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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세사기, 정부 돈으로 '선구제 후회수' 타당한가

    서민층 상대의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임대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작정하고 보증금 사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집값이 급등락하는 와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어지는 딱한 사정도 적지 않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편법 개조했거나 인기가 적은 값싼 주택 등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든 전세사기의 희생자는 경제적 취약층이 많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을 수용해 제21대 국회가 폐막 직전에 전세사기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럴 경우 다른 모든 사기 피해를 정부가 다 보상해줄 것이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주거 안정 등의 이유로선 구제 법제화 요구는 계속된다. 타당한 주장인가.[찬성] 정책 실패 책임, 주거 안정 차원…건설사 부실 PF 지원도 하는 판에주택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떠나 의식주를 인간 생존의 절대 조건으로 친다.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국가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8명에 달한다. 이를 오로지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고, 젊은 청년들이 전세 조건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 채 덜렁덜렁 계약한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결국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문제, 나아가 사회 병리적 증세라고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이 전

  •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올해 첫 모의평가가 지난 4일 전국 211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 학원에서 시행됐다.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4133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고등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숫자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한다

    국민연금공단이 14.2%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자 지금과 같은 규모로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비중대로라면 5년 뒤 185조원어치를 사게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169조원어치만 매수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채택했다.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5.9% △국내 채권 26.5% △해외 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계속 줄여 2029년 말엔 13.0%로 맞출 계획이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더라도 기금 규모가 불어남에 따라 현재 국내 주식 보유 규모(155조원)보다 14조원가량 늘어난다.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확정한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올해 말 목표 비중을 주식 48.4%, 채권 37.4%, 대체투자 14.2%로 결정한 바 있다. 5년간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0.8%포인트가량 높이고 채권 비중은 7.4%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한 것이다.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기금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3년 뒤엔 투자 수익 일부를 헐어야 한다. 덩치가 커지면서 ‘자국 증시 쏠림’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이유다.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규모를 예정보다 줄이기로 함에

  • 커버스토리

    경제 원리 안 따르는…최저임금제의 민낯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급등해 심의 과정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에 직결되는 만큼 청소년 여러분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나요?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우선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나 경제 여건, 기업의 지급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소득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이념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미 직전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41.6%나 올리는 바람에 노동시장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인화·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역으로 일자리를 앗아간 거죠. 마지못해 최저임금 이하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도 전체의 13.7%(약 301만 명)나 됩니다. 또 업종별 생산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농촌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최대 3배 높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최저임금제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운영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최소한의 인간적 삶 보장하는 정책으로 출발새 근로 형태, 외국인 적용은 아직도 논란 중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의식

  • 과학과 놀자

    미생물만 있으면 화성에서 장기체류 가능

    미생물은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 17세기 중반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많은 연구를 거쳐 미생물의 다양한 능력이 확인됐다. 미생물은 현재 인간의 질병 치료를 비롯해 농산물 관리,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문제를 해결할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 등 지구 밖 행성에서의 활용성까지 검증되고 있다. 우주에서 미생물 식품을 이용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박테리아, 조류, 진균 등은 대표적 미생물이다. 이들의 크기는 0.1mm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썩은 고기에 나타난 구더기, 나뭇잎을 갉아 먹는 애벌레는 자연히 생겨난다는 ‘자연발생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현미경이 발명되고도 한동안 시대를 지배하던 자연발생설은 1861년 루이 파스퇴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으로 완전히 부정됐다. 이후 ‘생물속생설’이 확립되면서 미생물 연구도 가속화했다.미생물은 습기만 있으면 살 수 있으므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며, 생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몸속에도 잔뜩 살고 있다. 100조 개에 이르는 미생물이 군집을 이루며 살고 있고, 대장에는 1000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내미생물은 체내 소화효소로도 분해되지 않은 성분을 발효시켜 영양소와 에너지 공급을 돕는다.미생물의 유익성과 유용성이 연구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2010년 후반부터는 질병 치료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장내미생물이 치매와 같은 뇌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항암 치료 효

  •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바다에 쌓인 폐타이어 쓰레기

    제29회 바다의 날을 사흘 앞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문 다이버 등이 바닷속에 버려져 있던 폐타이어를 크레인을 동원해 육지로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해양환경 정화 활동 행사에는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19개 기관·단체와 시민 160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무의식을 이해하고 '전체의 나'를 파악하라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거나 통제하기 버거운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장정은 저자는 그 질문에 <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답한다.서울대 종교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 드류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미국 NAAP에서 공인정신분석가로 인증받은 인물이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에는 내담자들의 허락을 받고 각색과 수정 작업을 거친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아울러 내담자들을 대하면서 겪은 저자의 ‘역전이’ 고충도 소개한다. 독자들이 읽으면서 자신을 대입시켜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저자는 서문에서 “사실 우리는 ‘나’로 살아가면서도 ‘나’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별로 없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전체의 내가 아닐 수 있다”고 전제했다.‘전체의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식하지 못하지만, 개인의 감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영역, 즉 무의식을 알아야 가능하다. 무의식을 알면 ‘별것 아닌 일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 일을 계속 미루고 있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는 것이다. 무의식을 이해해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정신분석은 전이에 대한 학문자존감도 의식적 노력만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저자

  • 경제 기타

    투자 시급할 땐 보조금 지급이 효과 더 빨라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2024년 5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기사입니다.한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등 경쟁국처럼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유치·건설·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현금과 같은 보조금을 직접 쥐여주기보다 이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지요.이번 대책은 세액공제에 더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17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2조5000억원)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종의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선 적기·신속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입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