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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WTO 체제 30년 끝났다" 선언한 미국

미국이 지난 30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을 WTO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 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운드’라는 이름을 여기에?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 이름 붙인 것이다. WTO 체제는 미국 제조업의 위축과 중국의 부상을 불러왔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그리어 대표의 주장이다.1995년에 출범한 WTO는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국제기구로 이른바 ‘경제 분야의 유엔’으로 통한다. WTO는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강력한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해왔다. 상품 교역 외에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 등의 영역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WTO 출범 이후 무역 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신흥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WTO가 생길 때부터 참여한 원년 멤버다.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다자 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고, 이
시사·교양 기타
통계에 숨은 함정은?

주니어 생글생글 제173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통계의 비밀입니다. 학급 평균 키부터 각종 설문조사와 경제 지표까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많은 통계를 접합니다. 통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니다. 통계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통계의 함정’도 정리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최초의 국산 자동차 엔진을 개발한 이현순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소개했습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삼성, '소부장 강국' 일본과 손잡는다

삼성전자가 25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세운다.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요코하마 첨단 연구개발(R&D) 지구에 있는 대형 빌딩도 매입했다.최첨단 패키징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이종(異種) 칩을 연결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최첨단 패키징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일본법인은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21지구에 250억엔(약 2337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2027년 3월로 잡은 가동 시점에 맞춰 현지 연구 인력도 채용한다. 삼성전자가 2023년 12월 발표한 일본 패키징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요코하마시는 삼성전자를 최근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인정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25억엔을 지급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미나토미라이21지구 중심부에 있는 연면적 4만7710㎡(1만4332평·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의 ‘리프 미나토미라이’ 빌딩을 매입하고, 일부 층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와 시험 생산설비를 들여놓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대형 빌딩을 보유한 것은 2015년 3월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쿄 롯폰기 일본삼성 본사 빌딩 지분 57%를 매각한 이후 10년 만이다.삼성전자가 일본에 패키징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도쿄대와 디스코(장비), 나믹스(소재), 라조낙(소재) 등 일본 학계 및 소부장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첨단 패키징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경제 기타
조세귀착 큰 법인세…세율 올리면 서민 부담 커져

법인세가 또 논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다.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췄다. 그것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낮춰봤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세금 수입만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도 투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 실제 현실과도 다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법인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부터 따져보자. 가상의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다. 아이스크림의 시장 균형 가격은 1500원이라고 하자. 정부가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기업에 개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세금이 부과된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다만 세금 500원을 모두 판매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확 줄어 아이스크림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 가격은 1800원이 됐다.세금 부과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은 300원 늘었고, 아이스크림 기업이 가져가는 돈은 200원 줄었다. 결국 소비자가 300원, 기업이 200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정부는 분명 기업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세금 500원 중 300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조세 귀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법인세 부담은 배당 감소, 급여 인하, 가격 인상

경제 기타
환율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GDP 늘고 물가 올라

어떤 나라의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외 관계까지 고려하면 국가경제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를 분석할 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 관계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이 지면에서 국가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국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국내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살펴본 후 이어서 개방경제에 대해 지난주까지 알아보았다. 이제 개방경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개방거시경제다. 개방거시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개방거시경제에 대해 몇 주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개방거시경제개방거시경제학에서는 국내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외환시장과 환율을 추가로 포함해 국가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화하여 국내 생산량과 국내 물가가 새롭게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량과 물가의 변동은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우선 환율의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국내의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환율과 총수요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환율의 변화는 주로 순수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J-곡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나무에 얽힌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무 동화>에는 현대 프랑스 문단의 살아 있는 거인 미셸 투르니에와 르 클레지오,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 마술적 리얼리즘의 3대 거장 중 한 명인 이탈리아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 등 세계적인 작가 12명이 쓴 나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름다운 나무 이야기를 읽으면 신비한 기운과 함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미셸 투르니에의 창작 동화 ‘도임링씨네 꼬마의 가출’을 보면 ‘나무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 벌목공 감독 도임링 씨는 시골 오막살이 생활을 끝내고 도시의 23층 아파트로 이사 갈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화를 받고 싶은 아들 피에르는 장화가 필요 없는 도시로 가는 게 너무도 싫다. 그래서 “나는 네온등도 자동 통풍장치도 싫어요. 나는 나무와 장화가 더 좋아요. 영원히 안녕”이라는 이별 편지를 써놓고 가출한다.자동차를 얻어 타고 모르는 동네에 내린 피에르는 밤길을 헤매다 8명의 딸과 함께 사는 오게르 씨의 집에 묵게 된다. 그 집에서 피에르는 오게르 씨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오게르 씨는 최초로 인간이 살게 된 에덴동산을 “나무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서로 멀리 떨어져 드문드문 자라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나무들이 있었던 정원”이라고 설명한다. 에덴동산을 만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 먹은 아담과 이브는 ‘나무가 없는 들판’으로 쫓겨난다.오게르 씨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라며 “인간은 식물의 세계에서 쫓겨나 동물의 세계로 떨어졌다”고
교양 기타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새로운 거상(巨像) 엠마 라자러스두 개의 땅을 정복자의 발로 밟고 있는저 그리스의 청동 거인과 달리여기 파도에 씻기고, 석양에 빛나는 관문에횃불을 든 승리의 여신이 서게 되리라.그 횃불은 번개를 품고, 그녀의 이름은망명자의 어머니. 횃불 든 손은온 세계를 환영의 빛으로 밝히고온화한 눈은 다리로 이어진 두 항구 도시를 보네."오랜 대지여, 너의 옛 영광을 간직하라!"그러면서 굳은 입술로 그녀는 외치리라."나에게 보내다오. 너의 지치고, 가난하고,자유롭게 숨쉬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풍요로운 해안가의 가련한 사람들을,폭풍우에 시달려 갈 곳 없는 사람들을,나 황금 문 곁에서 등불을 높이 들고 있을 테니."미국 이민자의 희망,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시입니다. 미국 시인 엠마 라자러스(Emma Lazarus)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883년에 썼습니다. 그의 염원에 힘입어 여신상은 3년 뒤인 1886년에 세워졌지만, 그는 완공 다음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03년 여신상의 받침대에 이 시가 새겨짐으로써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여신상이 왼손에 든 책에는…자유의 여신상은 뉴욕항 입구의 리버티섬에 세워진 키 93.5m, 무게 204톤의 거상(巨像)이지요. 프랑스가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미국에 선물한 것입니다. 이 선물이 미국 땅에 전달된 것은 1885년 1월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분해한 200여 개의 구리판을 배로 운반해 조립해야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한동안 하역장에 방치돼 있었지요. 이 사연을 들은 퓰리처가 신문 모금 캠페인을 벌였고, 그 모금 과정에서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세계사 바꾼 중세의 '위조 문서'

중세 유럽에서 ‘문서 위조’는 일상화된 현상이었다. 일반적으로 메로빙거 왕조 시대 사료의 50% 이상, 카롤링거 왕조 초기 4명의 왕에 관련한 사료는 15%가량이 위조품으로 알려져 있다. 샤를마뉴 대제 이름으로 작성된 270여 개 문서 가운데 100여 개는 위조본이라고 한다.중세인의 위조 개념과 그에 대한 죄의식은 현대인과는 매우 달랐다. 위조를 한 주체는 바로 세속의 권력자와 교회 관계자들이었다. 이 같은 중세의 위조 행위를 두고 ‘도덕성의 무감각화’라는 윤리적 비난부터 사기행각이라는 시각, 중세 고유의 일반화된 심성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하게 전개됐다. 중세인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위조 행위를 벌였다는 분석까지 나온다.이런 흔하디흔한 위조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른바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寄進狀, Donation of Constantine)’이라고 불리는 문서다. 교황의 수위권과 교황 중심 교회를 확립하는 과정에 관여한 대표적 위조문서다.‘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은 326년 로마제국의 수도를 동방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옛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이탈리아 전 지역, 그리고 로마제국의 서방 영토를 당시 교황이던 실베스테르 1세(제위 314~335)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오랫동안 유럽 서방세계에서 세속 황제권에 대한 교황의 교권 우위를 정당화하는 증거이자 근거로 활용됐다. 역대 교황들은 황제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 ‘기증 문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곤 했다.‘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은 동로마제국(비잔티움 제국)과 교황청 간 대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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