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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7년 만의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짐 덜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4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눈치보기만 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란 평가가 많은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의 여야 합의안보다 퇴보했다며 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관문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어렵사리 제시한 안이 정치적 타협으로 희석될 수 있고, 연금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됩니다.국민연금의 개혁은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두 번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기초연금으로 보완한 것 외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려는 사람의 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569만 명, 가입자 125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연금 재정의 추이를 계산해도 2056년엔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우리 생글생글 독자들의 나이는 30대 후반. 그동안은 보험료에 운용수익이 더해졌지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를 바로 연금 급여로 지급해야 해 수익을 불릴 수도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우리 생글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여러분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와 특징, 재정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부안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낸 돈보다 훨씬 더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로 32년 뒤면 바닥 드러나
사진으로 보는 세상
"AI 반도체 전문가 될래요"…꿈나무들의 직업 체험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특·마(특성화고·마이스터고) 페스티벌’를 찾은 학생들이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부스에서 웨이퍼 이송 공정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이 박람회는 중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체험을 통해 미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경제 기타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경제력 과도한 집중도 규제

지난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도 스톡옵션 관련 지문이 포함되었어요. 수능에 경제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시되었던 만큼 이번 지문도 심층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지요.지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해 규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개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따릅니다. 이런 지문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대비해두는 게 좋죠. 공정위가 ‘어떤 무기’를 들고 규제를 하는지는 지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공정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관련 개념을 확장해보겠습니다.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하기 위한 기관지문에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지배적 지위란 어떤 사업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여됩니다. 독과점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죠. 이
경제 기타
인플레는 비효율 높여 사회적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가격인 임금도 일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게 된다. 간혹 인플레이션율보다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실질 구매력이 더욱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이 개인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킨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엔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 예측이 정확할수록 실질 구매력에 대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힘들수록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기간이 늘어난다.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발생한다. 완벽히 예측된 인플레이션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세금의 누진적 구조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소설가와 소설 속 주인공이 나누는 '인생 이야기'

고등학교 교사였던 기욤 뮈소는 2004년에 출간한 두 번째 소설 <그 후에>로 작가적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세 번째 소설 <구해줘>는 아마존 프랑스 8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20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인생은 소설이다>까지 17권의 소설이 모두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욤 뮈소는 일간지 <르 피가로>와 프랑스서점연합회가 선정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순위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45개국의 독자가 그의 작품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발표하는 소설마다 1위 기록을 세우는 비결은 한마디로 재미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소설이다>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놀라운 발상에 감탄하다 결국 이마를 치게 되는 소설이다. <인생은 소설이다>는 <아가씨와 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에 이어 세 번째로 작가가 주인공을 통해 ‘작가란 어떤 존재이고, 소설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내용이다.사석에서 작가들이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인생은 소설이다>는 특히 창작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읽는 작품이다. 어떤 분야든 창작자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이 책으로 ‘골치 아픈 작업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플로라 콘웨이와 로맹 오조르스키<인생은 소설이다>에는 소설가 두 명이 등장한다. 세 편의 작품을 발표한 스코틀랜드 출신 소설가 플로라 콘웨이는 프란츠 카프카상을 수상한 여성 작가다. 또 한 명은 프랑스인 남성 작가 로맹 오조르스키로 그동안 쓴 소설 19권이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른 인물이다.소설은 먼저 딸 캐리와 함께 사는 플로라의 이야기로
숫자로 읽는 세상
의대 지역인재 지원자 폭증…충북대 21 대 1

‘충북대 20.9 대 1, 계명대 18.3 대 1, 부산대 17.7 대 1.’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난해보다 두 배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수시 선발 인원의 68.7%가 지역인재에 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가 사상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의대 큰 장’에 역대급 수험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높은 경쟁률과 달리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입결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1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 선발 26개 의대(단국대 천안 제외)의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지원자 수는 1만9423명으로 작년(8369명)의 2.3배로 늘었다. 지역인재 인원은 1549명으로 지난해 800명보다 749명 확대됐다. 수시 경쟁률은 10.5 대 1에서 12.5 대 1로 뛰었다. 반면 비수도권 전국선발 전형은 지원자가 1만3924명으로 작년(1만5071명)보다 7.6% 감소했다. 입결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가 집중됐다는 의미다.지역별로 보면 충청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 충청권 지원자 수는 지난해 1213명에서 5330명으로 4.4배 불어났다. 경쟁률은 같은 기간 9.6 대 1에서 14.3 대 1로 뛰었다. 대구·경북권 경쟁률 역시 12.5 대 1(1962명)에서 13.8 대 1(4237명)로 높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원자가 2887명에서 4605명으로 늘었지만 경쟁률은 13.6 대 1에서 12.9 대 1로 소폭 하락했다.대학별로는 충북대가 20.9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계명대 18.3 대 1, 부산대 17.7 대 1, 동아대 17.6 대 1, 충남대 17.1 대 1 순이었다. 지원자가 작년 대비 감소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의대 증원에 따른 입결 하락 기대에 2025학년
과학과 놀자
세계서 가장 많은 독일바퀴, 고향은 아시아

깜깜한 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혼비백산하며 급하게 불을 켜니, 번개처럼 빠르게 도망가 숨어버린다. 바로 해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극혐'의 대명사 바퀴벌레다. 바퀴벌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곤충 중 하나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에 따르면, 약 3억 2000만 년 전인 고생대 석탄기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바퀴벌레는 환경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 공룡이 사라진 백악기의 대멸종 시기에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번성하고 있다. 전 세계에 바퀴벌레 4600여 종이 서식하며, 열대지방부터 북극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이렇게 많은 바퀴벌레 중 인간의 거주지에서 발견되는 바퀴벌레는 약 30종 정도다. 한국에는 약 10종의 바퀴벌레가 서식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바퀴벌레는 ‘독일바퀴(Blatella germanica)’라고 불리는 종이다.독일바퀴는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일어난 7년 전쟁 중 군대의 식량 저장고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때는 서로 상대의 이름을 따 ‘러시아 바퀴벌레’ 혹은 ‘프로이센 바퀴벌레’로 불렸다. 그러다 1767년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바퀴’라는 종을 명명하면서 독일바퀴라는 이름을 얻었다.그런데 이름과 달리, 독일바퀴는 독일과 크게 관련이 없다. 린네도 채집된 표본이 독일에서 온 것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게다가 독일바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종이지만, 야생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인간의 거주지에서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키우는 ‘반려벌레’가 된 셈
역사 기타
유럽 변두리 포르투갈 '대항해 개막전' 첫 투수로

18세기 중반 프로이센의 객관적 지표는 보잘것없었다. 유럽 국가 중 영토는 10번째, 인구수로는 13번째의 중위권 국가였고, 영토까지 산재돼 있어 언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였다. 그런 허술한 나라가 중부 유럽의 두 강자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잇달아 격파하고 통일 제국을 이룬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오스트리아와 벌인 7년 전쟁의 승리는 순전히 운이었다. 프로이센이 백기를 들기 직전 오스트리아의 군사적 파트너이던 러시아 황제 자리에 친(親)프로이센 인물이 등극한다. 표트르 황제는 다 이긴 전쟁에서 프로이센과 평화 협상을 벌였고 전쟁 중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는(?) 해괴한 조건으로 철군한다. 심지어 동맹국인 스웨덴까지 설득해 전쟁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는데, 덕분에 오스트리아 혼자 달랑 남은 이 행운을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른다.1870년 프랑스와 벌인 전쟁은 초등학생이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 시비를 건 것과 같은 무모한 도발이었다. 사람 머릿수가 국력이던 시대에 인구가 7배나 더 많은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당시 프로이센은 영국의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영국이 천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놓고 프랑스와 패권을 다투던 영국으로서는 프랑스 군인을 단 한 명이라도 유럽에 더 묶어두어야 했기에 프로이센을 대륙의 검(劍)으로 활용한 것이다. 후에 영국 총리 윌리엄 피트는 아메리카 정복은 아메리카가 아니라 독일에서 이루어졌다고 촌평했다. 모호할 때, 이해가 안 갈 때 큰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온다.포르투갈, 지중해의 변두리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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