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수지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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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하나로 이론상으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고 그 반대면 적자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매뉴얼을 발표한다. IMF에서 발표하는 자본수지는 이론에서 사용하는 자본수지와 다른 개념이다. IMF도 과거에는 경제이론처럼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그러나 2009년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수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의 자본수지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의 2개 항목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본수지 개념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개로 분리된 자본수지IMF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작성 매뉴얼은 모든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국제수지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IMF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자본수지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009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자 우리나라도 기존 하나의 자본수지를 변경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자본수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여전히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향후 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2개로 분리한 이유는 수출과 수입 없이 자금만 이동하는 자본거래가 경상거래에 비해 너무 많이 증가해 하나의 자본수지 항목에 포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본수지를 2개로 나누어 기록한 결과, 변경된 자본수지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무상 이전된 자금과 영업권이나 탄소배출권같이 생산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단순한 자산 거래만 포함됐다. 기존 자본수지에 포함됐던 금융거래나 투자 등 대외 자금거래는 새로 생긴 금융계정에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기록 방식의 변화일 뿐이었다. 이러한 기록 변경이 국가 간 자금 이동의 성격에 이론적인 큰 변화가 발생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금 이동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보기 좋게 기록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론에서 통용되는 자본수지 개념최근 들어 국가경제가 더욱 개방되면서 대외거래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더 많아지고 중요해졌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위해서는 자본수지의 의미를 상품의 수입과 수출 없이 자금만 국가 밖으로 이동한 거래로 정의하고 경상수지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품이 이동하는 경상거래와 자금만 이동하는 자본거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자금의 이동을 굳이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상품 이동과 함께 자금이 이동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을 분리한 명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자본수지를 IMF가 발표한 최신 용어가 아니라 과거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자본수지를 자본거래로 생기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설명하고 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외국의 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서로 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거래에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차관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자본수지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국제수지표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도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자본수지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김형진 중앙대 강사
상품이 이동하는 경상거래와 자금만 이동하는 자본거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자금의 이동을 굳이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자본수지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국제수지표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도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자본수지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