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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늦춰야 하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수업을 늘려 하교 시간을 현행 오후 1~2시께에서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에서는 거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루 4~5교시 수업을 마치고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 혼자 남겨지는 이른바 ‘돌봄 공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교육이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의 정서적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교사의 업무 과중, 교육과 보육의 본질적 차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돌봄 공백 해소라는 국정 과제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살펴보자. [찬성] 돌봄 공백, 가정 부담 줄일 방안…공교육 책임성 강화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1시 하교는 맞벌이 가정에 큰 부담이다. 부모 중 한쪽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퇴사까지 고민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오후 3시까지 정규 학교 교육을 늘리면 돌봄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교 시간을 늦추면 오후에 학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학원 뺑뺑이’도 줄일 수 있다. 이는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맞벌이 가구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은 약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5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정규 수업 시간을 연장해 독서, 예체능, 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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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AI시대인데, 물가 안떨어지네?
게티이미지생글생글은 최근 커버스토리에서 “긴축의 시대가 온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세계 경제에 돈줄이 마르고 성장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해봤습니다.그런데 요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긴축 시대’가 아닌, ‘인공지능(AI) 시대’입니다. AI가 인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고 있어 정신이 온통 AI에 팔려있죠. 경제적으로 보면, AI 시대에는 이전과 똑같은 산출물을 얻기 위해 똑같은 노동력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투입비용은 과거보다 줄어듭니다. 이는 모든 산출물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낳습니다. AI 시대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이런 점에서 세계 경제가 물가 상승에 대비한 긴축 시대에 접어든다고 하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AI 시대와 긴축 시대는 공존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AI는 각국의 생산성을 급격히 높이고 있는데, 요즘 물가는 왜 올라갈까요? 이번 주 탐구 주제입니다. 유가가 끌어올린 물가, 그다음엔?물가상승세는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3.7% 올라 전문가 예상치(3.6%)를 웃돌았어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2.6% 올라 예상치인 2.5%를 넘어섰습니다.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다시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AI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부각되면서 미국 뉴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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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가 맞을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가 보여준 병역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과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프로선수로 구성된 야구 대표팀은 사회인 선수로 꾸려진 일본에 완패한 뒤 가까스로 우승해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의 취지를 되묻게 했다.정치권에서는 복무 형평성과 병역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선수 생명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찬성] 과도한 혜택은 공정성 훼손 …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동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저출생으로 현역 입대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특정 분야 입상자에게만 병역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한다. 병역 특례가 특정 직업군의 경제적·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현행 기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아시안게임은 출전국이 제한적이고 아마추어 선수가 대다수인 종목이 많다. 금메달 획득이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로 선수로 구성된 야구 대표팀이 일본 사회인야구 선수들에게 패배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위선양이라는 제도 취지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현재 한국은 스포츠 메달 없이도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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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설탕부담금, 얼마나 타당성 있을까?
올들어 국민적 관심을 모은 ‘설탕부담금’ 입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설탕부담금을 둘러싼 진전된 연구 결과가 공유됐기 때문입니다.설탕부담금이란 설탕이 첨가된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 개선,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비만을 막자는 취지입니다.부담금은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자금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설탕부담금의 경우 설탕 소비 감축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즉 가당음료 제조 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거둡니다.설탕부담금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의 국회 측 주최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복지정책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인사는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당성 적다는 연구 결과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한마디로 설탕부담금 도입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새로운 제도나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그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이를 사업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을 활용합니다. 이는 어떤 사업의 사회적 총비용과 총편익을 계산해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엔 유형은 물론, 무형의 비용과 편익도 수치로 계산해 포함시킵니다.그런데 설탕부담금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04~0.09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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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현 시인과 함께
만해 한용운과 ‘굴라재 활불 사건’
굴라재 활불 사건-만해시편고두현젊은 시절이었지.만주 굴라재 고개 넘다머리에 총 맞은 그날.독립군 후보생들이었어.작은 키에 까까머리 나를일본 밀정으로 오인했다는그들이 무릎 꿇고 비는 동안나도 빌었지. 마취 없이 수술받는 나보다칼 쥔 손 먼저 기도해 달라고.김동삼이라고 했던가. 맞아.그의 손이 자꾸 떨리는 걸 보았어.뒷걸음치는 흰 소의 눈망울 같았지.수술 마친 그가 낮게 외쳤어.활불(活佛)일세! 그러나 이후나는 평생 고개 흔드는 체머리로 살아야 했지.서대문형무소에서 그가 죽은 날북정 고개 넘어 싣고 와서는내 방에 모시고 오일장을 치렀지.일생에 딱 한 번 그때 울었어.그는 쉰아홉, 나는 쉰여덟.광복 8년 전이었지.지금 생각하니죽어서 더 오래 산그가 진짜 활불이었어.고개가 흔들릴 때마다한 땀씩 그가 내 머리에 새겨놓은만주의 햇살이 그립기도 해.그땐 젊어서마취 없이도 세상 견딜 만했지.하루하루가 활불이었어. 그때 우리는.만해는 서른두 살 때 만주 굴라재 고개에서 독립군 후보생들에게 일본 첩자로 오인되어 총격을 당했지요. 일제강점기 ‘관솔불 켜고 천하 대사를 통론하며 한편으로 화승총에 조련을’ 하던 그때, 조선 청년들이 그를 정탐꾼으로 오해해서 3발의 총탄을 쏘았습니다.만해는 ‘생에서 사로 넘어가는 순간 온몸이 지극히 편안한 것 같았고 그 편안한 것까지도 감각을 못하게’ 될 정도로 죽음의 벼랑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그는 총알이 머리에 박힌 상황에서 마취 없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살을 째고 탄환을 빼내는 수술 중 앓는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견디는 그를 보고 당시 치료를 맡은 독립운동가 김동삼이 “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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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토지세는 정의로운 세금인가?
헨리 조지 "토지세로 불평등 해소" 주장지주, 리스크 안고 '자연 상태의 땅' 개발과도한 세금은 토지가치 높일 유인 없애“(지주의) 땅을 몰수할 필요는 없다. 토지로부터 얻는 수입만 몰수하면 된다.”19세기 후반 미국 언론인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1879년)에 나오는 내용이다. 땅 주인이 얻는 지대를 세금으로 거둬들여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솔깃한 얘기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할 만큼 베스트셀러가 됐고, 조지는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해 꽤 많은 표를 얻었다. 조지의 사상은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은 적실성을 지니고 있을까. ‘풍요 속 빈곤’의 원인은?조지가 살았던 1800년대 후반은 산업화와 서부 개척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조지는 화려한 빌딩 숲 뒤에 달동네가 있는 현실에 의문을 품었다. 자신의 책 제목처럼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원인을 그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서 찾았다. 지주가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토지 사용료, 즉 지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난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고 본 것이다.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조지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자고 주장했다. 그 대신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없애자고 했다. 조지의 이런 아이디어를 ‘토지 단일세’라고 한다. 조지는 토지는 자연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토지는 누군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그로부터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니 전액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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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 시선
잘못 들려도 좋다, 중독성만 있다면
지미 헨드릭스의 대표곡 ‘퍼플 헤이즈(Purple Haze)’에는 하늘에 입 맞춘다는 뜻의 ‘kiss the sky’라는 가사가 나온다. 이를 ‘kiss this guy(이 남자에게 키스한다)’로 잘못 듣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에릭 카먼의 ‘올 바이 마이셀프(All by Myself)’는 어떤가. 홀로 남은 외로움을 노래하는 애절한 후렴이 한국인의 귀에는 ‘오~빠~만~세~’라는 가사로 들려 패러디가 유행하기도 했다.말이나 노랫말을 비슷한 소리의 다른 말로 잘못 알아듣는 것을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한다. 미국 작가 실비아 라이트가 1954년 쓴 글에서 비롯됐다. 그는 어릴 때 들은 스코틀랜드 민요의 한 구절 ‘그리고 그를 풀밭에 눕혔네(and laid him on the green)’를 ‘그리고 몬더그린 부인(and Lady Mondegreen)’으로 잘못 들었다. 백작이 살해돼 풀밭에 눕혀졌다는 노랫말을 백작과 부인이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로 오해한 것이다.최근 ‘K팝 대부’ 이수만 씨가 이끄는 A2O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A2O라이트 데뷔곡 ‘NEON(네온)’이 화제다. 음원 공개 29시간 만에 멜론 톱100 정상에 올랐다. 강렬한 사운드와 화려한 군무 등으로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다.인기에는 몬더그린 현상도 한몫했다. 후렴구 ‘네온 앤드 비욘드(neon and beyond)’가 마치 ‘미혼 앤드 비혼’으로 들린다는 이야기가 급속히 번졌다. ‘이혼 앤드 비혼’ ‘위염 앤드 비염’으로 바꾼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엉뚱한 가사를 떠올리며 노래를 다시 듣고 공유하는 놀이가 중독성을 더한 셈이다.이수만 씨는 1995년 SM엔터테인먼트를 세워 H.O.T.부터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에스파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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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다시 주목받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처럼 급부상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등의 급여로 지급되면서 작년 중반 큰 화제를 모았죠. 급여 지급, 대금 결제, 해외 송금 등에서 기존 화폐를 넘어서는 편리함과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경쟁력 차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6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톱 기사로 나오며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들어 기업 간 대금 지급과 해외 송금, 급여 등의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이 최소 4010억달러(약 540조원) 어치 활용됐다는 보고서(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바레즈앤마살)가 계기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급증한 규모입니다.일반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이 돈을 받는 수단, 즉 B2B(기업 간 거래)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추정액의 60% 가량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세계에서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 연계 카드 서비스만 160개 이상에 이릅니다.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은 작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이면서도 달러와 같은 통화가치에 안정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름없는 금융거래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입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