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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고급 기술 습득한 근로자 많아져야 경제성장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의 진보로 성장한다. 그중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양적성장’이라고 하고, 기술이 발전해 성장하는 것을 ‘질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는 경제성장의 정도를 요인별로 분해해 각 요인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장회계는 경제성장 요인을 노동, 자본, 기술로 한정해 노동과 자본의 투입, 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한다. 물론 노동과 자본의 투입, 기술 진보도 중요한 경제성장 요인이지만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요인 외에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주는 기존의 성장회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적자본과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은 사람의 신체만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생산에 투입된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투입 노동이 10명이고, 각 노동자의 개인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의 생산성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에 함께 투입된 자본의 양과 질에 차이가 나거나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최근엔 경제성장 요인으로 신체 중심의 개념인 노동과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을 분리해 인적자본을 별도의 경제성장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인적자본과 자본인적자본이 경제성장 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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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삼성·ASML 실적 뚝…업황 위축 신호인가
“반도체 시장은 꺾일 일만 남았다.” “아니다. 성장 여력이 더 남았다.”이른바 ‘반도체 겨울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되살아나던 반도체 업황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021년 ‘반도체 겨울이 온다(Memory winter is coming)’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증시를 발칵 뒤집어놓은 모건스탠리가 3년 만에 다시 반도체 겨울론에 불을 지폈다.모건스탠리 “D램 수요 위축, HBM은 공급과잉”반도체 겨울이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반복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전반의 업황이 하강기에 접어드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Winter always laughs last)’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마트폰·PC 수요 감소로 D램 가격이 하락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주목받는 최신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역시 공급과잉을 맞게 될 것이란 내용이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54% 낮추고(26만→12만원) 투자 의견도 하향(비중 확대→비중 축소)하는 등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이후 국내외 반도체 기업이 3분기 실적을 속속 공개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반도체 겨울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은 3분기 수주(26억 유로)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는 “반도체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객사들이 투자를 일부 미루고 있다”며 “수요 부족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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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태양광·풍력 공급 의무화로 국민 부담 7조 더 늘어
지난 5년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달성을 위해 투입된 국민 부담이 7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등을 목적으로 강화된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4년 10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매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지난 5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전기 생산 원가는 늘고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RPS부터 REC까지 알 수 없는 용어에 혼란스러운 독자가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RPS 등 한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Feed in Tariff, FIT)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FIT 제도는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전기료의 3%가량을 모아 만든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여기서 우리나라의 발전 사업자는 일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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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남미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는 이유, 아시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가 짓궂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시기와 질투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일가에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 살인이 포인트가 아니다. 시기와 질투가 핵심이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다. “가장 큰 고통은 친구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 이때 친구를 동료, 친척, 부하 등으로 바꿔도 상관없겠다.연전연승하는 이순신을 보며 선조가 느낀 감정도 질투였을 것이다. 승리를 거둘 때마다 이순신의 수명은 그만큼 앞당겨졌다. ‘키 큰 양귀비 신드롬tall poppy syndrome’은 질투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진 용어다. 로마가 왕정이었을 무렵 한 왕이 아들을 경쟁 도시에 거짓 투항시킨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아들에게 왕은 양귀비밭에서 홀(笏, staff)로 키가 큰 양귀비를 쳐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들은 서민들이 상류층에 가진 질투심을 이용해 경쟁 도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켰다. 근현대에서 이 질투가 집단으로 전염되는 경우를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부른다.에스파냐가 발견한 아메리카, 알고 보니 포르투갈 영토?역으로 하면 가장 신나는 자랑이 질투심 느끼는 상대에게 늘어놓는 성공담이다.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행운을 놓친 사람에게라면 더더욱. 7개월의 항해를 마친 콜럼버스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에스파냐 여왕 이사벨이 아니라 포르투갈의 주앙 2세였다. 그의 배가 폭풍으로 리스본에 기착했기 때문인데 주앙 2세는 즉시 콜럼버스를 왕실로 불러들였다. 항해가 어땠느냐는 왕의 질문에서 그는 시기와 질투를 읽었다. 황금도 없었고 아시아의 가톨릭 군주도 만나지 못한 그저 육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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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대통령 13명을 치우침 없이 사실에 근거해 기록
건국 75년이 된 대한민국은 13명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동안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K-팝이 세계 청년문화를 이끌고, 삼성 휴대폰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에 올라섰고,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 대열에 들어섰다.각종 수치가 선진국임을 증명하지만, 대통령들의 잘못된 면만 부각하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말도 떠도는 실정이다. 제대로 알지 못해, 왜곡된 사실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대학교수, 교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된 17명의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저자들은 “되돌아보며 욕만 해대는 음울한 역사관”에서 벗어나 “밝고 찬란한 미래를 자신만만하게 개척하려는 늠름한 역사관”을 전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57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은 총 5부와 부록으로 구성된다. 1부 들어가기, 2부 개념 바로 세우기, 3부 ‘대한민국 이전의 사회’에 이어지는 4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가장 관심을 끈다. 과거 대통령들의 공과를 가감 없이 기록했기 때문이다.각 대통령의 경제 공적‘경제 공적’ 위주로 본다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총 27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받아 폐허 같은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애썼다. 1959년에 원자력원을 창설하고 원자로 공사 기공식을 거행한 지 3년 만에 원자로의 정상 가동이 시작됐다. 6년제 의무교육과 문맹퇴치운동, 국비 유학생 제도 도입 등 교육혁명도 이뤄졌다.박정희 군사정권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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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연 7% 이상' 초고속 성장…젊은 인도, 아직 배고프다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아온 인도가 이제는 ‘비욘드 차이나’를 향해 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생산가능인구와 정보기술(IT) 분야 등의 인재를 앞세워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 기지와 백오피스로 급부상했다. 2027년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경제 대국에 오르고, 이후 중국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1일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수석경제자문은 올해 인도 경제가 전년 대비 6.5~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2021년 8.7%, 2022년 7.2%, 2023년 8.2%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정보기술(IT) 산업 발전, 제조업 현대화, 인구 증가 등이 인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3조5700억 달러로 세계 5위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500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2612달러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7년이면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37년이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젊은 인구다. 유엔 집계 결과 인도는 지난해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약 14억4000만 명)가 됐다. 특히 인도는 중위연령(인구 분포상 한가운데 연령)이 28세이고, 인구의 42.7%가 25세 미만인 ‘젊은 국가’다. 이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력이 정부의 제조·서비스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며 인도는 가파른 경제성장을 거듭해왔다. 여기에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 더해져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커졌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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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상흑자 무조건 좋다?…내수 침체돼도 발생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연간 수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넘는다. 수출이 잘돼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올해도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반드시 흑자여야 하는 것일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별개?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중 포괄하는 범위가 더 넓은 것은 경상수지다. 무역수지는 상품 수출입 금액만 집계하는 데 비해 경상수지엔 상품 수출입에 더해 여행·운수 등 서비스 거래와 해외투자에 대한 배당·이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품 수출입이 적자를 내더라도 여행수지가 흑자거나 해외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해 얻는 배당·이자 소득이 높으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낼 수 있다.경상수지의 범위가 더 넓지만 그렇다고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두 가지는 별도 개념이다. 집계 기관도 경상수지는 한국은행, 무역수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다르다. 다만 경상수지의 세부 항목 중 무역수지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 상품수지라는 항목이다. 상품수지도 무역수지와 마찬가지로 상품 수출입을 나타낸다. 하지만 집계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다.국내 조선사가 해외 선사에서 주문받아 배를 만드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국내 조선사가 선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받으면 상품수지에는 그때그때 받은 금액이 수출로 반영된다. 그러나 무역수지엔 배를 완성해 해외 선사에 넘길 때 수출로 집계된다.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수출도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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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영국 사로잡은 ‘경주 황금 보검’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영국박물관이 지난 9월말부터 개최한 '실크로드' 전에서 동서양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경주 계림로 보검'을 전시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 보검이 1973년 경주에서 신라의 옛무덤들을 발굴하던 도중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