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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내 인스타, 국가가 압수한다고?" 📱청소년 SNS 금지법, 보호일까 감시일까요 [커버스토리]

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예고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고, 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 초 국회에서 관련 규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게 계기였죠.청소년 SNS 금지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유럽 국가들도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호주처럼 ‘법적 차단’을 시도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총리가 나서 금지 결정을 밝혔고, 영국은 호주 모델을 본뜬 규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세계 각국이 이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호주 사례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나 가정 내 단속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SNS가 단순 중독을 넘어 청소년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3%는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왕마마, 시원하시죠?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광장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원형을 잘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경제 기타
"중고차 뽑았는데 호구 당했어요(⊙_⊙)" (feat. 정보 비대칭성)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국내 대형 캐피털업체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2년 새 150% 넘게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차 담보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2026년 4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제한했더니 오히려 자동차 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가 덜한 대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한 풍선효과를 보여줍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금리의 늪과 차량 경매라는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그렇다면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자유로운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경제학의 가장 기초적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립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시장 참여자에게 최적의 수요·공급량이 얼마인지 신호를 보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입니다.
김동욱의 세계를 바꾼 순간들
영어 대신 '독일어'가 전세계 공용어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세요? [김동욱의 세계를 바꾼 순간들]

산업혁명은 단선적으로 한 차례에 걸쳐 일어나지 않았다. 분야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며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어졌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은 영국이었지만, 철강·전기·화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2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주도했다.프로이센이 유럽의 주요 경쟁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은 1850~1860년대 이후의 일이다. 1830년대만 해도 프랑스의 국민총생산(GNP)은 1960년 미국 달러화로 환산할 때 86억 달러로 프로이센(72억 달러)을 앞섰지만 1880년엔 프랑스 174억 달러, 프로이센 200억 달러로 역전됐다.1913년 프로이센의 GNP는 498억 달러로 프랑스(274억 달러)의 2배 가까이 됐다. 유럽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30년에는 프랑스가 21%로 프로이센(5%)의 4배나 됐지만, 1880년이 되면 프로이센은 20%로 프랑스(13%)를 크게 앞섰다. 1913년이 되면 프로이센은 40%로 프랑스(12%)의 4배 수준으로 처지가 백팔십도 바뀌었다. 1860년에 비등하던 에너지 소비량도 1913년엔 프로이센이 프랑스의 3배 수준이 됐다.주요 산업별로 살펴봐도 독일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19세기 초 프로이센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5만 톤으로, 영국·프랑스·러시아뿐 아니라 합스부르크 제국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 지형도는 급격히 변했다.1871년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의 철강 생산량은 1890년대만 하더라도 연간 410만 톤으로 영국(800만 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1900년엔 630만 톤으로 영국(500만 톤)을 추월했다. 1910년대에는 독일(1360만 톤)이 오히려 영국(650만 톤)보다 2배나 많은 철을 생산했다. 1914년 독일의 강철 생산량 1760만 톤은 영국과 프랑

키워드 시사경제
"티켓값 112조원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우주 경제 탑승할 사람🙋? [김정은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최근 전 세계의 시선이 우주 항공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유인 달 탐사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이른바 ‘한국판 아르테미스’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엔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대규모 기업공개(IPO, 증시 상장)도 예정돼 있다.이젠 ‘뉴 스페이스’ 시대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난 10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열흘 만으로, 그간 달을 한 바퀴 돌며 달 뒤편 등을 관측했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국내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우주방사선 관측 큐브 위성 ‘K-라드큐브’가 탑재됐다.우리도 2030년까지 소형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르테미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당초 우주항공청은 2032년을 목표로 달 착륙선 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했는데 이를 2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경쟁을 통해 달 착륙선 기술 완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간기업이 직접 인공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됐다. 이처럼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며 우주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현상을 ‘뉴 스페이스(New Space)’라고 한다. 이는 과거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소유로 여겨지던 발사체와 위성 분야의 기술이 개방되고 생산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일부는
커버스토리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침해 사이 딜레마…국가가 '디지털 부모' 역할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동아일보 여론조사와 2024년 정부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유해성과 중독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중순 국내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26.9%에 이르는 사람들이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당사자인 많은 청소년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국민이 금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기에 이런 다른 견해와 철학을 가지게 될까요?“과잉 금지 아닌가요?”반대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역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비중이 커진 요즘, 이를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이는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에게 조언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이 당사자에게 다소 해로울 수 있더라도
과학과 놀자
내 스마트폰 사진, 30년 뒤엔 다 날아간다고? 1만년 기억을 품는 '이것' 공개할게요! [과학과 놀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쓰는 저장장치 대부분은 수십 년을 버티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명이 긴 저장 기술을 연구해왔는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 해답 중 하나를 제시했다. 이들이 선택한 재료는 특별한 게 아니다. 놀랍게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리다.우리는 흔히 디지털 정보는 영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클라우드도 결국 데이터센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런 저장 매체는 수명이 짧아 데이터가 손상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새 매체로 옮겨줘야 한다. 실제로 워너브러더스는 영상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를 새 저장장치로 이전한다.그렇다면 디지털 저장장치는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을까? 흔히 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는 금속판에 자성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성이 약해진다. USB 메모리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사용되는 플래시메모리도 전하가 서서히 빠져나가 10~30년이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다. 심지어 장기 보존용으로 쓰이는 자기 테이프도 수십 년이 한계다.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 주목한 재료는 유리다. 연구팀은 ‘프로젝트 실리카’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유리 저장 기술을 연구해왔다. 기존에는 석영유리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는데, 석영유리는 제조가 까다롭고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연구팀은 구하기 쉽고 저렴한 붕규산 유리로 이 기술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붕규산 유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대문자 T도 울게 만든 책..어느 아빠의 뭉클한 반전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는 크게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로 나뉜다. 지체장애는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골격·근육·신경 계통 등에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몸이 불편한 경우를 뜻한다.지적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중추신경 계통에 장애가 생겨 정신 발달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아빠 어디 가?>의 저자 장-루이 푸르니에의 두 아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몸도 불편해 지체장애도 동시에 갖게 되었다.장-루이는 프랑스인으로, 방송연출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약하며 많은 책을 펴냈다. 그의 모든 작품은 블랙 유머와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다는 특징이 있다. 장애 아들 마튜와 토마의 이야기를 담은 <아빠 어디 가?>는 심각한 주제임에도 줄곧 유머가 흐른다. 웃다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 책은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으며, 2008년 페미나상을 수상했다.장-루이와 아내는 아기와 함께 할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들떴다. 하지만 의사는 “온몸이 흐느적거리고, 목이 고무로 되어 있는 듯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마튜에 대해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라. 앞으로 계속 그런 채로 살아갈 것이다.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귀가 들리지 않는 마튜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부릉! 부릉!” 하는 차 소리밖에 없었다. 몸이 점점 굽어져 곧 호흡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게 될 마튜는 15세에 척추 수술을 했다. 몸을 펼 수 있게 되었지만, 수술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두 아들에 대한 미안함마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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