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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중요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세계 경제 이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의 파고를 높이더니, 이번엔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해임까지 압박했습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인 Fed의 독립성에 위협이 가해지자,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 급락 등 충격파에 시달렸어요. 예상외의 큰 반향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주장을 즉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Fed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간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트럼프도 관세정책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정책 때문에 당장은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걱정했을 겁니다. 다만, Fed 의장을 ‘늑장쟁이(Mr. too late)’ ‘중대 실패자(a major loser)’라고 공개 비난하고, 해임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압력을 행사한 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은 왜 발생하는지,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집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독립성을 지켜온 역사적 사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부·정치권, 단기적 경기부양에 '관심' 중앙은행에 압력 넣다가 갈등 폭발 한 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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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수능 D-192…"꿈 향해 한발짝 더!"
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3일에 실시하며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수험생 수는 작년보다 2만800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수능을 200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이 자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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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본거래로 생긴 차액…투자·차관도 포함 추세
자본수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하나로 이론상으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고 그 반대면 적자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매뉴얼을 발표한다. IMF에서 발표하는 자본수지는 이론에서 사용하는 자본수지와 다른 개념이다. IMF도 과거에는 경제이론처럼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그러나 2009년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수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의 자본수지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의 2개 항목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본수지 개념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개로 분리된 자본수지IMF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작성 매뉴얼은 모든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국제수지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IMF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자본수지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009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자 우리나라도 기존 하나의 자본수지를 변경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자본수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여전히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향후 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IMF가 자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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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꿈을 잃어버린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어릴 때 꿈꾸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15%가 안 된다고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을 쓴 고정욱 작가의 꿈은 의사였다. 하지만 소아마비로 인해 단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 없는 그에게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문과로 가라고 조언했다. 장애인은 응급환자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고 쓰러져 있는 환자를 옮길 수도 없으니 의대 지원이 힘들다면서.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출신으로 문학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두 번째 꿈이던 교수도 될 수 없었다. 역시 장애가 문제였다. 어릴 때 되고 싶었던 두 가지 일을 못 하게 되자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해 소설가가 되었다.고정욱 작가는 지금까지 384권을 발간해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가장 많이 발표한 작가가 되었다. 누적 판매 부수가 무려 500만 권에 이른다. 대표작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120만 부나 판매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 후보에 올랐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상에 노미네이트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 없다.살아온 이야기 진솔하게 들려줘지금까지 주로 창작물을 발간해온 고정욱 작가가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나, 사랑, 책, 용기, 소명’이라는 5개 파트에 46편의 에세이가 담겨 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의지, 일상 헤쳐나가기,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 장애를 제대로 알리는 일 등을 통해 ‘생활인 고정욱’을 만날 수 있다.사람들은 약간의 불편함에도 항의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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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재난은 나라님 탓'이란 생각의 출발점은?
“무제가 즉위한 후 동중서(董仲舒)는 강도(江都)의 국상(國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춘추>에 기재된 자연재해와 특이한 현상 변화를 보고 음양(陰陽)의 도가 바뀌는 원인을 유추했다. 따라서 비가 내리길 청할 때는 모든 양기(陽氣)를 가두고 모든 음기(陰氣)를 방출시켰다. 비가 그치길 청할 때는 그 반대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강도국에도 적용해 실행했는데,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거나 정치 지도자의 잘못을 두고 하늘이 천재지변으로 경고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통상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열전(儒林列傳)에 등장하는 전한 시대 유학자 동중서(董仲舒)가 이런 원시적 사고를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사기>에 묘사된 동중서는 자유롭게 비를 내리게도, 그치게도 하는 인물이다. ‘음양의 조화’를 탐구해 비를 부르고, 그치게 하는 ‘도사’와 같은 존재인 것.동중서는 각종 재이(災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음양의 변화’를 꼽았다. 그가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춘추(春秋)>였다. <춘추>가 다루는 242년간의 시기에 등장하는 홍수, 가뭄, 일식, 지진, 혜성, 운석, 서리, 폭설, 해충, 한해와 같은 재이(災異)에 대해 동중서는 그 재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음양설(陰陽說)에 기초해 설명했다. 그는 “봄과 여름의 주도적인 양기나 가을과 겨울의 주도적인 음기는 하늘(天)에 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 세계에 적용되던 음양의 원리를 인간세계에까지 확장했다.때마침 <춘추>가 다루는 세계에선 홍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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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쌀 소비 줄어도 생산 늘어…시장 왜곡하는 보조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 소득을 보장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지만, 그러잖아도 전국 쌀 창고에 안 팔린 쌀이 가득한 상황에서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농업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稅 감면·저리 대출 등 다양한 보조금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있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도 보조금의 한 종류다. 복지 혜택도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보조금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운영에 큰 비용이 들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학교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특정 산업 발전을 촉진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다.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속에 이뤄졌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산업 정책의 주요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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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예외' 둬야 하나
서울시와 법무부가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과 아이가 있는 가정을 연결, 중산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5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6월부터 이들을 희망 가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앞서 운영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강남 이모님’으로 불렸다. 인건비가 비싸 부유한 가정이 아니면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사용인’ 제도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도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찬성] 저출산 위기로 국가 소멸할 수도…외국인 최저임금 챙길 때 아냐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 줄이기가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육이 쉬워지면 출산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싱가포르, 홍콩 등은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이모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매달 6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다. 이 나라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홍콩은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월 80만원 정도가 하한선이다.한국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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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경쟁자서 동업자로…포스코·현대제철 '오월동주'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철강과 2차전지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21일 맺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기로 했는데, 포스코가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철강 제품 일부를 가져다 쓸 계획이다. 국내 철강 1·2위 라이벌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관계가 ‘프레너미(frienemy)’로 재정립되고 있다는 평가다. “美 관세 파고 함께 넘자” 손잡은 1·2위프레너미란 친구(friend)와 적(enemy)을 합친 말로,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기업 간 관계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 교수인 테리 앱터가 ＜베스트 프렌즈＞라는 책에서 처음 썼다. 친구가 잘되길 응원하면서도 내심 자신이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인간의 이중적 심리를 표현하면서다.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레너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쪽에선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다른 한쪽에선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어주고 공급받는 사이여서다.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은 1970년대부터 철강 공급사와 고객사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현대차가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강판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자 포스코는 강판 원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 합작은 총 58억 달러(약 8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제철소 투자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현대제철과 북미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싶어 하던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최근 수년 동안 한국 철강업계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