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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내에서 집을 사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적용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국인에 한해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집 살 때 허락받고, 2년은 직접 살아야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 동안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gap) 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뒤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됐다.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자금조달 계획을 의무화하고, 돈의 출처도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해외 자본발(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자 전례 없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은 해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431건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
경제 기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어디까지가 적정선?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투자, 대출, 공공 입찰 참여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주주 개입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 8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기업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게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239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곳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지요. 금융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기금이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화두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를 뜻하지요. 개인투자자 또는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마치 집사처럼 책임감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또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운용할 때 제1원칙은 ‘수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신규 교사 임용 축소…교원 감축 불가피한가

정부가 내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1만232명으로, 올해보다 1649명(13.9%) 줄어든다. 초등교사는 3113명으로 27.1%, 중등교사는 4797명으로 12.8% 각각 감소한다. 유치원은 668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 상담 222명 등 비교과 영역도 일부 축소됐다.교육부는 이번 감축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난해 ‘늘봄지원실장’ 임용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의 기저효과를 제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00만 명 수준이던 학령인구는 지난해 500만 명 아래로 줄었고, 2035년 400만 명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선발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공립 교원 결원이 866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학령인구 줄어 교원 수요도 감소…교사 과잉 현상과 재정 부담 줄여야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 10년 새 100만 명 이상 줄었고, 중고교 학생 수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학생 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사 수요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예전과 같은 규모로 신규 교사를 선발할 경우 장차 교원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는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미움보다 사랑, 수용자 자녀들의 속마음 이야기

부모들은 행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부모가 자녀 일로 노심초사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다. 문제 많은 부모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겪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부모가 심지어 감옥에 갔다면 그 자녀의 고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부모가 감옥에 간 아이들을 ‘수용자의 자녀’라고 부른다. 부모 중 한 명이 감옥에 가도 힘든데 부모 모두 수감되는 일도 적지 않다.<기억함의 용기>는 수용자의 자녀 10명이 마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은 고백서다. 다행히 10명의 저자는 아픈 시간을 잘 견뎌내고 대학에 진학해 꿈을 키우거나,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이 책은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집필되었다. 세움은 수용자의 자녀를 돕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단체로, 뜻있는 사람과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세움의 이경림 대표가 쓴 프롤로그의 “왜 범죄자의 자녀를 돕느냐는 의문과 비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바로 제 앞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문장이 눈을 찔렀다. ‘죄 없는 아이’를 돕는 걸 비난할 정도면 실제 수용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겠는가.하루아침에 부모가 수감되면서 겪는 자녀의 혼란이 <기억함의 용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제까지 당연하던 일을 누릴 수 없게 된 아이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친척 집에서 눈칫밥을 먹거나, 받아주는 친척이 없어 노쇠한 할머니와 함께 산 자녀도 있었다. 아빠가 감옥에 가면서 생활이 어려워져 아르바이트에 나선 중학생의 돈을 새엄마가 갈취하기

커버스토리
K웨이브의 진화 이젠 세계가 만든다

K팝 걸그룹이 춤과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이어갑니다. 시청 횟수 기준으로 넷플릭스 역대 영화 2위에 오른 데 이어 오리지널사운드트랙 수록곡 ‘골든(Golden)’은 세계 양대 음원 차트인 미국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톱 100’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팝 음악 주류 시장에선 한계가 있을 것이라던 K팝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케데헌은 ‘한류(韓流)’를 뜻하는 K웨이브가 국경을 뛰어넘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일본 소니의 미국 내 계열사인 소니픽처스가 만들었고, 음악은 미국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의 리퍼블릭레코드가 맡았습니다. 방영 플랫폼은 넷플릭스죠. ‘K자만 들어가면 돈이 된다’는 세상이니 외국 기업도 가만있을 리 없습니다. 한국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도 K콘텐츠가 흥행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케데헌에서 파생해 나올 수 있는 콘텐츠 가치(지식재산권, IP)는 최대 1조원에 이릅니다. 그 막대한 수익을 우리 기업이 아닌, 미국과 일본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외국 기업이 K웨이브에 편승하는 현상은 영화와 음악 외에 식품, 화장품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글로벌 기업 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이른바 ‘K웨이브 3.0’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K웨이브의 이 같은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콘텐츠 국경 사라진 글로벌 제작 시대'K웨이브' 열풍에도 정체성 물음은 남아‘K웨이브 3.0’이란 한류 콘텐츠나 상품을 우리나라가 독점하던 시대가 지나고, 전 세계 기업들이 무한경쟁
경제 기타
환율따라 변하는 수출·입, 국내 경기에도 영향 주죠

국내경제만 봤을 때는 기업의 자본재 구매를 의미하는 투자의 감소가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투자가 줄어들면 총수요가 감소해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반대로 투자가 과잉이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물가수준은 상승해 경기가 과열된다. 그런데 개방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와 더불어 순수출도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한 나라의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국내경제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살펴보겠다.경기변동의 발생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큰 변화가 생기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경기변동은 총공급의 변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총공급의 변동은 ‘공급충격(supply shock)’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총공급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경기변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의미이다. 총수요 중에서도 소비의 경우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변동을 야기할 만큼 소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현상은 거의 없다. 정부는 정부지출을 통해 경기변동을 줄이려 하지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경기변동을 키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한 나라의 경기변동은 국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와 대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출에 의해 발생한다. 국가 경제의 개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요인뿐 아니라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변동도 자주 발생한다.개방과 경기변동개방경제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대외 요인이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 나아가 대외의존도가 특정 국가를 중
경제 기타
기준금리 정해 물가관리…금융위기땐 '관제탑' 역할

한국은행,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 그대로 한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각 나라에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있어요. 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역할이 바뀌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중앙은행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적도 있어요.“중앙은행은 파티가 과열될 때 ‘펀치볼’을 치우는 사람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윌리엄 마틴이 1955년에 남긴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기준금리 등을 정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은행 간 대금결제가 잘 이뤄지도록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감독하지요. 급할 때는 은행들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고요.물가 관리하고 위기 대응해요어떻게 물가를 관리할까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도 안 되고, 너무 안 올라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2%를 물가 관리 목표로 세우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 조절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빌리는 돈에 붙이는 이자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은 서로 짧게 빌리고 갚는 콜금리를 따라 올리게 됩니다.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르니 당연히 은행은 다른 이자도 높이겠죠.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총량도 덜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지 않으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낮아지죠.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경제 기타
수확 체감이 지배하는 경제…저성장은 숙명?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높이는 추세지만 1%를 크게 넘지 않는다. 주요 경제 연구 기관은 0%대 성장률이 굳어질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내다본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저성장은 숙명과도 같은 것일까.성장이 없던 시대의 성장오늘날 세계가 경험하는 경제성장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예외적인 일이다.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 연구에 따르면 1500년부터 1820년까지 서유럽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14% 증가했다. 1785~1820년 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5%였다. 산업혁명의 결과가 겨우 그 정도였다.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지 않던 시대의 경제성장을 잘 설명한 사람이 토머스 맬서스(1766~1834)였다. 맬서스는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생산물은 식량밖에 없는 경제를 가정했다. 노동 투입을 늘릴수록 식량 생산은 증가한다. 그러나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할 때 추가로 늘어나는 식량 생산량, 즉 한계 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 한정된 경작지에 농부만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작물 생산이 충분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이런 상태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식량 생산량이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해지는 시점이 온다. 그 결과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인구가 줄어든다. 결국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1인당 생산량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란 없는 셈이다. 현대인은 맬서스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가 죽고 10여 년 뒤 아일랜드 대기근(1845~185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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