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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일할 사람 늘리고, 국가 재정 튼튼히 해주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근로자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한국 투자·여행 데스크'(KIT 데스크)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을 열었다. 대기업 협력 업체 직원도 KIT 창구를 통해 원활하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귀화 요건과 영주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내건 외국인 규제 강화 일환입니다." -2025년 12월6일자 한국경제신문-같은 날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얼핏 미국은 이민을 반기고, 일본은 통제하려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국가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요. 제조업의 몰락, 저출산·고령화로 두 나라 모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유입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갈등과 복지비용 증가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뉴스엔 “일손은 필요하지만 아무나 받지는 않겠다”는 이들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한국으로서도 이민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과 어촌을 비롯해 전국의 공장과 건설 현장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5%를 넘어서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정의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도 했지요. 오늘은 이민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첫째, 노동시장에서 이민은 일할 사람(노동공급)을 늘립니다. 수요·공급 곡선으로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합니다.내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크리스마스 이브 대소동 끝에 만난 사랑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소설은 대개 이브에 대소동을 겪은 후 기적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세 편의 이야기가 매혹적으로 얽혀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다 함께 웃는 < 렛 잇 스노우>는 고교생 세 쌍이 사랑을 찾거나 회복하는 이야기로 기적에 로맨스까지 더한다.모린 존슨 <주빌레 익스프레스>, 존 그린 <크리스마스의 기적>, 로렌 미라클 <돼지들의 수호신> 세 편으로 구성된 베스트셀러 <렛 잇 스노우>는 유니버설 픽쳐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었다. 3명의 작가는 미국도서관협회 선정 최고의 청소년 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존 그린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영화 <안녕, 헤이즐>의 원작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의 저자로, 마이클 L. 프린츠 상과 에드거 앨런 포 상 등 권위 있는 상을 다수 수상했다.새로운 사랑이 싹트는 크리스마스<렛 잇 스노우>는 50년 만의 폭설이 쏟아진 그레이스 타운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첫 번째 이야기 <주빌레 익스프레스>는 플로비 산타 마을 모형을 사러 간 주빌레의 부모가 과열된 구매 열기로 인한 다툼으로 유치장에 갇히면서 시작된다. 부모는 이웃집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빌레가 플로리다의 할아버지 댁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한다.16세의 고교생 주빌레가 탄 기차는 폭설로 그레이스 타운에서 멈추고 만다. 힘들게 와플하우스로 이동한 주빌레는 처음 만난 스튜어트의 제안으로 그의 집으로 향한다. 개울에 빠지는 등 온갖 고생 끝에 도착한 두 사람을 스튜어트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이한다.주빌레가 전화로 기막힌 상황을 남자친구 노아에게 털어놓지
시사·교양 기타
'박물관은 살아있다'

주니어 생글생글 제189호 커버스토리의 제목은 ‘박물관은 살아있다’입니다. 중세 시대에 왕실과 귀족, 교회가 모은 진귀한 유물 및 예술품은 오랫동안 그들끼리만 감상하는 비밀스러운 보물 방에 있었죠.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이런 수집품이 점차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오늘날의 박물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담아온 박물관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세계 곳곳의 유명 박물관도 둘러봤습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계엄 저지' 12월 3일…공휴일 지정하는 게 맞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다. 이 대통령은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임시공휴일과 달리 특정일을 영구적 휴일로 지정하려면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특별 성명 이후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 관련해선 위대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으로 과도한 해석으로 다른 민주화운동이나 항쟁의 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정은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자. [찬성] 국민이 계엄 평화적으로 막아낸 의미…후대 계승·교육하는 강력한 수단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하루 늘리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성명에서 말한 대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우리 국민의 행동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 평가할 만하다. 국민이 스스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춤과 노래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숫자로 읽는 세상
난이도 조절 실패에…'수능 최저학력 미달' 속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10일 사임했다. 역대 평가원장 12명 중 9명이 중도 사퇴했지만, 출제 오류 등이 아닌 수능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유로 사임한 건 오 원장이 처음이다.평가원은 이날 오 원장이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23년 8월 취임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후 가장 낮았다. 상대평가 1등급 비율(4%)보다도 낮은 수치다. 영어 1등급 인원은 지난해 2만8587명에서 올해 1만5154명으로 대폭 줄었다.채점 결과 발표 이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영어 1등급’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지원 전략을 짰는데, 등급이 내려간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정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가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19.0%에 달했
사진으로 보는 세상
모바일 게임과 만난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은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 특별전을 연다. 모바일 게임 ‘쿠키런’을 활용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다. 관계자들이 8일 열린 언론 공개회에서 미디어아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
키워드 시사경제
무게 줄이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막는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치킨 중량 표시 도입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영국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2015년 만든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제품 판매가를 인상하면 소비자의 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받는 양이나 품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정부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 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
경제 기타
법인세율 1%P 인상…부자 증세냐, 서민 증세냐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p 오른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 증세 드라이브다. 세금은 정부가 국방, 치안 등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는 “세금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금은 종종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서민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증세를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세금 수입을 줄이기도 한다. 세금 부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자. 집주인들이 얻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집의 1년 치 재산세가 50만원 올랐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월세를 55만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다.이때 세금을 ‘낸 사람’은 집주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은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지만, 월세 수입도 60만원 늘었다. 세입자는 월세를 60만원 더 냈다. 집주인이 더 낸 세금 50만원은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낸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갔다.이렇게 세금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옮겨가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하고, 조세 전가의 결과로 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나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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