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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오래된 문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새해 들어 뜨거운 이슈 하나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중·고교 생글 독자들은 “그게 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도 없답니다.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버는 삶의 전반전에 매월 연금을 붓고, 은퇴하는 삶의 후반전에 매월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하는 사적연금 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 행위를 하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즉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가 국민연금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발표하도록 돼 있답니다.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연금을 붓기 시작할 때쯤 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적자 구조가 2040년께 시작되고 2057년쯤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연금이 운영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연금 자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보험료율·소득대체율·재정추계는 뭐예요?프랑스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8개월 만이다. 집권 1기(2017~2022년) 때 추진했다가 총파업 등

  •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하얀 눈 세상 만끽하는 관광객들

    서울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경복궁 흥례문 앞마당. 전통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하얗게 쌓인 눈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다.연합뉴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일부 대기업 독신 직원 위한 '비혼지원금', 어떻게 볼까

    일부 대기업에서 ‘비혼(非婚)지원금’을 지급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응한 ‘결혼지원금’은 익숙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데 대한 지원·보상은 아직 생소하다. 서유럽과 북유럽처럼 한국에서도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붙잡고, 더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초저출산의 인구절벽이 한국 사회의 중대한 극복 과제인데,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비혼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세금이 출산 가정에 더 쓰이고 정작 우리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기업 행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에 동조하는 사회 여론이 좀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비혼지원금,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독신주의 직원 붙잡기 위한 회사 고육책…결혼 여부로 사원 복지 차별은 안 돼먼저 전제할 것은, 아직은 기업이 무조건 비혼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기사화된 LG유플러스의 경우 ‘만 43세 이상, 근속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기여해왔고, 독신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대상자에겐 월 기본급의 100%, 경조사 유급 휴가 5일을 준다. ‘미혼자 경조’라는 제도를 도입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만 40세 이상 미혼 직원이 회사에 신청할 경우 결혼하는 직원과 똑같은 경조금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식에 보내는 화환 대신 ‘반려식물’도 보내 결혼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 건강 검진권을 주는 등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

  • 경제 기타

    통화량으로 엔화가치·채권금리 등 조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단기 금리를 연 -0.1%, 장기 금리는 0%로 동결했다. 장기 금리의 변동 허용폭도 ‘±0.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장기 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시장이 이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중략>이날 금융완화를 유지한다는 일본은행의 결정에 금융시장은 숨가쁘게 반응했다. 닛케이225지수는 2.5% 급등한 26,791.12로 마감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30.7엔으로 1.6% 하락했다.- 2023년 1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기사 내용처럼 ‘숨가쁘게’ 반응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수익률 곡선 통제(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단기금리는 -0.1%, 장기금리는 0%가 되도록 중앙은행이 돈을 조이고 풀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기금리는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하면 되지만, 장기금리를 통제하려면 만기가 긴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고팔면서 금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가 위아래로 0.25%까지만 움직이도록 채권시장을 움직여왔습니다.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를 내다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이 채권을 원하는

  •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청과 2차례 감계회담에서 영유권 주장 '충돌'…일본 개입으로 간도협약 맺어진 후 진척 없어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청나라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한 뒤 발언권이 다시 강해졌고, 1885년에는 간도 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의 농가를 소각하고 무력으로 추방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토문감계(土門勘界), 즉 감계회담을 요청했고, 두 나라는 9월부터 11월까지 네 번에 걸쳐 제1차 감계회담을 열었다.조선은 문제의 핵심인 ‘토문’이 ‘두만강’과 다르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고, 반면 청나라는 정계비를 무시한 채 토문(土門)을 두만(圖們)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중하와 청나라의 가항계는 공동으로 정계비와 주변을 조사해 ‘목책’ ‘돌무지(석퇴)’ ‘흙무지(토퇴)’ ‘건천’과 ‘토문’ 등을 발견했으며,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지금의 오도백하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판은 결렬됐다. 1948년 7월 이곳을 답사한 북한의 황산철은 1957년 발표한 글에서 이곳에 돌각담이 106개 있었으며, 길이는 5391m라고 썼다.1887년 4월에는 제2차 감계회담이 열렸다. 청나라는 석을수(石乙水)를 잇는 선을 국경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간도와 백두산을 청나라 영토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중하는 지도 등 여러 자료와 증거를 내놓고 토문과 두만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희제가 국책사업으로 만든 J B 당빌의 <새중국지도>와 <황여전람도(黃輿全覽圖)>는 두 나라의 경계선을 두 강의 북쪽에 그렸고, 청나라도 이 사실을 인지했다. 물론 조선도 일부의 예외를 빼놓고는 같은 인식을 가졌던 증거들이 지도를 비롯해 연행록 등에 많다.또 간도와 연관해 영조 7년과 22년(1746년)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생했다. 청나라에서 애하(河)와

  • 경제 기타

    과점에서도 생산량·가격 경쟁 치열할 수 있어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해 기업 간 심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도는 다르지만 담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경쟁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담합의 유형은 다음주에 설명할 것이다.과점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독점시장보다 많아 2개 이상이지만 완전경쟁시장보다는 적어서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지면에서는 기업 수를 2개로 한정해 그 행동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시장에 기업이 3개 이상이라 해도 설명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업 수를 2개로 한정한 것이다. 기업이 2개만 있는 과점을 특별히 복점(duopol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과점시장 경쟁 방식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쟁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여러 방식으로 추측하고 자사 전략을 결정한다. 이때 기업들이 주로 추측하는 항목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 가격 등이다. 서로 상대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추측하느냐에 따라 과점시장에서 다양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과점시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쟁으로는 쿠르노 경쟁과 베르트랑 경쟁이 있다.쿠르노 경쟁쿠르노(Cournot) 경쟁은 과점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반응을 추측하면서 자사 생산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추측하는 것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이다. 타사와 자사의 생산량이 정해지면 시장에서 판매가격도 결정될 것이다.복점시장에서 기업들이 쿠르노 경쟁을 하게 되면 2개 기업은 서로 상대 기업의 상

  • 교양 기타

    추사는 수선화를 왜 그리 좋아했을까

    수선화(水仙花) 김정희날씨는 차가워도 꽃봉오리 둥글둥글그윽하고 담백한 기풍 참으로 빼어나다.매화나무 고고하지만 뜰을 벗어나지 못하는데맑은 물에 핀 너 해탈한 신선을 보는구나.* 김정희(1786~1856) :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화가.호는 추사(秋史), 완당(阮堂).혹한 속에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제주 한림공원에는 수십만 송이나 피었습니다. 제주에 자생하는 ‘제주수선화’보다 하얀 꽃받침에 금빛 망울을 올린 ‘금잔옥대 수선화’가 더 많군요. 눈발 속에서 여린 꽃잎을 피웠으니 설중화(雪中花)라 할 만합니다. 똑같이 눈 속에 피는 꽃이지만 매화나 동백과 달리 몸체가 가녀려서 더욱 마음이 끌립니다. 8년 넘는 유배생활의 반려식물추사 김정희가 유배 살던 대정읍 일대에도 수선화가 만발했습니다. 대정향교에서 안덕 계곡까지 이어지는 추사유배길 또한 길쭉한 수선화밭으로 변했지요. 추사는 54세 때인 1840년 이곳에 와 8년 넘게 유배생활을 했습니다.그 외로운 적소의 밤을 함께 보내고, 간난의 시간을 함께 견딘 꽃이 수선화였죠. 그는 수선화를 워낙 좋아해서 여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문집에 담긴 시 ‘수선화(水仙花)’에서는 ‘해탈신선’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죠.그가 수선화를 처음 본 것은 24세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연경(베이징)에 갔다가 이 꽃의 청순미에 매료됐다고 해요. 43세 때에는 평안감사인 아버지를 만나러 평양에 들렀다가 중국에 다녀온 사신이 아버지에게 선물한 수선화를 달라고 해서 남양주의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선물했습니다.다산은 감탄하며 ‘어린 손자는 처음 보는지라 부추 잎 같다고 하고/어린 여종은 마늘 싹이 일찍 피었다

  • 디지털 이코노미

    진짜 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반한 시장 창출

    전체 파이가 증가하지 않았다. 2차 산업혁명과 오늘날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의 차이다. 물론 많은 측면에서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약 20년 동안 나타났던 새로운 혁신이 실제로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그다지 획기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혁신이라는 환상사실 혁신이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경제의 저성장을 막지 못했다. 인터넷이 보급된 1990년대에도, 스마트폰이 전 지구에 확산된 2000년대에도, 인공지능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이 21세기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터넷 보급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고, 반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그들의 책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선진국에 관한 한, 인터넷의 출현으로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기술혁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 개발 보고>에서도 인터넷이 경제에 미친 영향력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 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혁신의 문제혁신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새로운 시장 창출과 무관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시장에서 돈을 이전시키는 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비즈니스의 미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