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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해야 하나

게티이미지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당초 약 배송은 도서·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촉발됐다.“환자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란 찬성론과 “약물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료 접근성 확보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찬반 양측의 논리를 짚어본다. [찬성] 비대면 진료 환자의 편의성 확대 … 의료 접근성 높아질 것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은 의료 서비스의 완결성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았는데 약 수령을 위해 오프라인 약국을 찾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 자체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무엇보다 약 배송은 지리적·시간적 한계에 부딪힌 의료 소외계층과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지방 의료 취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노인, 아이를 돌보는 워킹맘,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약 배송은 필수적인 보건의료 장치다. 단순히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약 수령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던 상황을 막고 생계와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비대면 진료와 연계된 의약품 배송을 폭
커버스토리
다시 맞는 ‘긴축의 시대’ 긴장하는 세계 경제

지난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결정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6일(현지시간) 첫 테이프를 끊은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간 기준금리를 동결 내지 인하해 온 Fed가 3년 2개월 만에 다시 인상에 나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미 Fed가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2024년 하반기에 ‘금리 피버팅(pivoting)’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전엔 쭉 올려오던 금리를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리 인상 쪽으로 피버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미국 외 여러 주요국도 이런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엔 일본은행(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0%에서 1.25%로 3개월 만에 재차 인상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젠 물가 등의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1.25%의 기준금리는 31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우리나라도 지난 7월과 8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세 차례 연속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기준금리를 변동시키는 금융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금리와 관련된 정책과 동향은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은 주요국의 금리정책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시기여서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긴축’의 의미국내외 언론은 최근의 경제 흐름을
교양 기타
거울은 스스로 비추지 못하고, 칼은 스스로 찌를 수 없다

위키피디아장조(張潮)의 역작 <유몽영(幽夢影)>은 청나라 쇠퇴와 함께 잊혔다가 20세기 초중반에 다시 빛을 봤다. <생활의 발견>으로 유명한 린위탕(林語堂·임어당)은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격해 영어로 서구에 소개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책”이라고 극찬했다.<유몽영>에는 서양의 아포리즘(aphorism·금언, 격언)이나 에피그램(epigram·경구, 풍자시) 같은 문장이 많다. 빛과 그림자의 양면을 고찰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장조는 “거울과 물속의 그림자는 빛을 받아들인 결과이고, 햇빛과 등불로 만든 그림자는 빛을 베푼 결과”라면서 “하늘의 달도 햇빛을 반사해 그림자를 만드는데, 천공에서 만들어지는 달의 그림자는 햇빛을 받아들인 결과이고 밤에 만들어지는 그림자는 달이 햇빛을 받아 땅에 베푼 결과”라고 설명한다.빛을 반사하는 대상인 거울과 빛을 베푸는 광원(光源)인 달을 대비하면서 그가 달을 사랑하는 까닭 역시 “빛을 받기도 하고 베풀 줄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또 “거울은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고, 저울은 스스로를 달지 못하고, 칼은 스스로를 찌를 수 없다”는 경구와 함께 거울을 대하는 인간의 양면성을 풍자하기도 한다. “추한 용모와 더러운 성깔을 지닌 자가 거울과 원수 되지 않는 것은 거울이 지각없는 사물(死物)이기 때문이다.만일 거울에 지각이 있다면 반드시 박살이 났을 것이다.”모든 잠언과 경구는 오랜 자기 성찰 과정에서 완성된다. 남다른 생각 끝에 체득한 진리를 압축적으로 기록했기에 가장 짧은 말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묘미까지 갖췄다. 난세를 헤쳐 갈 묘안도 손에서 책
키워드 시사경제
달콤한 유혹 ‘최고가격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4일자 A8면에 ‘6개월 다 됐는데 … 출구전략 못 찾는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은커녕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시 조치’에 그쳐야 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기억이 많이 흐려지기도 했고 종료 시점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고가격제를 키워드로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물가 방파제’ 역할 했지만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물가의 연쇄적인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13일 도입했습니다.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 가격에 상한선(price ceiling)을 정해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직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외 변수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파를 막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워낙 커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시행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수급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완전히 시장에 맡겨졌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은 이를 30년 만에 거스르는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가 컸습니다.다행히 시행 6개월 동안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난 6~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3%를 넘길 수 있었는데, 실제론 2%대에 묶였습니다. 8월에도 물가상승률이 3%대 중반까지 갈 수 있었지만

생글 시선
교사에서 장관, 그리고 칸을 넘어 베네치아까지

고교 국어 교사이던 이창동은 마흔을 앞두고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그전에는 소설을 썼다. 1983년 소설 <전리>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한 뒤 <운명에 관하여> <녹천에는 똥이 많다> 등을 내놨다. 교사와 작가 생활을 이어가다 영화인으로 바뀐 그의 삶은 한 갈래 길과는 거리가 멀었다.1993년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에서 각본과 조감독을 맡은 게 영화계 출발이었다. 감독 데뷔작은 1997년 ‘초록물고기’다. 도시화의 그늘로 밀려난 청년 비극을 그린 이 작품으로 관객과 평단 모두로부터 주목받았다. 3년 뒤 내놓은 ‘박하사탕’(2000)에서는 한 개인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들춰냈다.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외치는 배우 설경구의 대사가 인상 깊은 작품이다. 세 번째 영화 ‘오아시스’는 2002년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이창동은 뜻밖의 길도 걸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돼 1년4개월간 문화행정을 맡았다. 영화계로 돌아온 뒤 ‘밀양’(2007) ‘시’(2010) ‘버닝’(2018) 등 화제작을 잇달아 선보였다. ‘밀양’은 배우 전도연에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겼고, ‘시’로는 자신이 칸영화제 각본상을 받았다.이 감독이 영화를 통해 천착한 주제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의 고통이다.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래도 인간에게는 무엇이 남는지를 물었다. “관객에게 질문을 남기고, 삶과 영화가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 같은 영화 철학은 어제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50만원” 참기 힘든 돈풀기의 유혹

빚더미에도 돈푸는 이유 '정치적 경기 순환'지자체 채무 45조원…재정자립도 악화정치인, 선거前 선심성 경기 부양 유혹선거 끝나면 긴축…"유권자 기만" 지적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3%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이유다. 전남광주 함평은 군민 1인당 50만원, 고흥은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데 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2%, 6.4%다. 전국 지자체 채무는 작년 말 기준 45조원에 이른다. 돈이 없는데도 돈을 쓰고 빚까지 내서 쓰는 이유가 뭘까. 선거 치를 때마다 불어나는 빚지방 재정이 파탄 난 원인 중 큰 부분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돈 풀기다. 현역 단체장은 재선을 위해 돈을 풀고, 도전하는 후보자는 당선되기 위해 더 센 공약을 내놓는다. 기존 지출 사업에 새로운 지출이 더해지면서 선거를 거듭할수록 빚이 쌓여간다.정치인의 이런 행태를 설명한 이론이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석좌교수의 ‘정치적 경기 순환’이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정부가 선거 전에는 경기를 띄우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고, 선거가 끝나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경기 변동이 생기는데,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경기 순환이라고 했다. 그가 1947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 9개국의 선거 전후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서독) 뉴질랜드에서 선거 직전 실업률이 낮아졌다가 선거 후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선거 앞둔 정부가 바빠지는 이유인위적 경기 부양 수단으로는 통화정책과
시사 이슈 찬반토론
유기동물 ‘예비입양제’ 계속 운영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정부가 이달 1일부터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지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은 있지만,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잘 몰라 선뜻 결정하지 못하던 예비 입양자들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한 정책이다.하지만 시민단체는 동물의 안전을 지킬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동물을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생명을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비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찬성] 충동 입양·파양 줄일 수 있어...입양 희망자 부담 줄어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도입한 예비입양제는 입양 희망자가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최장 10일간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 및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를 살펴본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87곳에서 시행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찬성 측은 예비입양제가 충동적인 입양을 줄이고 입양 희망자도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사회 유명 인사들이 대수롭지 않게 입양과 파양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이 과정에서 입양 희망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부담을 갖게 된 게 사실이다.지자체 보호소에서는 보호동물 10마리 중 4마리가 자연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입양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분리불안이나 배변 문제, 가족·기존 반려동물과의 갈등이 입양 후 나타나 다시 보호소로 돌아오는 사례
커버스토리
미-캐나다 ‘관세 치킨 게임’, 갈등의 뿌리는?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잇는 휴런호(오대호 중 하나)의 블루워터브리지에 양국 국기가 걸려 있다. 양국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연합뉴스외신 요즘 미국-이란 전쟁만큼이나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전쟁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파상 공세는 그동안 중국, 우리나라, 유럽 국가(EU) 등을 겨냥했는데, 지금은 캐나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캐나다도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이 캐나다산 와인 등에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지난 8일 미국산 수입품 629종에 15~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규모도 미국이 예고한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미국이 지난 96년간 잠자고 있던 1930년 제정 관세법(제338조)까지 꺼내 들면서 캐나다의 자존심을 자극한 결과입니다.미국과 캐나다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중심 국가들입니다. 무역, 산업 공급망 등에서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통해 군사 안보 동맹도 오랜 기간 다져온 전통 우방입니다. 게다가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건국한 두 나라인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앙숙이 돼 싸우고 있는 걸까요?영토·주권 갈등으로 비화여기엔 관세 갈등이라는 경제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정치적인 대립까지 불렀습니다. 같은 듯 다른 양국의 국민성, 문화, 그리고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캐나다의 집요함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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