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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부가 대부업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옥죄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종소 대부업체마저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급전을 더 구하기 힘들어질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능사일까. [찬성] 폭리 취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서민들 고금리 피해 예방 효과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하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나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원리금도 전부 무효로 한다.정부는 특히 대부업 자기자본에 신경 썼다. 금융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은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낮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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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
작심삼일의 숨은 이유
주니어 생글생글 제143호 커버스토리는 ‘새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새해가 되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결심은 무뎌지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새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를 경제학과 심리학을 통해 알아봤습니다.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세운 웨인 그레츠키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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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분양가 올라 매력 뚝"…가입자 29개월째 감소
‘내 집 마련 필수품’인 청약통장의 인기가 식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수는 2660만9366명으로, 한 달 전(2671만9542명)보다 11만 명 넘게 감소했다. 2022년 6월 이후 29개월 연속 줄었다.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꼭 필요한 통장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지어진 집을 살 수도 있고, 새로 짓는 집을 살 수도 있다. 이 중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 뉴스에 자주 나오는 ‘주택청약’이다. 청약에 당첨돼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청약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이다.과거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여러 종류로 나뉜 적도 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됐다. 청약통장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 부모가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오래 가입한 사람이 청약 경쟁에서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들고 있는 ‘필수 아이템’인 청약통장의 인기가 주춤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데, 청약통장을 이용해 좋은 집에 당첨될 확률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720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8.0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건축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 비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뛰면서 건설사마다 이런 원가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한 결과다. 부동산 업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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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맥아더가 전쟁터에 갖고 다닌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청춘새뮤얼 울만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마음가짐을 뜻하나니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그대가 젊어 있는 한예순이건 열여섯이건 가슴속에는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영감이 끊기고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미국 시인 새뮤얼 울만(1840~1924)이 78세 때 쓴 시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죽고 난 뒤에야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의외의 인물 덕분이었죠.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 종군기자 프레더릭 팔머는 필리핀에 주둔 중인 미국 극동군 총사령관 맥아더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가 주목한 것이 책상 위의 액자에 들어 있던 ‘Youth(청춘)’라는 시였죠. 수년 전 선물 받았다는 이 시를 맥아더는 매일 암송할 만큼 좋아했습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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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마음 깊은 곳서 올라오는 딥마인드와 대화하라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일지언정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일 것이다. 새해 새 결심을 도와줄 만한 책을 찾는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이 <김미경의 딥마인드>다.김미경 저자의 강연을 듣거나 그의 저서를 읽은 사람들은 다소 의아해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경 저자라면 자신에게 “으쌰으쌰” 용기를 불어넣으며 고지를 향해 열심히 달리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생각하며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권하기 때문이다.저자는 30년간 강연 무대와 TV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열정을 갖고 도전하라”고 북돋아온 명강사다. <김미경의 리부트><김미경의 마흔 수업>을 쓴 베스트셀러를 작가이자 1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의 크리에이터로도 유명하다. 저서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만 봐도 그간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열심히 달려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다.코로나19 기간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사들도 큰 피해를 보았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강의 시장이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설립했고 1년 반 만에 직원 100명을 거느린 스타트업 CEO 자리에 올랐다.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온라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회사는 급격히 어려워졌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하면 나쁜 선택 쪽으로 자신을 몰아가기 쉽다. 저자도 그런 충동을 느꼈으나 딥마인드로 이겨냈다.잇마인드 vs 딥마인드우선 ‘잇마인드’를 알아야 ‘딥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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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전국 의대 39곳 중 25곳, 수시 못 채웠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전국 의대 39곳 중 64%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여파로 상위권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등록을 포기하면서다.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25곳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25개 대학에서 정시로 이월한 인원은 105명이다. 2024학년도엔 미등록자가 발생한 학교가 14곳, 정시로 이월한 인원은 33명에 불과했다. 미등록자가 늘어나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전년 대비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미등록자가 많은 학교는 지방권에 집중됐다. 대구가톨릭대 17명, 충남대 11명, 건국대(글로컬) 11명, 부산대 10명, 고신대 8명, 전북대 7명 등이다. 2024학년도까지만 해도 이들 의대의 수시 미등록자는 4명 이하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형 종합대 의대 1개 인원이 사실상 미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정시에서도 합격자를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학년도 정시에서 합격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와 인원은 5곳, 5명이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전체에서도 수시 미등록자가 발생했다. 이날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대학 수시 미선발 인원은 279명이었다. 이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2024학년도(337명)와 비교하면 17% 줄었다. 자연계열만 보면 수시 미등록자는 2024학년도 189명에서 2025학년도 128명으로 줄었다.임 대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2025학년도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공계 학과보다 의학계열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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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합리적 기대'로 경제현상 설명하죠
국가경제의 작동을 크게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의 관점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를 구분하는 전통적 기준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느냐에 달렸다. 고전학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금과 가격이 매우 신축적으로 변동한다고 얘기하지만 케인스학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변해간다고 본다. 케인스학파의 주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고 만다”라는 표현으로 시장에서 수많은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는 시간은 매우 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학파 모두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없이 각각 자신의 관점이 맞는다는 주장만 이어왔다. 그러다가 근래 들어 기업이나 가계가 미래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합리적 기대를 고려하지 않던 과거의 학파와 이를 반영한 최근의 학파를 구분해 과거의 학파는 고전학파(신고전학파 포함)와 케인스학파로 칭하고, 합리적 기대를 반영한 학파는 새고전학파와 신(new)케인스학파라고 부른다. 이번 주에는 합리적 기대를 기준으로 두 학파의 과거와 현재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고전학파는 시장에서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으로 변화하므로 가격 조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언제나 다 팔리게 된다고 한다. 만약 시장에 공급한 상품이 일부 남아 있다면 가격이 즉시 하락해 모두 팔리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역시 신축적으로 변하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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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美·中 자율주행택시 경쟁…韓도 규제 풀고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도 없이 차가 오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식이죠. 조만간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 곳곳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도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능 기술 지문을 대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란자율주행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나 라이다 등을 통해 차량이 현재 차량 주변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차량을 그에 맞춰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크게 인지, 판단, 제어 순서로 이뤄지죠. 차가 움직이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인지), 차를 멈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차에 브레이크를 작동하는(제어) 식입니다.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독립 자율주행과 협력 자율주행입니다. 독립 자율주행은 차량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차량이 스스로 컴퓨터를 탑재하고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차량이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책임도 차량 자체에 있죠. 테슬라가 이 방식을 써요. 그동안의 차량 주행 빅데이터를 차량 소프트웨어에 학습시킨 결과죠.협력 자율주행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덜 똑똑해도 통신을 통해 연결된 스마트 도로의 도움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차량이 통신 장비만 탑재하면 도로의 다양한 정보를 차량에 전송하고 차가 이를 기반으로 운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