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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모빌리티 혁신의 본질은 '소유와 이동'

모빌리티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고 폭넓은 분야 중 하나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으로 구체적인 형태가 구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여타의 디지털 전환과 다르지 않다. 기존 생산방식으로 산업을 확장하기에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와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사실 모빌리티의 정의는 불분명하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같이 ‘탈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승차공유나 차량공유처럼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동이라는 행위는 이 이동 수단과 수단으로 인한 서비스 모두가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빌리티로 통칭해 부르는 데 문제가 없다.모빌리티를 통한 이동성 확보는 접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 사회에는 기회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한 공간에 분산되어 있다. 문제는 기회는 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지만, 욕구는 분산적이라는 점이다. 이동성은 이 간극을 채워준다. 모빌리티는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물론 접근성 자체가 경제성장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면 한 사회가 성장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자동차가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은 이유다.교통은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기회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자본재로서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국가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동 수단을 제공해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간자본인 택시를 오랜 기간 국가가 관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택시는
키워드 시사경제
지방에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특산품' 혜택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기부 건수는 25만 건, 금액은 400억 원을 넘어섰다.일본 제도 벤치마킹… 올해 첫 시행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 ‘강원 춘천’ ‘전남 담양’ ‘전남 익산’ 등 특정 지자체를 콕 집어 후원하는 방식이다. 꼭 고향이 아니어도 선호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이 제도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돌려받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선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 개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중 10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실질적 부담은 ‘0원’이 된다. 여기에다 기부 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지급한다. 답례품은 주로 그 지역 특산품이다. 쉽게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세금 환급)과 3만원(답례품 증정)을 합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춘천의 닭갈비, 담양의 쌀과 한우, 익산의 쌀 등으로 집계됐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답례품을 잘 갖춰놓은 지자체가 모금 실적도 좋았다. 전북 고창은 풍천장어와 고구마를, 경북 안동은 사과·소주·한우 등을 내걸었다. 여행 상품을 선물로 준비해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노린 곳도 있다.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 숙박권, 경남 창녕의 우포늪 생태 체험권, 전남 목포의 해상케이블카 이용권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남 의령, 경기 포천, 전북 무주 등은 ‘벌
커버스토리
기세 좋던 '핑크 타이드'…왜 갑자기 꺾였을까

‘핑크 타이드(Pink Tide)’라고 들어봤나요? 옛 소련 영향권 아래 중부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바람을 여러 가지 색상에 빗대 ‘OO 혁명’으로 불렀는데, 핑크 타이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바로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의 연쇄 집권 현상을 가리킵니다.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공산주의 정당이 아닌, 온건 좌파 정권이 유행처럼 들어선다고 해서 ‘분홍 물결’이라 부르는 것이죠.핑크 타이드가 요즘 시들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듯합니다. 좌파 정권이 연쇄적으로 균열되고 극우 정당들이 잇따라 집권하는, 즉 ‘파 라이트 타이드(Far Right Tide)’ 현상이 뚜렷합니다. 11월 19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성향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승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1월 22일에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자유를 위한 정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외에도 많은 중남미, 유럽 국가에서 강경 우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각 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중남미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했던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이, 유럽에서는 이민자·난민 급증에 따른 사회 혼란과 전통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우파 지지로 모아졌죠. 우리나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관심입니다. 세계 정치의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 5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10년 주기설' 무색한 남미 핑크 타이드 '썰물'무능·부패·과격한 집권 좌파에 급실망 한 거죠핑크 타이드에는 ‘10년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년에 한 번씩 급등하면서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이
시사 이슈 찬반토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 필요한가

한국은 중증 인구 감소국이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 감소는 경계할 일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라는 난제가 있다. 즉 일부 산업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지만, 청년 실업자가 걱정스러운 정도로 많은 현상(구직난)이 동시에 빚어진다.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높은 임금을 주기 어려운 일자리가 여전히 많지만, 전반적 경제 수준 향상으로 실업자 가운데서도 기대 임금이 높아 비롯되는 불일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국내로 온다. 산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면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비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다만 국내 일자리를 넘겨주는 측면이 있어 고용허가제로 간다. 이 바람에 산업현장에선 희비가 엇갈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면 허용이 아닌 업종별 심사 허가제는 필요한가.[찬성] 무분별한 인력 수입이 청년 일자리 잠식…3D·저임금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야한국의 고용시장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이 좋지 않다. 대학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0대 불완전 취업자가 74만 명에 달한다(2023년 11월 기준). 전체 시간제 근로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없다. 이렇게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 취업 활동도 않고 그냥 노는 청년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냥 쉬는 청년이 2023년 내내 40만~50만 명이었다. 특정 달에는 50만 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15~29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0% 안팎으로 상당히 부진하다.이들을 생각

사진으로 보는 세상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정시모집, 어떻게 준비할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1일 서울 상도동 숭실대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2024년 1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정시모집을 앞두고 설명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뉴스1
디지털 이코노미
"첨단기술도 인간과 협업해야 생산성 극대화"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뉴욕 타임스’에 짧은 글을 남겼다. 제목은 매우 대담했다. ‘프리드먼 독트린’. 프리드먼은 기고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오로지 이윤을 높여 주주에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올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1980년대는 경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시기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기업의 수익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됐다. 당시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자동화와 노동 대체가 존재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조업 소득 가운데 노동에 돌아가는 몫 역시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70% 수준으로 일정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기업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익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했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자리 잡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경쟁이었다.특히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은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 미국 경영자들은 노동을 더 이상 자원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여겼다. 자연스럽게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은 절감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자동화로 근로자를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은 1980년대까지 제조 현장에서 로봇 도입에 뒤처진 국가였다. 인구가 풍부한 덕에 로봇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미국 제조업에서도 로봇이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다.독일에서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술을 가지고도 미국과
키워드 시사경제
2차전지 핵심 원자재…'하얀 석유'로 불리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배터리가 나가면 무용지물이다. 거의 모든 기기가 전자화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배터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2차전지가 차세대 유망 산업이라는 얘기를 경제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이유다. 사실 2차전지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하다. 일반 건전지처럼 방전되면 수명이 끝나는 배터리는 1차전지이고,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배터리는 2차전지다. 수십 년 전부터 쓰여온 2차전지가 ‘폭풍 성장’을 맞으게 된 계기는 전기차의 보급이다.배터리 양극재에 활용…전기 충전 돕는 역할세계 각국은 내연기관차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국내 간판 배터리 업체다.전기차 바람을 타고 ‘귀하신 몸’이 된 원자재 중 하나가 리튬(lithium)이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안팎을 차지하는 핵심 구성 요소인 양극재에 채워져 전기를 생성하고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들어가는 반면 전기차 배터리엔 30~60㎏이 필요하다. 쉽게 산화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예전부터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많이 쓰였는데, 최근 2차전지용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다. 또한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서 고성능 차량에 탑재된다.문제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리튬이 나오지 않아 수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리튬은 세계 매장량의 60%가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일대에 치중돼 있다. 그중 상당량이 중국에서 가공돼 다시 세계
경제 기타
총수요와 총공급 함수 통해 도출하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경제의 작동과 관련된 거시경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거시경제 이론의 핵심은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잘 성장하는지, 경기변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다. 그에 따라 성장률을 높이거나 경기변동을 줄이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총생산에는 단기균형총생산과 장기균형총생산이 있다. 단기와 장기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균형이 갖는 의미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단기균형총생산은 현재 생산하는 규모고전학파의 경우 단기에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케인스학파가 존재하는 이상 단기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시경제에서 균형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배우는 단기균형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이 경직적인 단기라는 기간에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다.단기균형총생산은 국가가 현재 실제로 생산하는 규모다. 물론 단기균형을 벗어나서 총생산이 균형 이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총생산이 균형 이하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상품 시장처럼 균형을 벗어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균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현재의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단기 국내총생산이 자연산출량보다 작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경기침체라고 하고, 반대로 자연산출량보다 많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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