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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공휴일 확대, 국가 경제에 도움될까

공휴일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주장과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이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 공휴일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찬성] 휴식권 보장해 삶의 균형 높여…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국’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인 2016년(월 172.4시간)과 비교하면 16.2시간(9.3%) 감소했다. 감소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많이 일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여전히 국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제공해 직무 만족도와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간 관련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1.62배 높다고 한다. 충분
숫자로 읽는 세상
경제학자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찬성" 74%

경제학자 대다수가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니 의학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며 “2025년 입시에서 1500명 증원은 과한 측면이 있고, 이보다는 500∼10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했다.9명(24%)은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마디로 의사들의 지대추구”라며 “대한민국 지식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의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명(3%)뿐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51%)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46%)이라는 의견으로 주로 나뉘었다.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경제 기타
저축과 투자, 함께 늘어야 경제가 성장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경기변동이 최소한으로 나타나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기변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처럼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도 발생하지만, 투자나 수출입의 변동과 같은 수요 측면의 원인으로 나타나기에 평상시에는 그 변동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그 변동이 커서 국민이 경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경기변동 폭을 줄인다. 경제는 많은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가지만, 갑자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에 빠지기도 한다. 저성장을 막고 안정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총공급과 경제성장경제성장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다. 그러려면 총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총수요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또 나라마다 잠재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총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총수요와 상관없이 총공급 자체가 증가해야 한다. 이를 총수요(AD)곡선과 총공급(AS)곡선으로 설명하면 수직의 장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때 총생산량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면 1인당 실질 GDP가 늘어나는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이후 대다수 나라는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위험한 비행에서 얻은 지혜, 인류에게 선사하다

교통체증도, 신호등도 없는 하늘을 질주하는 비행기야말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 비행기 조종사가 주인공인 〈인간의 대지〉 속 비행기는 덮개도 없는 데다 기계장치들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동력 비행기의 모든 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것은 미국인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날린 플라이어(Flyer) 1호다. 〈인간의 대지〉는 비행기가 하늘을 난지 36년 만에 나온 소설이다. 생텍쥐페리가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여러 편 발표하자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그것들을 한데 모아 장편소설로 발전시키라”고 강하게 독려해 탄생했다.생텍쥐페리가 9세 때인 1909년, 루이 블레리오가 영국해협을 비행기로 횡단하는 데 성공하자 프랑스인은 열광에 빠졌다. 마침 생텍쥐페리가 사는 생모리스 인근에 비행장과 조종사 양성학교가 들어섰다. 12세 때 조종사가 태워준 비행기로 짧은 비행을 맛본 생텍쥐페리는 사립 비행학교에서 비행을 익혔다. 첫 단독비행에서 착륙 이상과 엔진 화재를 겪은 그는 1922년 르부르제 지방의 전투 비행대로 배속되었다. 이듬해 비행기 추락으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늘 비행기와 함께했다.1944년 7월 31일 비행기를 타고 이륙한 생텍쥐페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시신도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다. 독일군 정찰기에 의해 격추되어 니스와 모나코 사이에 있는 앙주만 인근 해안 어딘가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비행기 조종사이자 작가매우 드문 조합인 ‘비행기 조종사이자 작가’인 그는 비행기를 조종하며 겪은 경험을 세심하게 다듬어 ‘서
과학과 놀자
진주 공룡 화석, '플랩 러닝'<날갯짓하며 달리기>의 증거 보여줘

새가 공룡의 후예라는 사실은 과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기 깃털 공룡이 날갯짓과 독특한 이동 방식으로 비행 진화의 중간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조류 비행의 기원을 밝히는 핵심 단서로 주목받고 있다.새와 공룡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오랜 시간 학계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수각류(Theropoda)에 속하는 깃털 공룡 중 일부가 깃털을 점진적으로 진화시켜 현대 조류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생물학자들은 여러 화석 증거와 생물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새와 깃털 공룡의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해왔다.초기 깃털 공룡들은 새처럼 완전한 비행을 하지는 못했다. 한 예로 시노사우롭테릭스(Sinosauropteryx)는 깃털이 있었지만 비행하는 데 쓰이진 않았다. 이때 깃털은 보온이나 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카우딥테릭스(Caudipteryx)는 날개 형태의 짧고 넓은 깃털이 있었는데, 이 깃털이 비행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카우딥테릭스의 날개는 몸의 균형을 잡거나 구애, 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나랍토르(Pennaraptor)의 경우 깃축과 빳빳한 깃털이 있었지만, 실제로 날 수는 없었다.이 외에 깃털 공룡 화석이 다수 발견됐으나, 대부분 현대 조류처럼 깃털을 나는 용도로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됐다.최근 일부 깃털 공룡이 비행과 유사한 움직임을 통해 하늘을 나는 형태로 진화해나갔을 거라는 연구가 나왔다. 지난 9월 국제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연구에서 마이크로랩터와 같은 초기 소형 공룡이 ‘플랩 러닝(flap-running)’을 통해 양
시사·교양 기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비밀

주니어 생글생글 제138호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유를 커버스토리에서 다뤘습니다. 농산물은 가뭄과 폭염, 홍수 등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반면 수요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다른 재화에 비해 급등락을 거듭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격탄력성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연세대 "우주 전체의 별보다 많은 정보 처리"

IBM의 양자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원’이 국내 최초로 연세대에 설치됐다. 연세대와 IBM은 20일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에 설치된 IBM 퀀텀 시스템 원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IBM 퀀텀 시스템 원은 127큐비트 IBM 퀀텀 이글 프로세서로 구동된다. 127큐비트는 2의 127제곱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전체 우주의 별 개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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