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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지금 푼 26조,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한다고? 나라의 비상금 '추경' 파헤치기 [커버스토리]

돈 쓸 곳은 많은데 부족한 것같이 느껴지죠?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면서 얇아진 지갑에 난처해집니다. 사실 국가도 비슷해요. 우리가 용돈이 모자라면 부모님 등에게 더 받아 충당하는 것처럼, 정부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부에 대한 일종의 비상금 통장이 있거든요.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하는데, 국가 예산을 ‘새로고침’하는 겁니다.생글생글에서 여러 번 짚어봤듯,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주요 석유 생산지인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크게 오른 여파로 국내 산업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위기를 겪는 국민도 돌보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죠.그렇게 나온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경에 대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사장이 회식비만 쏘는 꼴”이라고 비판했죠.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인데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 덕분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확대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은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추경은 꼭 필요한 때, 알맞은 곳에 써야만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내 물가를 더 자극한다면 추경
숫자로 읽는 세상
석유 공룡들, 유전 찾아 남미·아프리카로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산유국에 미국·이란 전쟁의 반사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 엑슨모빌, 셰브런 등 주요 정유사가 중동 리스크를 피해 중남미·아프리카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 주변국은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운하 등 석유 해상 물류의 ‘초크 포인트’(급소·병목 지점)를 우회할 무역로 구상을 공개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이다.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슨모빌, 셰브런 등 글로벌 대형 정유사들이 중동의 대안이 될 석유·가스 매장지를 탐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후보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다.지난해 중동 사업 비중이 20%에 달한 엑슨모빌이 적극적이다. 나이지리아 심해 유전에 최대 240억 달러(약 35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스 연안 시추를 향한 절차도 밟고 있다. 튀르키예와 가봉에서는 예비 탐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셰브런이 점찍은 곳은 베네수엘라다. 세브런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 이후 높아진 미국 영향력을 활용해 하루 원유 90만 배럴이 쏟아지는 베네수엘라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BP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연안 광구 지분을 매입했고, 토탈에너지는 튀르키예에서 탐사 계약을 맺었다.대형 정유사의 움직임은 중동 리스크가 커지며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 필요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정유사의 중동 사업 비중은 20~25%였다.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엑슨모빌은 전쟁 여파로 올해 1분기 글로벌 석유·가스 생산량이 6% 줄었다고 발표했다. 셰브런은 카타르 천연가스 시설
김동욱의 세계를 바꾼 순간들
시위 막으려고 길을 넓혔다고? 나폴레옹 3세의 '빅픽처' 파리 대개조 [김동욱의 세계를 바꾼 순간들]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한 프랑스 제2제정 시대, 프랑스의 외양은 더없이 화려하고 장엄했다. ‘문명의 선두에(a la tête de la civilisation)’라는 슬로건에 따라 파리는 대대적으로 모습을 바꿨다. 조르주 외젠 오스망 남작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낡고 복잡했던 파리를 통째로 뜯어고쳤다. 화려하게 디자인된 거리와 광장, 정원, 줄지어 늘어선 웅장한 저택 등 오늘날 파리를 상징하는 모습을 일궈냈다.앞서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1세는 파리를 ‘멋지고 거대하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끝내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대신 파리시는 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진정한 변신을 했다. 1851년 권력을 잡은 루이 나폴레옹은 파리를 ‘프랑스의 심장’이라고 선언하며 “이 위대한 도시를 장식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자”고 했다.당시 파리는 소비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1852년에는 정찰제로 판매하는 백화점인 벨자르디니에르, 프랭탕, 사마리텐 등이 등장했다. 무엇보다 나폴레옹 3세는 정부의 위신을 드높이고, 런던과 경쟁하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바리케이드를 건설하기 쉬웠던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기를 원했다. 비좁은 파리의 시가는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기 쉬운 구조였다. 나폴레옹 3세는 도로를 직선화하고 넓게 만들어 바리케이드 설치를 어렵게 하고, 진압 병력은 손쉽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기를 원했다.나폴레옹 3세의 야심 찬 선언을 실행한 인물은 당시 파리 지사이던 오스망 남작이었다. 그의 계획과 추진력 아래 직선의 넓은 대로가 생겨
시사·교양 기타
우리는 왜 유행을 따를까?

주니어 생글생글 제206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유행’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버터떡, 호박 인절미 등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유행이 생긴다고 할 만큼 인기 먹거리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행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이 유행을 좇는 이유를 진화심리학과 경제학 측면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커버스토리
추경의 두 얼굴, 경제 응급처치 vs 미래 부담…선제적 대응 필요하지만 자주 하면 '폭탄'돼요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짭니다. 한 해 동안 국가 재정의 뼈대가 되는데요, 이를 ‘본예산’이라고 해요. 재정 당국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도 준비해놓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 생겨 예비비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씀씀이를 변경하죠. 이렇게 추가로 투입하는 비상 자금을 추가경정예산(追加更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줄여서 ‘추경’이라고 해요.각 부처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추경안을 짭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마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의결되는데요, 예산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이후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경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게 됩니다. 단일예산 원칙 깨는 예외우리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은 단일예산입니다.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산서, 즉 본예산 안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예산서를 여러 개로 쪼개놓으면 전체 나라 살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장부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겁니다.하지만 추경은 예외입니다. 본예산이 이미 확정돼 실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출을 위해 추경이라는 예산서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1차, 2차 추경을 한다면 그해의 예산서는 2개, 3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듬해 정부가 예산
경제 기타
우유부터 석유까지…가격 상한제가 남긴 교훈

“대기 줄이 길어요.” 맛집 리뷰에 올라온 글이 아닌 주유소 방문 후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한 탓에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즉 가격상한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균형가격이 뭔가 공정해 보이지 않을 때 정부가 손쉽게 꺼내 드는 수단이다. 그러나 가격상한제는 종종 뜻하지 않은 결말을 맞곤 했다. 고대 로마부터 대한민국까지고대 로마제국의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기독교뿐 아니라 물가에도 단호했다. 전쟁과 토목 공사, 관료 기구 확대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었는데, 그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오르자 서기 301년 가격통제칙령을 발표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어기는 상인은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였다.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혁명으로 집권한 로베스피에르는 우유와 곡물, 고기, 가죽, 종이 등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휘발유, 육류, 의복 등을 대상으로 배급제를 도입했다. 생필품 배급제와 함께 시행한 뉴욕시의 건물 임대료 규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71년 8월 “미국 전역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90일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얼마 뒤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3년 6월 석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2년 마스크와 자가 진단 키트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가격상한제 효과와 부작용가격상한제는 가격을 즉각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함께 자리한 '소나무 숲 속 봄과 가을'

지난 20일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소나무 숲에서 시민들이 대형 화면으로 표현된 미디어아트를 감상하고 있다. 때는 봄이지만 화면 속 풍경은 단풍이 물든 가을이다. 잠간이나마 시간의 철학적 의미를 생각케 하는 장면이다. 연합뉴스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공부 못해도 자신만만한 소년의 질풍노도

“나는 공부를 못해!”내놓고 떠들 만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공부를 못해>의 주인공 도키다 히데미는 공부는 못해도 여자에게 인기 많은 게 자랑스러운 열일곱 살의 고등학생이다. 회사원인 엄마와 살면서 아빠의 존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함께 사는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애인이 자주 바뀌는 엄마, 도키다의 옷을 입고 나가 여자친구에게 칭찬받았다고 자랑하는 할아버지, 알바하던 가게의 여자 사장님과 애인이 된 도키다, 세 사람은 서로의 연애사를 터놓고 지낼 정도로 친밀하다.여성 작가 야마다 에이미의 <나는 공부를 못해>는 7편의 연작소설 모음집이다. 야마다는 고등학교 때 물리 시험에서 0점을 두 번 받았다. 집에 찾아온 담임은 부모에게 “수업 태도가 나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수업 중에 소설책이나 보고 있고, 방과 후에는 남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디론가 갑니다.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세계에 빠져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 야마다는 나중에 작가라도 되는 게 좋을 성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선생님의 예언(?)대로 야마다는 메이지대학 문학부를 4학년 때 그만두고 작가가 되었다. 1987년 <솔뮤직 러버스 온리>로 나오키 상을 받은 후 무라카미 하루키와 무라카미 류와 비견되는 작가로 성장했다. <나는 공부를 못해>는 1996년 출간 당시 10~30대 독자 사이에서 ‘도키다 히데미 신드롬’을 일으키며 100만 부 넘게 팔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한심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인물도키다 히데미는 한심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다. 공부는 대충하고 수업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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