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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본소득' 주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령엔 이미 “국가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본소득은 과연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일까. 공돈 줬더니 소비 늘고 자산 감소기본소득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후원한 연구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성인 1000명이었다. 이들의 연간 가계소득은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 미만으로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이들에게 월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월 50달러를 줬다.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월평균 지출이 310달러 늘었다. 식료품, 집세, 교통비 지출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돈이 생겼으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재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외 소득이 생겼으면 재산이 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저축이 좀 늘긴 했지만,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했
사진으로 보는 세상
500억짜리 2492캐럿…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다이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249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의 카로웨 광산에서 채굴됐다. 이번 다이아몬드 원석은 9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온 컬리넌 다이아몬드(3106캐럿) 다음으로 크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모크위치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석의 가치는 4000만달러(약 5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AFP연합뉴스
경제 기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단기적으론 '역의 관계'

처음 거시경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총수요·총공급의 개념과 곡선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가경제의 호황과 불황, 지속적인 성장 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내총생산(GDP)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고용과 물가 안정은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주에 살펴볼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초기 필립스곡선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가 창안한 개념이다. 필립스가 처음에 도출한 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가 아니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줬다. 1861년에서 1957년 사이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 필립스곡선의 시초다. 즉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았고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필립스의 연구를 계승한 경제학자들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찾아내면서 현재의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보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필립스를 계승한 경제학자들이 도출한 초기 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상충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은 경기침체
커버스토리
치명적인 'V<바이러스>의 진화'…포비아인가 실존 위협인가

요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원숭이두창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엠폭스(MPOX) 바이러스가 재창궐하고 있어요. 역대급 폭염에다 때아닌 감염병 공포로 인해 개학을 맞은 학교 분위기도 어수선하기만 합니다.코로나의 확산세는 지난 2월 겨울철 정점을 찍을 당시 유행 속도를 훨씬 웃돕니다. 지난달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이달 둘째 주 1366명을 기록하며 2월의 875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체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증상을 보인 학생은 등교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프리카에서 엠폭스가 확산하자, 지난 14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습니다. PHEIC는 WHO의 최고 수준 경보 단계인데요, 스웨덴에서 변종 엠폭스에 감염된 여행자가 나오면서 발령됐습니다. 지난 21일엔 태국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어요.작년 5월 코로나19의 PHEIC가 해제된 이후에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이어질 바이러스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등 많은 저명 학자들도 세계를 불황에 빠뜨릴 충격 중 하나로 치명적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팬데믹의 일상화는 인류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감염병 일상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해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잊어선 안 될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상시 유행 <엔데믹>감염병'도 안심할 수 없죠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할 때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터널을 빠져나온 듯 기뻐했습니다. 이후 회복된

숫자로 읽는 세상
일본서 창업 1년 만에 AI 유니콘 탄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사카나AI는 지난 12일 ‘AI 사이언티스트’를 공개했다.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과학 관련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솔루션이다. AI 사이언티스트는 아이디어 창출, 실험 수행, 결과 요약, 논문 작성, 리뷰까지 과학 연구의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업계에선 “AI가 스스로 더 나은 버전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AI 불모지’로 여겨지던 일본에서 나온 기업이란 것도 사카나AI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스타트업 분석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올 2분기 유망 AI 스타트업 여섯 곳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 반열에 새로 올랐다. 5개는 미국 기업으로 xAI, 자이라테라퓨틱스, 코그니션AI 등이다. 나머지 한 곳이 일본의 LLM 스타트업 사카나AI다.사카나AI는 지난해 7월 설립돼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유니콘기업에 올랐다. 미국의 유명 벤처캐피털(VC)인 럭스캐피털, 코슬라벤처스 등이 투자했다. NTT, KDDI, 소니 등 일본의 정보기술(IT) 대기업도 투자에 참여했다.사카나AI의 경쟁력은 우수 인력이다. 구글의 핵심 AI 연구원 출신인 라이언 존스가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다. 데이비드 하, 로버트 랑케 등 다른 공동 창업 멤버도 구글 출신의 외국인이다. 일본인 공동 창업자는 일본 중고 거래 플랫폼업체 메루카리의 유럽지사장을 지낸 렌 이토 등이다. 사카나라는 회사명은 ‘물고기’를 뜻하는 일본어에서 따왔다.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사카나AI가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일본은 자국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우선 외국인 창업 규제를
경제 기타
美 정치에 휘말린 세계경제…中 타격, 韓도 안심못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레이드마크인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두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2024년 7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바이든을 대신해 대통령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표 몰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선 향방은 오리무중이지요. 양당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관세’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 보호, 나아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건 핵심 공약이 바로 ‘관세장벽’의 복원이기 때문입니다.중국산에 60~100% 관세 부과 공약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중국산에 대해선 60~100%에 이르는 관세부과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지요.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의 일자리를 뺐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장벽이 사라지니 기업들로선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생산 기지를 유지하기보다 멕시코,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미국 사회를
경제 기타
"경제에 자동조정기능 있어 정책 불필요"…"파인 튜닝으로 경기 변동 조절 가능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려면 경기변동 상황에서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안정화 정책은 필요가 없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을 믿기에 안정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자동조정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 불안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시장기능 잘 작동한 대공황 이전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전학파 경제학자였다. 이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해도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 불균형이 곧바로 해소된다고 봤다. 즉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해 만성적 경기침체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경제를 안정화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였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던 때였기에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도 잘 작동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경제 안정화 정책의 등장경제 안정화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에서 비롯했다. 잘 작동하던 자본주의 경제는 대공황으로 삐걱거렸다. 극심한 불황이 몇 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금과 물가의
키워드 시사경제
개발 묶여온 서울 강남땅, 아파트로 바뀐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green belt) 해제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지역 공급분은 1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을 띠처럼 둘러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14개 도시권 총 5397㎢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구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기존 건물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도심의 허파’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2000년대 들어 그린벨트는 수차례에 걸쳐 해제됐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그린벨트를 걷어낸 자리에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들어섰다.서울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강북권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산지여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가 적지 않아 이런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면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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