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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유지해야 하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난달 3일 항의 집회를 열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의 적절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관련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부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서울시도 관련 사업 26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2006년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주택 특별공급, 대출 금리 우대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되면서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 등이 여전한 만큼 정책적 배려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찬성] 언어·문화장벽 여전…사회통합 고려해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제도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취업이나 행정서비스 이용,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이런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식적 평등보다 출발선의 차이를 보완하는 실질적 평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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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남미 정권 '15년 주기론' 이유는?
지난달 25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룰라 후보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세계 각국의 정치 정세가 소용돌이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 남미만큼 극적인 곳도 없습니다. 최근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혼전 끝에 룰라 현 대통령이 대역전극을 펼치며 승리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룰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것도 의미 있지만, 상대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승리했다면 남미 정국에 또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것이란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결선투표 직전만 하더라도 보우소나루 후보의 승리로 보수파가 남미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 ‘블루 타이드(Blue tide)’의 제2막이 본격 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룰라의 승리로 인해 남미 지역 블루 타이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남미 서부권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남미 12개국 가운데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7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섰는데요, 만약 이번에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했다면 남미 전역이 파란색 일색이 될 뻔했습니다. 좌·우 정권, 10~15년마다 교체블루 타이드란 차갑고 이성적인 느낌을 주는 파란 색상을 보수정권에 빗댄 데서 나왔습니다. 반대말은 ‘핑크 타이드(Pink tide)’, 즉 분홍색 물결입니다. 1998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집권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2000년대 들어 그야말로 남미 전역을 진보 진영이 장악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이 용어는 2005년 미국 뉴욕타임스의 우루과이 특파원이 처음 사용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진보 운동이라고 해도 공산주의를 뜻하는 붉은 물결(Red tide)이라기보다 온건한 정책과 노선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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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네덜란드병'이 뭐길래...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자원의 저주’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입니다. ‘자원의 저주’는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와닿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한 나라와 국민 삶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죠.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의 베네수엘라가 그런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네덜란드병’은 나라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어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실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다만, 경제·사회시스템, 지적·문화적 유산이 선진국에 속하는 네덜란드에서도 ‘자원’이 저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땅도 좁고 인구도 작은 네덜란드에 무슨 자원이 있었을까요? 때는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해에 가까운 네덜란드 북동쪽 흐로닝언이란 곳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가스전이 발견됐습니다. 하늘에서 그야말로 금덩이가 떨어진 거죠.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은 당시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GDP가 약 2677조원이니까, 대략 134조원 가량의 GDP가 갑자기 불어났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론 다른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몰고왔습니다. ‘풍요의 역설’이자, 선진국판 ‘자원의 저주’가 된 겁니다.그 과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당시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를 팔아 막대한 외화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네덜란드 자국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국 통화가치가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해외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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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출산은 선택...그럼에도 너무 안낳으면 나라 휘청이죠.
게티이미지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에 미달할 것이라고 한다.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0년 만에 반의반으로 줄었다. 서울에서도 2015년 금천구 홍일초가 폐교한 것을 시작으로 2028년 강서구 등명초가 인근 등양초와 등현초에 통폐합되는 등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다.배경은 저출산이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는 크게 모자란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회 곳곳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의 ‘외부 효과’가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출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외부 효과(externality)란 어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 효과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감염병 예방 접종은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다. 예방 접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백신을 맞는다. 그런데 예방 접종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역시 감염 위험이 낮아진다.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유해 물질은 공장 근처 주민들은 물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출산은 여러 가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다. 사회적으로 보면 출산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소비 시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도 있지만, 그렇게 키운 아이는 납세자가 돼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 심각한 저출산은 정반대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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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 시선
‘다이아몬드 제국’의 추락과 부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20세기 최고의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낸 ‘다이아몬드 제국’ 드비어스가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한때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장악하던 드비어스 점유율은 이제 20%대로 내려앉았다. 2011년 130억달러에 달하던 기업가치는 20억달러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모기업 앵글로아메리칸이 매물로 내놨지만 인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군림하던 다이아몬드를 추락시킨 주범은 역설적으로 다이아몬드 자신이었다. 수십억 년 전 땅속 깊은 곳에서 고온과 고압을 견디며 탄생한 다이아몬드를 인간은 불과 몇 주 만에 만들어냈다.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랩그론 다이아몬드다. 고온고압법(HPHT)과 화학기상증착법(CVD) 등 첨단 기술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탄소 결정 구조를 구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공급이 급증하자 가격을 떠받치던 희소성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1년 9월 8000달러를 웃돌던 1캐럿짜리 원석 가격은 5년 만인 올해 9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드비어스가 판매한 원석의 캐럿당 평균 가격도 지난해 3분기 154달러에서 올해 84달러로 급락했다.보석으로서의 위상은 잃어가고 있지만 첨단 소재로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쓰이던 절삭·연마 공구 용도를 넘어 반도체 방열과 양자컴퓨팅 분야로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세계 2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최근 드비어스 지분을 30%로 늘려 최대주주로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가격 폭락으로 나라 경제가 흔들리자 드비어스의 자회사 엘리먼트식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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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논란의 ‘의무공개매수제도’
투자 차원에서 기업 주식을 소액 갖고 있는 사람을 소액주주라고 부릅니다. 이번 정부 들어 대주주의 경영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둘러싼 입법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위 사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제도와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손을 들어보라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람이 지배주주 주식뿐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소외되고, 대주주 주식만 높은 가격에 팔리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겁니다.중요한 것은 ‘의무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가 없더라도 인수합병(M&A)을 하면서 소액주주 주식을 공개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 전쟁이 거세지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매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 6년간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주식 양수도(양수 및 양도)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은 총 343차례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는 10건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의 필요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원하는 만큼의 매수 수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측은 최대주주 지분을 살 때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여 시장가격(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소액주주에겐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액주주는 M&A 뒤 주가 하락과 지배구조 변화라는 어려움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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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현 시인과 함께
'신부 화장'에 비유한 시험 출사표와 우정
장수부에게 올림주경여지난 밤 화촉동방에 붉은 등불 꺼지더니이른 새벽 시부모께 인사하길 기다리네.화장 끝나고 소리 낮춰 신랑에게 묻기를눈썹 그린 것 어때요, 어울리나요?-----------閨意獻張水部洞房昨夜停紅燈, 待曉堂前拜舅姑.粧罷低聲問夫壻, 畵眉深淺入時無.당나라 시인 주경여(朱慶餘)의 ‘규의헌장수부(閨意獻張水部)’라는 시입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일명 ‘근시상장수부(近試上張水部)’라고도 불리지요.제목에 나오는 장수부(張水部)는 당나라 시인 장적(張籍)을 가리킵니다. 얼핏 보면 신혼 다음 날 아침의 신부 이야기를 그린 듯하죠? 실은 과거를 앞둔 주경여가 장수부에게 자기 실력이 어떤지, 과거에 붙을 만한지를 은유적으로 물어본 시입니다.신혼에 시부모께 인사하는 것과 과거의 시험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비유한 대목은 물론이고 신부와 자신, 신랑과 장적을 비유한 솜씨가 압권이지요. 눈썹의 농도가 시류에 맞는가 하는 것은 자기 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관의 구미에 맞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이 시에 대한 장적의 화답도 아주 걸작입니다. 아리따운 여인 화장하고 거울을 떠나면서어여쁜 줄 알면서도 또다시 중얼댄다.가지런한 비단옷이야 사람만큼 귀하지 않지만한 곡조 노래는 족히 만금에 해당하네.越女新妝出鏡心, 自知明豔更沉吟.齊紈未足人間貴, 一曲菱歌敵萬金.과거시험을 앞두고 마음 졸이는 친구에게 ‘그 정도 솜씨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이를 ‘만금에 해당한다’고 표현했군요. 주경여의 시가 여성을 화자로 내세운 만큼 화답시도 여성 화자로 응대했습니다. 상황과 수사(修辭)를 절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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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반도체 장기호황 전망에 주가는 왜 떨어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역대급입니다. 분기에 이익을 100조원 낸다는데, 감도 잡히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초호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직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고, 회복 가능성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양사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장기호황’을 자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래에서는 상식과는 멀어보이는 ‘실적-주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경제이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주제입니다. 시계침은 '장기호황' 가리키지만...먼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약 107조원, SK하이닉스는 83조원대로 양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각 89조원과 60조원대였던 지난 2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도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6월 18일 주당 36만2500원(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지난 11일 20만6000원까지 미끄러졌습니다. 하락률이 43.2%에 달합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6월 22일 주당 291만9000원으로 고점을 기록하고는 지난 11일 127만7000원으로 56.3% 하락했습니다.같은 기간 양사의 주가가 크게 오르내린 것도 아닙니다.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조금 회복되는 듯하더니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이는 반도체 회사를 둘러싼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그만큼 약화됐다는 반증입니다.놀라운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