사적 한계편익을 중심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장에서는 예방접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이에 정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면 개인이 인식하는 편익을 높여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보조를 통해 외부편익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경제시사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와 같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적어 낮은 신용점수를 받고,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신 파일러(Thin Filer)’,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의 국제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으로, 필요할 경우 회원국 간 교환을 통해 달러화·유로화 등 실제 통화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특별인출

테샛 공부합시다

생산과 소비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하려면?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업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독감 접종의 긍정 효과외부효과는 주변에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앞선 AI 기술 사례는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작아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됩니다.기업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당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허권을 보장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합니다.긍정적 외부효과는 소비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대표적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편익만 고려하고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최적 소비량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생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는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입니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경제 기타

내가 쓴 댓글과 일기로 AI가 돈을 번다고? '데이터 소유권'의 비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수능 국어 비문학 영역에서 ‘경제’와 ‘법’이 만나는 지점은 수험생에게 가장 까다로운 난코스입니다. 특히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 지문은 데이터가 공유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과 법적 권리의 충돌을 다뤄 많은 수험생을 당혹하게 했죠.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론 머스크와 오픈AI(OpenAI)의 법정 공방은 이 수능 지문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사건입니다. 인류를 위해 ‘착한 AI’를 만들겠다던 비영리 단체가 거대한 영리 기업이 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사건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AI 기술을 독점하게 두면 안 된다”며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누구나 기술을 볼 수 있게 공개(Open)하고, 비영리로 운영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유료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계약 위반’이자 ‘인류에 대한 배신’이라며 최대 1340억 달러(약 19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류의 자산이 되어야 할 기술이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 개념은 ‘외부효과’입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 즉 정(+)의 외부효과나 손해, 다시 말해 부(-)의 외부효과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일상에서 외부효과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이득을 주는

경제 기타

'썸남썸녀' 중매 나선 정부…결혼업체보다 나을까

“벚꽃 흩날리는 계절, 우리 썸 타지 않을래?”지난 4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의 단체 소개팅 ‘썸대문 with 벚꽃’ 안내 문구다.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 중인 28~39세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 등 6시간의 데이트를 구청이 주선했다. 부산 사하구는 다음 달 3일 가덕도의 한 펜션에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 행사를 연다. 29~39세 남녀가 참가하는 1박 2일 소개팅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소개팅이 많이 열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능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을까.일부일처제의 존재 이유연애·결혼 시장에서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가 있다. 10년 전의 70% 정도에 불과한 혼인 건수와 합계출산율 0.75명의 초저출산이 연애·결혼 시장의 시장실패를 암시한다. 이럴 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우선 독점이 있다. 독점이란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품을 오직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황을 말한다. 독점시장에선 상품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한 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일부 남성과 일부 여성은 외모와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서 평균적인 남성 혹은 여성보다 월등하다. 이런 소수의 남성 또는 여성에게 이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애·결혼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은 다름 아닌 일부일

경제 기타

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외부성(externality)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외부성에 비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시장 참여자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외부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시장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있다. 생산 방식이나 상품 규격을 통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아예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정화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혹은 에어컨 같은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정부의 직접 생산)하거나 의무교육을 강제해 소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은 한번 시행하면 바꾸기 쉽지 않고, 비용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들어 정부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다음으로 교정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에 의해 고안됐으며, ‘피구세’ ‘피구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와 보조금이 항상 외부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외부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조세와 보조금의 경우 ‘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인다.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시네마노믹스

커피만 타기 싫었던 그녀들의 내부 고발…부정적 외부효과를 순수한 이타심으로 없애

삼진그룹의 고졸사원 이자영(고아성 분)은 대리가 되는 게 목표다. 입사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의 업무는 늘 허드렛일이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고, 사무실 청소를 한다. 담배 심부름도 자영의 몫이다.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최 대리(조현철 분)에게도 꼬박꼬박 ‘대리님’이라고 불러야 한다.자영에겐 꿈이 있다. 빨래 건조를 따로 할 수 있는 가전을 만드는 것이다. 고졸 사원에게 꿈을 펼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회사는 토익 600점을 넘으면 대리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고졸 사원들에게 제안한다. 자영은 ‘아이 캔 두 잇’을 외치며 영어공부를 시작한다.그러던 어느 날, 자영은 회장 아들인 오태영 상무(백현진 분)의 심부름으로 찾은 삼진그룹 옥주공장에서 페놀이 방류되는 현장을 목격한다. 꿈에 그리던 대리 진급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자영과 동료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한다. 이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이타심이었다. 사회적 비용 커지는 외부효과지난해 10월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극장가에서 오랜만에 인기를 끌었던 한국 영화다. 개봉 1주일 만에 54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다. 1990년대 회사에서 고졸 사원들을 위해 영어토익반을 개설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자영은 회사에 바로 보고한다. 회사는 미국 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 유출된 양이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 자영과 직원들은 공장 근처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서를 받는다. 삼진그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