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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보호무역 수단도 신축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해당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도 매우 크다.전략적 무역정책은 경제발전에서 국가 간 관계에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에 더 큰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무역에 개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략적(Strategic)’이라는 표현은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다. 즉 생산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이윤이 다른 생산자와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사라지고 독점화된 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생산자의 전략이 점점 더 필요해졌고, 정부의 무역정책 역시 이러한 시장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필요성일부 산업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다수의 기업이 경쟁할 수 없고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 경우 먼저 생산활동을 시작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생산자가 후발 주자보다 유리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누리는 대표적 상품으로는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유전공학 관련 제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구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해 초기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설비를 갖춘 후 막상 생산이 시작되고 나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다. 따라서 초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생산자라면 이런 상품의 생산과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따라서 국가는 자국
키워드 시사경제
새벽배송도 느리다?…'1시간 배달' 전쟁

이마트는 지난해 11월부터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왕십리점, 구로점, 동탄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형마트 점포로부터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배민 앱을 이용해 이마트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마트는 2022년 ‘쓱고우’라는 브랜드로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다가 수익이 나지 않아 1년 만에 접은 경험이 있다. 다시 도전장을 낸 것은 유통시장의 변화로 퀵커머스가 자리 잡을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네이버·다이소까지 참전퀵커머스란 주문 후 통상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빠르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빠르다는 뜻의 퀵(quick)과 상거래를 의미하는 커머스(commerce)를 합친 말이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와 생활용품 전문점 분야의 1위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2020년 3500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올해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이 220%에 이르는 것. 전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지난해 기준 24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이마트는 조만간 수도권 외에 지방 점포에도 퀵커머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창한 추가 투자 없이도 영업 중인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과거 쓱고우는 이마트가 물류창고를 따로 구축해 직접 배송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배달의민족에 입점만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다.다이소는 지난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오늘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퀵커머스 시장에
경제 기타
법인세는 기업만? 근로자·소비자도 나눠 부담

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 정부가 집주인의 월세 소득에 대해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집주인은 그 다음 달 월세를 60만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10만원의 세금을 냈다. 세금을 낸 사람은 분명 집주인이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세금을 ‘내는’ 것과 ‘부담하는’ 것은 다르다. 세금이 ‘내는 사람’에게서 ‘부담하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조세 귀착은 법인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치킨세’를 부과할 때 벌어질 일예를 더 들어보자.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음료와 배달비 등을 합해 한 마리에 3만원 정도다. 정부가 치킨 업체에 마리당 5000원의 ‘치킨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치킨 업체의 비용이 늘어났으니 시장에선 치킨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오른다. 다만 세금 5000원이 모두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수요가 줄어 치킨 업체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치킨 가격을 3만3000원으로 올렸다고 하자. 이제 소비자가 3만3000원을 내면 치킨 업체는 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2만8000원을 가져간다. 세금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소비자는 3000원, 치킨 업체는 2000원의 손해를 본다. 소비자가 3000원, 치킨 업체가 2000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이다. 정부는 분명 치킨 업체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로는 소비자도 세금 일부를 부담했다.흥미로운 것은 치킨 업체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결과는 같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치킨 수
커버스토리
"게임 체인저" 中첨단기술…저력은 어디서 왔을까?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업체인 중국 BYD(비야디)가 단 5분 충전으로 400㎞를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5분 충전으로 275㎞를 주행할 수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주행거리는 더 길어 세계 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BYD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만큼 짧게 줄이는 게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마침 이 회사는 작년 매출에서도 테슬라까지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BYD가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평가(증권사 UBS)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급부상 중인 중국 기술기업은 BYD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이 큰 화제를 모았죠. AI 모델 개발의 필수 요소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가했음에도 저사양 반도체칩으로 미국 오픈AI에 필적하는 AI 추론 모델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기술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까요? 세계 빅테크들은 이제 중국 기술기업을 견제하느라 바쁠 지경입니다. 한국 기술기업까지 하나둘 제치고 있는 중국 ‘레드 테크’의 면면들,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전기차·로봇서 AI까지…中 레드테크 '진격'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경쟁력도 '흔들'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에는 일상생활을 요긴하게 돕는 로봇들이 대

과학과 놀자
빅뱅 기억 품은 미지의 입자…우주의 비밀 풀릴까

매 순간 수십조 개의 작은 입자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입자의 존재를 전혀 느낄 수 없다. 별명이 ‘유령 입자’인 이 이상한 입자의 이름은 ‘중성미자’다.중성미자는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 중 하나로, 우주에 광자(빛) 다음으로 많다. 입자물리학에서는 물질과 힘을 이루는 17개의 기본 입자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표준 모형’으로 설명한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쿼크’와 ‘렙톤’이라는 두 종류의 기본 입자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힘(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인 ‘보손’, 기본 입자들에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가 있다. 중성미자는 이 중 렙톤에 속한다.힉스 입자처럼, 중성미자도 발견되기 전에 이론으로 먼저 예측된 입자다. 중성미자의 존재를 예측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이론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다. 1930년대, 물리학자들은 원자핵 속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며 전자가 튀어나오는 베타 붕괴를 연구하고 있었다. 물리 법칙에 따르면, 반응 전후 각 물질의 질량과 에너지 총합은 보존돼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측정해도 반응 전과 후의 에너지 총합이 보존되지 않았다. 이에 파울리는 베타 붕괴 시 쉽게 찾을 수 없는 미지의 입자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이후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입자, 즉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중성미자가 전하를 띠지 않고, 다른 물질과도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중성미자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956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클라이드 카원과 프레더릭 라이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반전·클라이맥스 소설보다 더 가슴 헤집는 詩

이병률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은 문학과지성사 시인선 601번째 책이다. 똑같은 판형, 비슷한 표지로 601권을 이어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오래전 문학과지성사와 민음사의 시집을 몇 권이나 소장하고 있는지 서로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다. 숏폼이 유행하는 시절, 짧은 시를 담은 얇은 시집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이병률 시인은 여행작가이자 출판인이며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비중 있는 책을 꾸준히 출간하면서도 ‘침대 밑에 빈 깡통 하나를 두고 동전 모으듯 시를 모으는’ 시인의 삶을 굳건히 걷고 있다.지난해 4월 세상에 나온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한국문학 분야 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한국문학의 얼굴들’ 시 분야 투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2024년 한국 시 신간 베스트 1위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답 없는 시책 제목으로 삼은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라는 시 전문을 읽어보자.“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시들어 죽어가는 식물 앞에서 주책맞게도 배고파한 적/기차역에서 울어본 적/이 감정은 병이어서 조롱받는다 하더라도/그게 무슨 대수인가 싶었던 적/매일매일 햇살이 짧고 당신이 부족했던 적/이렇게 어디까지 좋아도 될까 싶어 자격을 떠올렸던 적/한 사람을 모방하고 열렬히 동의했던 적/나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고/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조차 상실한 적/마침내 당신과 떠나간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을/영원을 붙잡았던 적”시는 해답이 없다. 특히 이 시는 그런 적
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런, 회원 10명 중 6명 명문대 등 진학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로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 ‘서울런’으로 공부한 학생 10명 중 6명이 대학입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5일 발표한 ‘2025학년도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런 회원 1154명 중 782명(67.8%)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합격자(682명) 대비 1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런은 2021년 6~24세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일대일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이다.명문대 입학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대(19명)·고려대(12명)·연세대(14명) 등 주요 11개 대학과 의·약학 계열(18명),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 인원은 총 173명으로 전년(122명) 대비 약 41.8% 급증했다. 올해 합격생의 20%(158명)는 오직 서울런만으로 공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사교육 없이도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시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실무 강좌와 맞춤형 멘토링, 장학 예고제 등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울런 키즈’ 같은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전국 확산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까지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과 서울런 도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평창군은 지난 17일부터 서울런 플랫폼을 활용한 ‘평창런’을 시작했다.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도입 4년 차인 서울런이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한국경제신문 기자
교양 기타
등려군 노래에 이렇게 애절한 사연이… [고두현의 아침 시편]

도성 남쪽 장원에서(題都城南莊) 최호지난해 오늘 이 문 앞에서사람 얼굴 복사꽃 서로 비쳐 붉었는데어여쁜 그 얼굴은 어디로 가고복사꽃만 예처럼 봄바람에 웃고 있네.去年今日此門中人面桃花相映紅人面不知何處去桃花依舊笑春風* 최호(崔護) : 당나라 시인 복사꽃처럼 발그레한 그 얼굴짧고 간명하면서도 긴 여운을 주는 시죠? 작품 속에 숨겨진 사연이 더욱 흥미를 끕니다. 시인이 청년 시절에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어느 해 청명절(淸明節), 그는 도성 남쪽으로 놀러 갔다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농장(農莊)을 발견했습니다. 갈증이 나서 대문을 두드렸더니 복숭아꽃처럼 예쁜 아가씨가 문을 열어줬지요. 물그릇을 가져오는 모습이 복사꽃처럼 곱고 발그레했습니다.아가씨를 잊지 못하던 그는 이듬해 다시 그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지요. 복숭아꽃은 예전처럼 흐드러지게 피었건만, 대문은 잠겨 있고 아가씨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안타까운 마음을 누를 수 없었죠. 그는 대문에 시를 한 수 적어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오늘 소개한 시입니다.이 사연은 <본사시(本事詩)>와 <태평광기(太平廣記)> 등에 실려 있습니다. 원나라 때는 ‘최호알장(崔護謁漿)’이라는 제목의 잡극(雜劇)으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덧붙여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찾아갔는데 안에서 곡성이 들렸다고 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기웃거리는데, 한 노인이 나와서 “내 딸이 문에 붙은 시를 읽고는 병이 나서 죽었네”라고 하지 뭡니까.충격을 받은 그는 곧 빈소로 들어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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