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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해야 할까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등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 개편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다만 모든 투자자의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아니고, 매년 말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세 효과는 별로 없이 주식시장 변동성만 키울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조세 정의·형평성 차원 바람직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조세 정의는 세금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한다는 국민적 원칙이다. 이번에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40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만 세금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학과 놀자
날카로운 칼로 천천히…"톡 쏘는 물질 덜 나와요"

양파는 묘한 식재료다. 생으로 먹으면 톡 쏘는 매운맛이 입안을 자극하는데 열을 가하면 달콤한 맛이 살아나 볶음밥, 자장면,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 여기에 식이섬유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식재료에 꽤 성가신 면이 있다. 바로 칼로 썰기만 하면 눈물을 쏟게 해 손질하기가 골치 아프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우선 무엇이 눈물을 유발하는지 살펴보자. 양파 세포에는 황화아미노산이라는 물질과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분리된 상태로 들어 있다. 그런데 양파를 칼로 자르거나 치아로 으깨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두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그중 하나는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티오설피네이트’고, 다른 하나가 바로 눈 점막을 자극해 눈물이 나게 만드는 ‘프로파네티올-S-옥사이드’다.원인 물질이 무엇이든 우선 양파를 썰 때 눈이 자극받지 않는 게 급선무다. 사람들은 보통 양파를 물에 담가두거나 고글을 쓰고 손질하는 방법을 택한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다. 한편에서는 이 익숙한 불편함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실험을 통해 양파를 자를 때 정확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눈물을 덜 흘릴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팀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에 발표한 연구가 좋은 예다.연구팀은 고속카메라와 미세입자 추적 기술을 이용해 양파를 자를 때 세포 속에서 어떤 물질이 어떤 형태로 방출되고, 어떤 속도로 공기 중으로
숫자로 읽는 세상
"수능으론 부족"…고1부턴 정시도 '교과역량' 확대

고1 학생들의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통합형 수학능력시험이 현재 고1 학생에게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2단계로 나눠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선발한다. 합격 기준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수능 등급’이다.2단계에서는 수능 60%, 교과역량평가 40%를 합산한다. 현재 20%인 교과역량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능은 백분위 합산 점수를 환산해 활용한다. 서울대는 “공통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자질을 교과역량평가에서 심층 평가해 대학 학업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과역량평가에는 과목 이수 충실도, 학업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공동체 역량 등이 포함된다. 과목 이수 충실도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전공 연계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는 지난 6월 ‘2028학년 전공 연계 과목 선택 안내’를 발표하면서 “권장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나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역량평가에 반영된다”고 명시했다.서울대는 인문계열로 불리는 모집단위는 제2외국어, 한문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권장했다. 의약계열을 포함한 자연계열은 기하, 미적분Ⅱ를 권장과목으로 제시했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등은 개별 학과에 따라 물
경제 기타
韓 석유화학 산업 '위기'…중동에 경쟁력 밀려

비교우위의 상실정부와 업계 의뢰로 석유화학 재편 컨설팅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남 여수산업단지 생산시설을 24% 줄여야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과잉생산에 따른 업계 공멸을 막기 위해 현재 7개인 여수 에틸렌 공장 중 2~3개를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5년 8월 11일 자 한국경제신문-최근 국내 3위 에틸렌 제조업체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석유화학 산업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미국 등에서 들여온 석유를 정제, 가공해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가 되는 ‘산업의 쌀’ 나프타, 이를 통해 만든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내며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 우리의 석화 산업이지요.한때 석화 산업이 발전한 여수에선 “벌교에선 주먹 자랑 말고 여수에선 돈 자랑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석화 산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안정적인 산업의 대표 주자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토록 강고해 보이던 석화 산업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여수와 울산, 서산 등에 위치한 석화 산업 단지에 가보면 은빛의 철로 만들어진 수십 층 아파트 크기의 설비와 이를 혈관처럼 연결하고 있는 수십만 개의 배관으로 가득 찬 공장의 규모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세계 최대’, ‘동양 최대’ 규모의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해 거대한 설비를 짓고,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하는 ‘장치산업’이자 ‘규모의 경제’ 산업인 석화 산업

커버스토리
관세협상 물꼬 튼…K-제조업의 힘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K-조선’의 기여 때문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세계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해군력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조선업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필요를 정확히 봤고,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자를 새긴 모자를 제작해 미국 상무장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엔 세계 최대 선단을 보유한 조선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을 이전받아야 할 정도로 쇠락했죠. 양국의 산업 위상이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물론 사람의 직접적 노동이 중요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란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맹추격도 위협적이죠.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잠수함 등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조선업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원자력발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도 K-제조업의 힘과 위상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지금의 세계 경제 환경에선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주요국이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안보·성장 위해 생산 기반 필수 세계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올인하죠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제조업 생산 기반을 다시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지만, 유럽 각국과 일본도 반도체 등 첨단
교양 기타
정든 밥집이 있는 골목 [고두현의 아침 시편]

밥집 골목이현승자주 가던 밥집이 하나 없어질 때그것은 익숙한 표정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이고가령 입맛을 다시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몸의 분별력이란단순한 반복 속에서 예리해지는 것인데혀의 경우도 그렇다바람은 바깥양반이 피웠는데소태 같은 나물무침을 손님이 받아내야 하는 그런어떤 사람들이든 밥집이 있는 골목을 지날 땐금세 타인의 허기도 내 것이 되고이런 이상한 가족을 식구라고도 한다골목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표정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그것이 배고픔의 표정이다정든 밥집이 있는 골목은 초입에만 들어서도거친 가슴을 다독이는 힘이 있다자주 가던 밥집이 하나 없어지는 것만으로도우리는 결딴난 연애보다 참혹한 표정이 된다쫓을 대상은 없고 그저 쫓기는 자의 심정으로“일상이 시고, 시의 재료이고, 삶 자체죠. 제 시가 구체적인 사건과 경험에서 나오다 보니 시를 쉽게 쓰기가 힘들어요. 한때는 좋은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쓰던 시를 요즘은 저를 바꾸려고 써요. 제 시로 일상의 혁명 정도는 이룰 수 있겠지요.”이현승 시인에게 시는 ‘삶의 질료’이자 ‘일상의 혁명’을 꿈꾸는 씨앗입니다. 생활 속의 사건들은 모두 그에게로 와서 시가 되지요. 그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현실의 단층을 깊이 들여다보고 민감하게 조응하면서 그 이면의 풍경까지 하나하나 그려냅니다.그의 두 번째 시집 『친애하는 사물들』에 나오는 시 ‘밥집 골목’에는 다섯 개의 ‘표정’이 겹쳐 있습니다. “자주 가던 밥집이 하나 없어질 때/ 그것은 익숙한 표정 하나를 잃어버리는
역사 기타
황금보다 비쌌던 보라색 염료

과거 자연 상태에서 색깔을 표현하는 염료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세기 이후 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인공 염료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검은색 계열에 비해 푸른색을 비롯한 각종 희귀 색상을 표현하는 염료는 구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귀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었고, 특정 색상은 고귀한 신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오늘날까지 색을 구현하는 게 희귀한 일이었다는 흔적이 짙게 남은 색상으로는 자주색(보라색)을 꼽을 수 있다. 영어에서 고귀한 혈통, 부유한 탄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색 속에서 태어났다(born in the purple)”란 문구가 있다. 이 말은 비잔티움 제국(동로마제국)의 황녀가 자주색 옷감을 두른 방 안에서 아이를 낳은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비잔티움 제국에선 황제의 자식들에 대해 문자 그대로 “자주색 속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지닌 ‘포르퓌로게네토스(Πορφυρογέννητος)’라고 불렀다. 바실레우스(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호칭)의 자식 중에서 콘스탄티노플의 대궁전 내에 별도 공간으로 만든 자줏빛 방인 포르퓌라(Πορφύρα)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안나 콤네노스의 묘사에 따르면 이 자줏빛 방은 마르모라해와 보스포루스 해협을 굽어보고 있었고, 바닥부터 벽면까지 황실의 색깔인 자줏빛으로 도배돼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어두운 자주색의 영어 색상명이 ‘비잔티움(Byzantium)’이기도 하다.이처럼 자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반전에 반전…무더위 날리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여름이 되면 등골이 오싹하는 추리소설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애거서 크리스티 <0시를 향하여>는 두뇌 회전을 하느라 더위를 느낄 틈이 없는 소설이다. 미묘하게 제시되는 복선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스토리가 정신이 휘몰아치기 때문이다.애거서 크리스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로, 100권이 넘는 장편소설과 단편집과 희곡을 남겼다. 그녀의 작품은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40억 부 넘게 팔려나갔다.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작가로 꼽히고 있다.많은 작품을 다 읽기 힘드니 애거서 크리스티가 직접 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10편’을 참고하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크로이드 살인 사건> <살인을 예고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열세 가지 수수께끼> <0시를 향하여> <끝없는 밤> <비뚤어진 집> <누명> <움직이는 손가락>이 작가가 독서를 권하는 ‘베스트 10선’이다.단언컨대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10권을 읽으면 사고가 논리적으로 바뀌면서, 매사를 다각도로 살펴보며 사태의 이면과 사각지대까지 더듬어보는 습관이 생길 것이다.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은 대개 그렇지만 <0시를 향하여>도 마지막까지 누가 범인인지 추리하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3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작품을 읽으며 몇 페이지에서 범인을 알아내는지,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이다.모두 5부로 구성되는데 프롤로그와 ‘문을 열자 사람들이 있었다’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된다. 이때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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