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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또 나온 빚탕감 정책…과연 정의로운가?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하소연은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빚을 아예 없애주거나 큰 폭으로 깎아주는 부채 탕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그런데 추경안에 나타난 빚 탕감 규모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3만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22조6000억원가량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 이후 거의 매 정권에서 빚 탕감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빚이 5000만원 이하인데 7년 이상 연체된 사람이라면 완전히 빚을 없애줍니다.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채권자 입장에선 (부실채권은) 장부에 쓰인 숫자에 불과하다”라며 빚을 탕감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듯하면서도 ‘장부에 쓰인 숫자’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괜한 일을 한 건지 고개가 갸웃해지기도 할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대규모 빚 탕감은 앞으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지 않으려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연 대규모 빚 탕감은 정의로운 시도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등장한 '빚탕감' 정책 패자부활 효과에도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여러분, ‘탕감(蕩減)’이란 말부터 낯설지요? 요즘은 어려운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공부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

공부는 <공부란 무엇인가>를 읽게 만드는 힘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 “심심한 사과드린다”는 회사 게시판에 “성의가 없네. 미친 거 아냐?”라고 항의한 이들은 문해력이 낮아 <공부란 무엇인가>처럼 격조 높으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을 읽기 힘들 것이다.공부와 관련된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공부 잘하는 법, 빠른 기간에 성적 올리는 법 등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과 달리 <공부란 무엇인가>는 ‘공부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영민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브린모어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학교를 떠난 적이 없다”는 김영민 교수는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 마약을 하는 등의 일탈을 하지 않은 힘은 자신이 ‘배우는 와중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며 “배우는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저자는 우리나라를 일찍부터 입시에 정열을 바친다는 점에서 ‘교육열이 강한 나라’이지만, 진정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에 냉담한 나라’라고 분석했다. 중·고교가 입시 기관으로 변화되었다면 대학은 취업 준비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깊어진 지식과 섬세한 인식“계속 읽고 쓰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가능한 인간의 변화에 대해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이
시사 이슈 찬반토론
학교 수영장·체육관 개방해야 하나

정부가 학교 복합 시설 확대에 나서자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 복합 시설은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조성한 교내 시설을 말한다. 학교 수영장, 체육관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학교 부설 시설을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수영장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쓰고, 그 외 시간에는 주민들이 강습을 받거나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다. 체육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내 시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양측 의견을 들어봤다.[찬성] 학교도 공공시설…활용 범위 넓혀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개방 바람직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복합 시설은 2022년 216곳에서 2023년 255곳, 올해 6월 기준 303곳으로 늘어났다. 연내 336곳으로 확대하는 게 교육부 목표다. 학교 복합 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맞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긍정적 반응과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학교는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교 복합 시설은 강습료도 민간 시설보다 10~30%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을 100% 개방해 주민들의 산책이나 운동 공간으로 쓰였다. 하지만 학생 보호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찾기 힘들어졌다. 초등학교 보안관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에도 학교 운동장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영장, 체육관 등 일정한 관리를 받는 학교 복합 시설까지 주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
역사 기타
천년 대립의 시작 '예루살렘 대학살'

중세 시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은 전 세계 요새 중 매우 강력한 방어 시설 중 하나였다. 로마제국 시기 하드리아누스가 성곽을 정비한 이래 비잔티움제국과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에서 지속적으로 성곽을 개보수했기 때문이다.1차 십자군이 원정을 떠났을 당시 예루살렘은 파티마 왕조의 태수인 이프티카르 웃 다왈라가 지휘하는 아랍과 수단 군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프랑크족(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군로에 위치한 우물에 독을 풀고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뒤이어 아랍 군대는 예루살렘 내에 거주하던 기독교 주민을 당시의 관행대로 성곽 외부로 이주시켰다. 유대인은 이전처럼 예루살렘 시내에 머무는 게 허용됐다.기독교도를 성 밖으로 쫓은 것은 공성전 기간에 식량 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기를 드는 게 금지돼 군사적으로도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다. 십자군과 내통할 것이란 우려 또한 이런 조치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관례대로 종교적 관용은 유지됐고, 종교를 빌미 삼은 학살은 없었다.비록 알하킴 칼리프 시대의 기독교 탄압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기독교도의 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정교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도는 예루살렘 시내에 수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예루살렘 공성전은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벽에 도달한 1099년 6월 7일 시작됐다. 하지만 방어군의 준비가 우월해 공략은 실패했다. 식수 부족과 더위로 고전하던 십자군에게 이슬람 세력 지원군까지 들이닥치면서 어려움은 가중됐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십자군의 종교적 열정을 더욱더 강하게 불 지폈고 공격을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

교양 기타
한여름에 '눈의 묵시록'을 읽는 까닭 [고두현의 아침 시편]

눈의 묵시록송종찬갈 데까지 간 사랑은 아름답다잔해가 없다그곳이 하늘 끝이라도사막의 한가운데라도끝끝내 돌아와가장 낮은 곳에서 점자처럼 빛난다눈이 따스한 것은모든 것을 다 태웠기 때문눈이 빛나는 것은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촛불을 켜고눈의 점자를 읽는 밤눈이 내리는 날에는 연애도전쟁도 멈춰야 한다상점도 공장도 문을 닫고신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성체를 받듯 두 눈을 감고혀를 내밀어보면뼛속까지 드러나는 과거갈 데까지 간 사랑은흔적이 없다사랑과 인생의 극점을 보여주는 한 편의 묵상록! 이 시는 송종찬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첫눈은 혁명처럼>(2017)에 실려 있습니다. 이 시집을 펴내기 전에 시인은 ‘눈의 제국’ 러시아에서 4년 넘게 지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빛나는 시를 탄생시켰군요.대학에서 러시아문학을 전공하고 포스코에 입사한 시인은 2011년 러시아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자원해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직함이 ‘포스코 러시아 법인장’이었으니 어깨가 무겁고 임무 또한 막중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질 좋은 철강 원료를 현지에서 값싸게 사들이고 포스코의 고급 철강 제품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연해주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 선봉을 연결하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까지 진행했지요. 그 덕분에 시베리아 석탄이 나진항을 거쳐 포항으로 들어오고, 우리 철강 제품이 포항에서 북한, 러시아로 가는 유라시아 대륙 물류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중후장대한 일을 해내는 틈틈이 그는 광활한 러시아의 눈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시
경제 기타
"피같은 내 돈 날릴라"…경제 위기때마다 '뱅크런'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 보호 제도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다.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가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뱅크런이 데자뷔처럼 반복됐다. 합리적 선택의 비합리적 결과뱅크런은 금융시장 충격이나 은행 건전성 악화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황급히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바닥나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요즘에는 은행(bank)에 달려가지(run) 않아도 모바일 뱅킹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2023년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스마트폰 뱅크런’ 혹은 ‘뱅크탭(tap·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다)’이라는 말이 나왔다.뱅크런은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실제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자기실현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금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돈을 꺼내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둔 채 이자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행이 부실 징후를 보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머뭇거리다가는 돈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은 파산으로 치닫는다. 자신의 예금을 지키려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집단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 구성의 오류다.뱅크런의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A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A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B은행
키워드 시사경제
새 불황 돌파법…"값부터 정하고 원가 맞춰라"

롯데마트는 지난 4월 1000원짜리 두부와 콩나물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했다. 용량은 모두 300g으로, 일반 대기업 브랜드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다. 이들 제품은 각 상품군에서 판매량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걸까. 얇아진 지갑에…쇼핑객, 가격부터 본다고물가와 불황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상품값에 한층 민감해지면서 유통업계에 ‘가격 역설계’ 바람이 불고 있다. 가격 역설계란 상품을 기획할 때 판매가부터 먼저 정하고, 원가와 이윤은 정해진 판매가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통상 기업들이 원가와 이윤을 반영해 판매가를 정하는 것과 반대 개념이다. 이익을 줄이는 대신 박리다매식으로 판매량을 늘리거나, 이윤은 포기하고 모객에 집중하는 ‘불황 타개 전략’인 셈이다.맛은 물론 겉까지 멀쩡한 A급 과일만 진열하던 대형마트에서 크기가 작은 B+급 상품을 내놓는 대신 값을 20% 이상 낮추기도 한다. 쇼핑객들이 제품을 살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가격이 되고 있어서다. 이마트는 5980원짜리 하이볼용 위스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 한 병 가격(5000~7000원)을 감안한 역설계 상품으로, 시판 중인 위스키 원액 중 최저가에 속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하다 보니 손님을 끌어모으는 효자 상품 역할을 한다”며 “이걸 사는 김에 다른 제품도 함께 집어 드는 연계 구매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가격 역설계의 원조 격인 이랜드 킴스클럽의 ‘델리 바이 애슐리’는 지난해 초 출시 이후 1년
경제 기타
환율 오르면 가격경쟁력 향상, 판매수입 증가

앞서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경상거래가 환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변동환율제도에서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늘어 환율이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해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달러의 수요가 커져 환율이 상승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번에는 반대로 환율의 변동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좀 더 정확히 구분하면 앞서 수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어 환율 변동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환율 변동이 원인이고 수출과 수입의 변동이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만 바뀐 상황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는 상황과 환율 변동을 원인으로 하는 상황을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환율상승과 상품 수출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수출하고 외국에서 달러로 받는 돈은 같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의 판매 수입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만 원짜리 국내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10달러에서 5달러로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환율상승은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기회가 된다. 환율상승과 원자재 수입그런데 환율이 올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예컨대 원유의 국제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인데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배럴을 수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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