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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통화정책 중간목표 설정 안 하고 물가안정에 최우선

    통화정책은 고용이나 물가 또는 수출입 등의 변동이 심해 국민들이 경제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최종 목표로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잘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자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 같은 중간목표를 설정해놓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간목표를 설정해놓던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아예 설정해두지 않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도입과 의미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캐나다·영국·스웨덴 등이 연이어 이 제도를 채택해 1998년 기준으로 91개 국가의 중앙은행 중 54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중간목표 없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생략하고 물가상승률만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의 또 다른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나 국제 거래 등의 안정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을 이룬 이후에 추구한다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도입 이유많은 국가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 키워드 시사경제

    둔해진 성장세…기로에 선 전기차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피스커는 지난달 17일 파산을 신청했고, 니콜라는 주가가 너무 떨어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폴스타는 올 초 세계 인력의 15%를 감원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투자금을 쓸어 담던 기업들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리비안은 지난달 25일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50억달러(약 7조원) 투자를 유치하며 기사회생의 계기를 만들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을 맞으면서 치열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짝 뜨고 끝? 본격적인 대중화?캐즘이란 신기술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원래 지각변동으로 생긴 단절을 뜻하는 지질학 용어였지만 산업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초창기에는 혁신적인 것에 열광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수요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도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는 데는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해졌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4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177만5000대로 집계됐다. 계속 증가하곤 있지만 지난해(35.4%)에 비해 속도가 뚝 떨어졌다. 201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45.0%)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은 12.8% 감소한 32만 대에 그쳤다. 내연기관차에 집중해온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포드는 캐나다 공장의 전기차 양산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췄다. 제

  • 숫자로 읽는 세상

    "자사고 유지 힘들어"…이대부고도 일반고 전환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사진)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11번째 사례다. 서울교육청은 이대부고가 올해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는다.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서울 내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신청한 11번째 학교가 된다.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20년 경문고, 2022년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 2023년 장훈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 자사고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영 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서울 16개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1.34 대 1로 전년(1.45 대 1) 대비 낮아졌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총 25억원(교육부 15억원·교육청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영향도 있다. 기존 자사고의 장점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대부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 과학과 놀자

    새끼 돌보느라 예민해진 까마귀, 공격성 강해져

    거장 영화감독이 뽑는 거장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 그의 대표적 영화 작품 중 하나인 <새> 에서 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등장한다. 떼로 몰려와 마을을 습격하는데, 뾰족한 부리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영화 말미에는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까마귀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전깃줄 위에 앉아 있던 까마귀,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다가가 머리를 툭 친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 행인은 정체 모를 공격에 당황하지만, 까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한다.전국 곳곳에서 까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제보 영상이 이어지고 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와 논밭을 헤집어놓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새가 사람을 해친다는 생경한 일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동시에 히치콕 영화 <새>가 연상되며, 큰 공포를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현재 도심에서 사고를 치고 있는 까마귀는 ‘큰부리까마귀’종이다. 큰부리까마귀는 전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로, 주로 도심에서 생활한다. 몸길이는 약 57cm로 꽤 큰 편이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라 제법 눈에 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한라산에서 등산객의 음식이나 물건을 빼앗는 전적으로 악명 높다.그런데 유해종도 아닌 큰부리까마귀가 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번식기를 맞은 까마귀들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3~6월에 둥지를 옮기고 번식을 한다. 이때 육아에 전념하게 되는데, 새끼가 부모의 도움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외딴섬에 초대된 열 명의 손님, 한 명씩 사라진다

    더위를 쫓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추리소설 읽기’도 빠지지 않는다. 영국 작가 애거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공포와 함께 과연 누가 악마일까, 추리하느라 더위를 느낄 겨를이 없다. 이 소설은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다. 1939년 출간 이래 1억 부 이상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스터리 소설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세계 3대 추리소설 중 하나이자, 여러 차례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된 최고의 미스터리로 꼽힌다. 작가 자신이 뽑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추리소설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거사 크리스티는 장편 66권, 단편집 20권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수작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안겨준다. 실제적인 캐릭터로 충격적 결말을 만드는 데 능란한 천재여서 가능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만난 적 없는 오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각기 다른 직업인 10명이 병점섬으로 초대받으면서 일어나는 10건의 살인사건이 주를 이룬다.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락받거나, 거절할 수 없는 묘한 제안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병점섬의 현대식 별장에 도착한다. 벽에 걸린, 열 꼬마 병정이 차례로 사라지는 내용의 시를 읽으면서도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들키지 않은 살인사건10명이 다 모였을 때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폐부를 찌르는 비인간적인 목소리’가 축음기에서 울려 퍼진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죄인들입니다”로 시작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 어떤 사람을 죽였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10개의 죄가 낭독된 후 “법정에 선 피고 여러

  • 경제 기타

    1% 부자에 매기는 종부세…세입자에게도 전가된다

    “나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다.”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 이미 종부세를 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어떻게 된 걸까.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면?일찌감치 시작된 폭염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치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소비자보다 아이스크림을 팔아 돈을 번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아이스크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은 2000원이고, 정부는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제 아이스크림의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500원만큼 이동한다. 즉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의 새로운 균형가격은 2300원이 됐다. 여기서 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제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팔아서 버는 돈은 1800원으로 줄었다.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이스크림 한 개에 500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기업이 버는 돈은 200원밖에 줄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300원은? 이 300원은 소비자가 부담했다. 2000원이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세금 부과 후 2300원으로 올랐으니 소비자도 세금으로 300원을 낸 셈이다. 정부가 기업에 매긴 세금 500원 중 200원만 기업이 내고 30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 커버스토리

    '중앙은행 무용론'…왜 나오는 걸까?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먼저 손꼽힙니다. 선진 각국의 기준금리는 최근 1~2년 새 고공 행진을 끝내고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이른바 피벗(pivot, 금융정책의 전환)이란 흐름이죠. ‘세계의 은행’ 소리를 듣는 Fed가 여기에 동참하느냐 마느냐는 지구 반대편 한국 가정의 소비와 저축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그런데 금리인하와 관련된 Fed 입장은 모호하기만 하고, 듣기에 따라선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2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온도차가 느껴지는 평가를 했어요.올 초만 해도 Fed가 금리를 세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오는 9월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내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Fed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럴 거면 Fed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無用論)까지 쏟아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4·5면에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중앙은행 최대 임무는 물가와 금융 안정민간에서 출발한 미국 Fed, 더욱 독립적미국 중앙은행(Fed)에 대한 이해를 늘리려면 먼저 중앙은행의 필요성과 태동 과정, Fed 설립의 특징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함께

  • 역사 기타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와 싸워 얻은 이름

    유대인은 참 대단한 민족이다. 나라를 잃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무려 1800년이 지나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 다시 국가를 세웠다. 여기서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1910년의 우리와 같은 국권 침탈 아니라 아예 영토를 잃은 실지(失地)를 말한다.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거할 곳’을 상실한 것이다. 서기 132년 유대인의 마지막 반란이 일어난다. 지도자는 시몬 바르 코크바라고 불리는 사나이로 유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메시아 인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상대는 로마제국. 3년여간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전투 기계나 다름없는 로마 군단을 상대로 민간인들이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애초부터 없었다. 로마 군대는 1000개 이상의 마을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았으며 60만 명을 학살했다. 그렇게 짓밟아놓고도 로마는 분노를 멈추지 않았다. 유대인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다는 것을 공언했고, 진압 작전을 말살 작전으로 전환해 아예 끝을 봤다. 예루살렘을 아엘리아 카파톨리아라고 개명했으며, 민족의 이름은 유대인이 아닌 ‘시리아 - 팔레스타인’으로 바꾸었다.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팔레스타인을 이름표로 붙여준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거주를 금지했다. 다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다. 로마가 상대방 혹은 피지배 민족에게 이토록 가혹했던 것은 카르타고와 벌인 페니키아 전쟁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 카르타고를 박살내면서 로마는 그 땅에서 식물의 생장이 불가능하도록 밭에 소금까지 뿌렸다.유대인의 역사는 중동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외국 역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