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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제도권 진입 성공…암호화폐의 앞날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 움직이게 만든 금융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가 지난 10일 미국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됐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반영하는 선물 ETF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첫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로써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 증시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시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암호화폐는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나카모토 사토시(일종의 필명)란 사람이 2008년 11월 ‘개인 간(P2P) 전자 화폐 시스템’이란 글을 이메일로 뿌리면서 등장했는데요, 나카모토는 이 글에서 정부(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독점권을 비판합니다. 정부로선 화폐 발행량을 늘리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전자화폐를 개발해 통용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런 나카모토의 꿈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와 경쟁하며 과연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계 각국이 대항마로 추진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암호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암호화폐, '투기의 온상' 오명 벗을지 관심'디지털 금(金)' 공인받는 계기 마련했죠암호화폐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비트코인

  • 경제 기타

    재정지출 중 최종재 구매를 위해 쓰는 돈이죠

    이번 주에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중 정부지출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 및 투자가 가계 또는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부지출은 말 그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일반 행정과 치안, 국방 같은 기본 임무 외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를 확충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이라고 한다.경제학에서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항목 중 하나다. 수요의 의미는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정부지출도 정부의 상품 구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지출을 정부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종재를 구매하는 것만을 정부지출이라고 한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재정지출(fisc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재정지출 안에는 최종재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정부지출과 상품 구매와 관계없이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현금성 지출인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은 한 나라의 총수요 중에서 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이 아닌 것만을 의미한다.정부지출을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떤 용도로 지출했느냐에 따라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나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은 정부소비지출로 간주한다.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은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한 것으로 봐서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지

  • 교양 기타

    여관방 벽지에 쓴 인생시 '죽편' [고두현의 아침 시편]

    죽편(竹篇)1 - 여행서정춘여기서부터, -멀다칸칸마다 밤이 깊은푸른 기차를 타고대꽃이 피는 마을까지백 년이 걸린다.* 서정춘 : 1941년 전남 순천 출생. 1968년 신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죽편>, <봄, 파르티잔>, <귀>, <물방울은 즐겁다> 등 출간. 박용래문학상, 순천문학상, 최계락문학상, 유심작품상 등 수상.인생을 대나무와 기차에 비유한 명시입니다. ‘죽편’은 가객 장사익의 노래로도 유명하지요. 서정춘 시인이 1980년대 후반, 허름한 여관방에서 누군가를 종일 기다리다 번개같이 떠오른 시구를 벽지에 휘갈겨 썼다고 합니다.“그날 혼자 여관방에서 ‘인생이란 대체 뭐길래 내가 여기까지 왔나, 왜 왔나, 여기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온갖 상념으로 7시간을 뒤척였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멀다’라는 시구가 번개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종이가 없어서 그걸 여관 벽지에다 썼지요….”이 시의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는 끝없는 인생의 여정을 닮았습니다. 시인은 ‘여기서부터,’라고 쉼표를 찍어 반박자 쉰 다음, 하이픈을 그어 또 호흡을 조절하면서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가 얼마나 먼지를 절묘하게 표현했지요. 5행 37자 압축미의 극치입니다.4년 동안 80번 이상 고치고 또 고친 시원래 초고는 25행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관방도 등장하고 몇 시간이나 사람을 기다리던 얘기도 들어 있고, 이래저래 군더더기가 많았다는군요. 그는 이 시를 4년 동안 80번 이상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순천에 많던 대나무와 대나무 막대를 가랑이에 끼고 기차놀이하던 기억, 거기에 대나무의 수직 이미지와

  • 키워드 시사경제

    '착한 기업' 유행 지났나…美기업들 손절 움직임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은 ‘이윤 추구’다. 기업마다 상생과 사회공헌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이익을 많이 내서 꾸준히 성장해야 직원들을 먹여살리고 기부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은 더 이상 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한 개념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기업도 착하게” vs. “자본주의 원칙 어긋나”ESG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환경(E)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문제, 사회(S)에는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기여 등이 대표적 항목이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이사회·감사위원회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윤리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으로 벌라”는 요구다.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큰손’들은 투자 대상을 고를 때도 ESG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물의를 빚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은 아예 사주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세계 ESG 관련 투자 자산 규모는 2012년 13조2000억 달러에서 2020년 40조5000억 달러로 불어났다. 각국 정부가 ESG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래저래 평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행처럼 번진 ESG 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해왔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그런데 미국 재계에서 ESG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

  • 과학과 놀자

    2050년 인천 해수면 4cm↑…폭풍해일 등 위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년 전 연평균 5~6m씩 녹던 빙하가 현재는 25m씩 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의 용융 가속화 여파에 북극 생태계와 그린란드의 원주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북극해에 서식하는 동물의 개체 수는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린란드에 살며 4000년 넘게 고수해 온 이누이트족의 생활방식은 뒤흔들리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년 안에는 한국 해안도 빙하 용융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북극과 남극 같은 극지방에는 얼음이 녹지 않고 거대한 덩어리로 존재한다. 이 얼음덩어리는 크게 바닷물이 언 해빙과, 민물이 언 빙하로 나뉜다. 기온이 낮은 극지방에서는 녹지 않고 쌓인 눈이 융해와 동결 과정을 반복하며 공기, 수분과 함께 눈층을 만든다. 계속해서 쌓이는 눈의 무게로 눈 결정이 압축되면서 단단한 얼음층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빙하다.이때 빙하가 깨져 물에 떠다니는 얼음덩어리를 ‘빙산’이라 하고, 영토를 5만㎢ 이상 덮은 빙하를 ‘빙상(대륙빙하)’이라고 한다. 대륙빙하는 남극대륙과 북극에 위치한 그린란드에만 존재하며, 그린란드 대륙의 약 80%는 빙상으로 덮여 있다.그런데 기후변화로 단단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동시에 북극 생태계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다. 얼음이 줄어들자 좁은 얼음 위에 바다코끼리 여러 마리가 몰리며 압사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얼음 사이의 거리가 멀어 헤엄치다 지쳐 익사한 북극곰도 있다. 심지어 기후변화로 북극해 남쪽에 서식하던 갈색곰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북극곰과 먹이경쟁까지 벌이고 있다.비극은 인간에게도 찾아왔다. 가장 큰 피해자는 그린란드 거주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선거 전 290만 명 신용 사면, 금융 발전에 도움 되나

    정부가 또 ‘신용 사면’에 나섰다. 2000만 원 이하 대출자 가운데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정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된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후 대출받을 때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 나중에 돈을 갚아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에서 각종 불이익(금전적 손해)을 당한다. 금융 부실을 예방하고 신용 사회로 가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이런 규정·관행을 무시하고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서민 지원이라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조치라는 점 때문에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되풀이되는 신용 사면, 금융 선진화에 도움 되나.[찬성] 장기 불황에 서민 어려움 가중…신용 회복으로 자립하면 '지원 비용' 줄어경제성장률이 1~2%대로 뚝 떨어진 장기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펴고 투자 확대 유인책도 마련하지만, 성과가 잘 안 나타난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서민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나섰다. 그래도 경제 취약층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고물가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날로 커진다.정부가 저소득 서민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은 금융 활동에 애로가 있는 금융 취약층의 정상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고 가능하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

  • 경제 기타

    금사과·금딸기…농산물값은 왜 널뛰기할까

    요즘 과일을 사 먹기가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 작년 가을 사과와 배 작황이 나빠 가격이 1년 전보다 30%나 오른 탓이다. 딸기도 초겨울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20% 정도 비싸졌다. 농산물 가격은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도 큰 폭으로 내린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은 인건비도 못 건진다며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다. 그런 점에서는 차라리 흉년이 드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유독 큰 이유는 무엇인지, 농민들에게는 정말 풍년보다 흉년이 좋은 것인지 살펴보자.농부는 풍년을 바라지 않는다?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난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어든다. 가격에 따라 수요·공급이 변화하면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농산물시장에선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 모두 가격탄력성이 작다. 가격이 변동하는 폭에 비해 수요·공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쌀값이 비싸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 세끼 식사를 두 끼로 줄이지는 않는다. 쌀값이 내렸다고 해서 밥을 한 공기씩 더 먹지도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과수원에서 당장 사과 수확량을 늘릴 수는 없다. 사과나무를 심고 키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은 공급이 약간만 늘거나 줄어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한다.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현상이 ‘농부의 역설’ 또는 ‘풍년의 역설’이다.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다. 하지만 가격이 하

  • 역사 기타

    미국,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헐값에 사들여

    조선은 나폴레옹을 몰랐지만 나폴레옹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1816년 조선을 방문한 배질 홀이라는 영국인이 있다. 그는 귀국길에 세인트헬레나에 유배된 나폴레옹을 찾아간다. 홀은 자신의 경유지이던 조선과 류큐 왕국, 필리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고, 나폴레옹은 그 나라들에 눈까지 반짝이며 흥미를 보인다. 나중에 거기까지 정복하려고? 아니다. 나폴레옹의 정복 유전자가 남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망상 환자는 아니었다.나폴레옹은 유럽 밖에서도 제국을 만들고 싶었다. 그가 배질 홀의 여행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동양에서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 중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몸은 절해고도에 고립돼 있지만 그의 마음만은 여전히 유럽의 제왕이었다. 만약 나폴레옹이 탈출에 성공했다면, 그리고 그가 전진기지로 선택한 곳이 조선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일단 우리를 한번 신나게 밟아준 뒤 차근차근 동양의 유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와 일본의 운명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양에서는 그 후보가 미정이었지만 북미 대륙에서는 그곳이 루이지애나였다(지명은 루이 14세에게 헌정한 땅이라는 의미).프렌치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려던 나폴레옹의 의욕을 꺾은 것은 돈이었다. 영국과의 대결은 코앞에 다가와 있었지만 전쟁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나폴레옹을 찾아온 게 제임스 먼로가 대표로 이끈 미국 사절단이다. 중남부 해안가의 뉴올리언스를 매입하고 싶다는 사절단의 말에 나폴레옹은 한술 더 떠 아예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라고 제안한다. 영국은 뉴올리언스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 프랑스가 막강한 영국 해군으로부터 항구도시 뉴올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