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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자체의 AI 구독료 지원, 필요한가

게티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과 취업, 업무 전반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AI 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을 1년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19~39세 청년 1000명에게 주요 AI 서비스 6종의 결제액 90%를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한다. 경기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연간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도 9월 추경을 거쳐 청년 300명에게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으로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이 시급하고 효율적인지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선다. 찬성 측은 “AI 활용 격차가 곧 교육·취업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공공 재정을 민간 기업의 유료 서비스 이용에 투입하는 것은 선심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찬성]AI 활용 격차 해소, 취업에 도움 … 청년 미래 위한 선제적 투자지방자치단체의 AI 구독료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AI 활용 능력은 이미 취업과 학습, 업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AI 활용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주요 생성형 AI는 대부분 월 구독료 3만 원 안팎의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수입이 없거
커버스토리
최신 유행 ‘모두의 OOO’...포용은 항상 좋은 걸까?

최근 전남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배움터와 실험실, 라운지 합동개소식 모습. 뉴스1요즘 우리 사회에 ‘모두의 OOO’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 서비스에도 ‘모두의 카드’(다른 말로는 K-패스)란 게 있죠. 정부 정책이든, 공공서비스든, 또는 민간의 서비스든 여기엔 ‘모든 사람(everyone 또는 all)을 위한 것’이란 뜻이 담겼습니다. 사람들 간의 평등과 형평성이란 가치를 강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상징하는 ‘모두의 AI’입니다. AI 기술이 소수의 특권 또는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겁니다. 경찰 민원 응대와 경찰관 업무 보조를 위한 치안 특화 AI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민간에선 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모두의 셔틀’, 전국 주차장의 요금을 비교해 할인 주차권을 판매하는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이 개최하는 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교류 축제 ‘모두의 오케스트라’, 서울역 근처 갤러리인 ‘모두미술공간’ 등이 그런 예입니다.이는 크게 공공정책의 브랜드, 또는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치의 언어’에서 소비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기업의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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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장 로봇에 열심인 이유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처음으로 상상한 인물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의 저서 <정치학>에는 스스로 옷감을 짜는 베틀과 자동으로 연주하는 리라가 등장한다. 오늘날 식당의 서빙 로봇처럼 저절로 움직여서 신들의 파티장에 들어간 삼발이 솥,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조 격인 손발이 작동하는 조각상에 관한 언급도 나온다. “도구들이 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알아서 일을 마친다면 주인에겐 노예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로봇의 ‘존재 이유’도 짐작해 본다.일은 고달프다. 일을 지칭하는 용어부터 눈물이 배어 있다. ‘일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레이버(labor)는 ‘고통’ ‘노역’을 뜻하는 라틴어 ‘라보라토레스’에서 나왔다. 프랑스어 ‘트라바이으’는 ‘가축의 굴레’를 의미하는 ‘트리팔리움’을 어원으로 삼는다. 러시아어 ‘라보타치’는 아예 노예를 부르던 말인 ‘라바’에서 유래했다. 러시아어와 뿌리가 같은 체코어 ‘로보타(일하다)’에서 로봇이 탄생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일이 고된 만큼 초인적인 힘을 지닌 누군가가 힘든 일을 대신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힘만 세다고 무작정 험한 일을 떠맡길 수는 없다. 몸의 균형을 잡고, 불규칙한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고, 손으로 야무지게 일을 마무리하려면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 고성능 모터와 감속기, 배터리에 고난도 제어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개막했다. 베이징휴머노이드로봇혁신센터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 울트라’가 100m 달리기에서 9.39초의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화폐수량설로 본 대한민국 부동산: 돈이 풀리면 집값도 오른다

서울 집값 상승폭·통화량 증가율 비슷내년 800조원 ‘슈퍼 예산’ 공언한 정부유동성 관리해야 부동산 안정될텐데...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개월 연속 1% 이상 올랐다. 월세 평균은 150만원을 넘겼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월세가 모두 상승한 ‘트리플 강세’다.누구는 투기 세력을 탓하고, 누구는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있다. 이 원리를 대한민국 집값에 적용해 ‘진짜 이유’를 찾아보자. 돈이 풀리면 물가는 오른다현대인은 인플레이션을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똑같은 상품의 가격이 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르는 것일까.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던 16세기 스페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 일군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대량 유입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했다.’18세기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흄은 경제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흄은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활기를 띨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른다고 분석했다.20세기 초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통화량과 물가에 관한 이론을 종합해 M×V=P×Y라는 화폐수량방정식(교환방정식)을 제시했다.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가격, Y는 생산량이다. 한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Y)과 화폐 유통 속도(V)가 단기적으

시사 이슈 찬반토론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에 대량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

서울 도심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중 일부의 모습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짜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이어 연내 7만3000여 가구 규모의 추가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애초 용산어린이정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택지 개발 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종 대책에서는 빠졌다. 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로 검토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찬성]청년·신혼부부 거주 부담 완화해 줘야...녹지기능 잃은 부지 적극 활용할 필요용산공원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약 300만㎡ 규모의 넓은 땅이다. 여의도공원 면적이 약 22만㎡인 것과 비교하면 13배가 넘는다.용산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서울 도심에 있어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직장과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택은 단순히 몇 채를 짓느냐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용산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주거 선호 지역이다.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입주 대상을 엄격하게 정한다면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보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면 집값을 자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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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만달러 간다는데...대졸 실업자 48만명은 왜?

게티이미지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만916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750달러(약 7.6%) 늘어난 수치인데요, 최근 5년 만의 최대 증가폭입니다.중요한 건 4만달러에 근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긴 적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4.6%)과 최근의 환율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1인당 GDP가 처음으로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7개국(G7)이나 서유럽 국가, 싱가포르 등의 1인당 GDP는 대략 3만~4만달러 수준입니다. 4만달러를 넘기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확실한 선진국 클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소득 4만달러 선진국 대한민국’ 뉴스를 접할 것 같습니다. 1%대 안팎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던 데 비하면 수출 호황과 3%대 성장 전망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의 고용 한파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개 주력 제조업종 가운데 작년에 비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반도체와 조선산업뿐입니다. 나머지 기계, 전자·디스플레이 등 6개 업종은 ‘유지’에 그치고, 섬유산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그중에서도 청년 고용이 큰 문제입니다. 취업 절벽에 가로막혀 생애 첫 직장을 잡기도 힘들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는 청년이 많다는 뉴스가 매달 통계를 통해 전해집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lsq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3년내 못 뜨면 해체" 화려하지만 냉혹한 아이돌 경제

2년전 데뷔한 ‘중소돌’ 걸그룹 리센느투자비 손실 딛고 뒤늦게 역주행‘승자독식’ 아이돌 시장에서 생존“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5인조 걸그룹 리센느의 ‘러브 어택’에 나오는 가사다.가사 그대로 리센느가 세상을 물들였다. 2024년 8월 발표한 이 노래가 ‘역주행’하며 음원 차트 1위에 올랐고 편의점, 외식, 음료 등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됐다. 신생 기획사 소속 ‘중소돌’이 일으킨 반란에 숨은 경제 이야기, 한편으로 화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한 아이돌의 경제학을 살펴본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계아이돌 산업은 승자독식의 ‘슈퍼스타 경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다. 슈퍼스타 경제란 소수의 특급 스타가 압도적으로 큰 보상을 얻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이던 셔윈 로젠이 1981년 발표한 논문 ‘슈퍼스타 경제학’에 나온 개념이다.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써클차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반 판매량에서 방탄소년단(BTS)이 22.1%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였다. 2위 엔하이픈(11.5%), 3위 블랙핑크(9.1%) 등 3개 그룹이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4위 알파드라이브원, 5위 에이티즈까지 합하면 상위 5개 그룹의 점유율이 55%에 달한다. 그런 한편에선 수입이 아예 없는 아이돌그룹도 수두룩하다.이와 같은 슈퍼스타 경제가 나타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슈퍼스타의 대체 불가능성과 제로에 가까운 한계생산비용이다. 아이돌 산업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수많은 아이돌그룹이 있지만, BTS 같은 초특급 스타를 대신할 만한 그룹은 별로 없다. 또 이들
생글 시선
지진에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 히나구 단층이 남긴 경고

히나구(日奈久). 정확한 유래는 전해지지 않지만 ‘햇살(日)이 오래(久) 머문다’는 뜻을 품은 듯 이름부터 더없이 평화롭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의 히나구는 600년 역사를 지닌 고즈넉한 온천 마을이다.이 따스한 지명 아래에 일본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층 중 하나인 히나구 단층대가 숨죽이고 있었다. 2016년 4월 이곳에서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규모 6.5와 7.3의 강진으로 27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당시 히나구 단층 북부에서 시작된 충격은 이웃한 후타가와 단층으로 전이되며 대참사를 불렀다. 단층대 양쪽이 수평으로 엇갈리면서 지반이 흔들렸고, 건물 붕괴 등으로 이어져 큰 피해를 냈다.이때 약 81㎞에 달하는 히나구 단층대의 남쪽 구간은 힘을 흩트리지 않은 채 ‘미파열 구간’으로 남아 있었다. 10년간 에너지가 쌓여가는 압축의 시간을 보낸 히나구 단층이 결국 다시 폭발하며 지표면을 강타했다. 규모 7.1의 강진으로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력과 교통 인프라도 크게 손상됐다. 여진도 200회 넘게 이어지고 있다.2016년 지진 이후 10년간 규슈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변모했다. 대만 TSMC를 비롯해 소니, 르네사스 등 글로벌 기업이 몰리며 ‘실리콘 아일랜드’로 부활했다. 일본 반도체 부흥의 상징이 된 구마모토가 활단층 지대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단층 하나의 움직임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즉각적인 균열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건이다.글로벌 기업은 풍부한 용수와 전력에 더해 숙련된 인력을 갖춘 이곳을 택하면서도 지진 위험에 대비해 내진 설계에 막대한 돈을 썼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강진으로 정상 조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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