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환경문제에 소유권 설정하면 효율적 자원배분 가능

테슬라의 지난 3분기 매출 실적은 사상 최대인 87억7000만달러(약 9조9495억원)를 기록했다. 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0% 늘어난 8억900만달러(약 9178억원)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5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테슬라는 3분기 13만9300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매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흑자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규제크레디트테슬라의 흑자 달성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규제크레디트’의 존재가 있다.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한 테슬라는 정부가 정한 배기가스 배출 허용량을 넘어선 다른 기업에 규제크레디트 여유분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테슬라는 규제크레디트로 3분기 3억9700만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만약, 규제크레디트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3분기 흑자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크레디트)을 친환경 자동차로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통 정부가 정한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규제크레디트의 여유가 있는 업체로부터 이를 구매한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크레디트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는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 팔아 전기차 판매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때 규제크레디트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국가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환경과 관련한

시네마노믹스

'외부불경제'가 키운 슈퍼돼지 옥자의 슬픈 눈빛…"값싼 고기도 '귀한 생명'이었음을 잊지 말아줘요"

강원도 깊은 산꼭대기에 사는 미자. 혈육이라곤 할아버지뿐인 이 소녀는 자신의 가족을 둘이 아니라 셋이라고 말한다. 네 살 때부터 함께 자란 ‘슈퍼돼지’ 옥자도 미자에겐 가족이다. 보통 돼지보다 덩치가 열 배는 크고 지능도 높은 옥자는 사실 글로벌 기업인 미란도그룹의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슈퍼돼지다.10년 전. 미란도는 유전자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슈퍼돼지들을 세계 곳곳에 보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슈퍼돼지 가운데 최고를 가리기 위해서다.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온 옥자는 자연에서 뛰어놀며 최고의 슈퍼돼지로 성장한다. 미란도그룹은 ‘최상품’ 옥자를 미국 뉴욕 실험실로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미자가 옥자를 구하러 집을 떠나면서 영화의 물리적 공간은 산꼭대기에서 서울 지하상가로, 뉴욕 한복판까지 확장된다. 외부불경제가 낳은 슈퍼돼지영화 속 미란도그룹의 행동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경제학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보상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라고 정의한다.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면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나쁘면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화학약품을 만드는 미란도그룹은 환경 오염 가능성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호수가 터져나가도록 오염 물질을 방류한다.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미란도의 것이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몰래 유전자 조작 돼지를 만들어 식용으로 유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품질 좋고 저렴한 돼지고기를 유통해 얻는 이익은 미란도가 가져가지만 이로 인해 알려지지 않

경제 기타

매연·교통 체증…'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여름 밤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연인이 있다. 이들은 갖가지 화려한 색상과 모양으로 여름 밤하늘을 수놓기 위해 꽤 공들여 불꽃놀이를 준비했다. 여러 종류의 폭죽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 거금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해변까지 폭죽을 운반해 멋진 불꽃놀이를 연출했다. 마침 그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불꽃놀이를 보게 된 사람은 어부지리하게 된 셈이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여름날 밤, 근사한 추억 하나를 얻게 됐으니까 말이다.하지만 불꽃놀이 때문에 피해를 볼 때도 있다.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에 돌아온 지역 주민 A씨의 경우가 그렇다. 그가 겨우 눈을 붙이려는 순간,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화려한 불꽃과 요란한 소리에 A씨는 잠이 홀랑 깨버렸고, 불꽃놀이가 끝난 다음에도 잠을 쉬이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다. 당연히 다음 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외부효과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외부효과’ 혹은 ‘외부성’이라고 한다.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은 이익 또는 피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외부효과에 해당한다.외부효과는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보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불꽃놀이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는 긍정적 외부효과 혹은 외부경제,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 A씨와 같은 사례는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비경제라 한다.외부효과가 문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