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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세계 104개 국가가 나랏빚을 관리하려고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빚내는 것을 규제(재정준칙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을 계속 꾸려갈 수 없다는 거죠.정부부채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에 도달한 겁니다. 미 하원이 부채한도를 높여서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합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이해해봅시다.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04개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매년 정부는 이듬해 쓸 돈(총지출)과 들어올 돈(총수입)을 정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 연말에 확정하죠.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후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한제국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 재건…9월 일반 공개

대한제국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됐고, 이후 대한제국기 외교를 위한 영빈관 및 알현관으로 사용됐던 덕수궁 돈덕전이 재건됐다. 돈덕전은 2017년 재건을 시작해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일반에는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 정성조 궁능유적본부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최혁 한경닷컴 기자
경제 기타
인구 줄면 경기도 침체…로봇·AI로 생산성 높여야

요즘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많은 경제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수능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지문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토론형 지문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만큼 평소에 이슈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세계적으로 1946~1964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할 사람(노동가능인구)이 부족해진다는 점인데요. 더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100조달러로 추정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총순자산 규모가 약 140조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세대에 부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죠. 미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1970~1990년대 부동산 및 주식의 장기 호황 덕입니다. 1983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평균 5배,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은 28배나 올랐어요. 저성장과 구조적 인플레이션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노동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가 기존과 달라지면서 경제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들은 축적한 자산을 물건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재화 소비보다는 헬스케어나 레저 등 서비스 소비에 더 할애하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이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
과학과 놀자
지구에 산소 공급하지만 녹조현상 일으키기도

지구 초기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였다. 그러다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가 등장했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광합성하고 남은 찌꺼기인 산소가 늘었다. 30억 년 전쯤 지구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세균은 약 25억 년 전부터 지구를 뒤덮었고, 엄청난 양의 산소를 내뿜었다.이 세균이 만든 산소는 바닷속에서 철과 만나 철이 대량 함유된 호상철광층을 형성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산소가 소비되고도 남아 대기로 방출됐다. 그렇게 지구 대기에 산소가 많아졌고, 성층권에 오존층이 형성돼 육상으로 생명체가 올라올 수 있었다.남조류(blue-green algae)로 알려졌던 남세균은 광합성으로 햇빛에서 에너지를 얻고, 유기 화합물과 산소를 생산하는 최초 유기체다. 주로 연녹색을 띠며 세포들이 모여 커다란 군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맨눈으로 작은 알갱이들을 볼 수 있다. 세포가 죽어서 터지면 세포 속 청색 색소가 퍼져나와 남색을 띤다는 의미로 남조류라 부르게 됐다. 남세균은 지금도 지구에 살면서 왕성하게 산소를 만들고 있다. 바다와 강, 호수에서 단세포 미생물로 광합성하고, 육지에서는 식물 속 엽록체로 존재하며 광합성을 한다.인공 광합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공 남세균을 만들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남세균이 화성에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남세균은 화성의 물처럼 먼지만 포함된 물이어도 성장할 수 있고, 화성처럼 압력이 낮은 대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체들을 스스로의 탄소와 질소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알려진 남세균은 150속, 20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훌훌 털고 싶으나 점점 견고해지는 가족의 끈

입양은 ‘양자로 들어감 또는 양자를 들임’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1950년대 6·25전쟁과 함께 시작돼 지금까지 25만여 명(해외 17만여 명, 국내 8만여 명)이 국내외 새 가정에서 삶을 시작했다.2006년까지만 해도 해외 입양이 많았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입양이 많아졌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3위의 ‘아동수출국’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복지 후원국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외 입양을 보낸다.국외 입양은 국적·인종·언어·문화 같은 태생적인 정체성을 모두 거스르는 일이다. 선택권이 없는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총체적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내 입양은 어떨까. 같은 하늘 아래 나를 낳은 부모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충격에 빠질 게 분명하다.<훌훌>은 국내 입양을 다룬 소설이다. 고등학교 2학년 서유리, 택시 기사인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다. 엄마 서정희 씨와 지낸 기간은 고작 3년이었다. 어느 날 엄마가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며 입양 사실을 말하고는 얼마 후 사라져버렸다. 유리는 스스로를 ‘입양됐고 버려졌다’고 생각한다. 2층에서 지내는 할아버지와 최소한의 소통만 하는 유리는 2년 후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이 집을 떠나 이름까지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무겁지만 발랄하면서 흥미롭다엄마 서정희 씨의 죽음과 초등학교 4학년 연우의 등장으로 상황은 뒤바뀐다. 떠날 날만 기다리던 유리가 느닷없이 동생을 떠맡게 된 것이다.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과 같은 서씨 성을 가진 동생, 구구단도 못 외우고 학교
시사 이슈 찬반토론
친환경 에너지…'RE100' 대신 'CF100', 타당한 전략인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 간 토론으로 화제가 된 에너지 전략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에서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정책에 반영해왔다. 한국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처럼 재생에너지의 성장력과 잠재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비현실적이고 기업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CFE(Carbon-free Energy)100 혹은 CF100 캠페인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 운동의 일환으로, 2021년 유엔 고위급 에너지 회담의 결과다. 2023년 들어 한국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RE100 대신 CFE100, 타당한 전략인가.[찬성] RE100 너무 이상에 치우쳐 비현실적 유엔 주도…원전·수소 포함 CFE 이성적RE100 전략은 애당초 무리한 전략이었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더클라이밋그룹이 제창한 이 캠페인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 구호였다.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를 충당하자는 것은 꿈 같은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풍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태양광도 산지 파괴나 농지 훼손 같은 부작용이 큰 곳에서는 현실로 수용해 이행하기 어렵다. 기업에 혜택과 제재 조건을 내걸며 정책으로 반영한다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많은 나라가 이런 주장을 지켜봐오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선뜻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람은 부족하고 일조량도 계절별로 불규칙한 상황에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키워드 시사경제
면세점 매출 쥐락펴락…중국의 보따리상들

올해 들어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매출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올 1분기 매출은 7452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9.5% 급감했다. 신라면세점은 38.0% 줄어든 6085억원, 신세계면세점은 33.8% 감소한 511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1분기 적자를 냈던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내며 나란히 흑자 전환했다. 신라면세점의 영업이익은 98.0% 불어났다. 면세점들이 ‘큰손 고객’인 다이궁(代工)에 대한 송객 수수료를 인하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이궁을 통한 거래액이 급감해 매출은 줄었지만, 이들에게 떼어주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이다. 다이궁 수수료 내렸더니…면세점 매출↓ 이익↑다이궁이란 한국에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유통하는 ‘보따리상’을 가리킨다. 대부분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궁은 2017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등장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끊기자 국내 면세업계에서 이들의 입지는 더욱 커졌다. 쌓인 재고를 소화해야 했던 면세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이궁에게 정상 가격의 4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환급해주며 물건을 팔았다. 출혈 경쟁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이런 상황은 엔데믹이 가시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소될 기미가 보였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여건이 마련됐다. 면세업체들
숫자로 읽는 세상
이탈리아 앞지른 그리스 경제…親시장정책으로 체질 개선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병자’로 불려온 그리스가 최근 경제지표에 따른 시장 평가에서 이탈리아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그리스를 이끌고 있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스 경제를 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1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비해 선행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직후, 그리스 국채 가격↑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데이터를 활용해 그리스 국채 금리와 이탈리아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가 1999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연 3.85%까지 내렸다가 연 3.90%로 마감했다. 같은 날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연 4.30% 수준이었다. 한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국가 국채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는 떨어진다.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2011~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동반 급등했고, 통상 그리스가 이탈리아보다 더 높았다. 그리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이탈리아보다 더 낮은 것으로 인식됐다는 의미다. 그 이후 10여 년간 두 나라 간 국채 금리는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올 4월부터 그리스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 국채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국채시장에서 그리스 국채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은 미초타키스 총리가 그리스에서 감세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한 영향이다.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던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1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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