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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올해 첫 모의평가가 지난 4일 전국 211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 학원에서 시행됐다.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4133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고등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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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제 원리 안 따르는…최저임금제의 민낯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급등해 심의 과정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에 직결되는 만큼 청소년 여러분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나요?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우선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나 경제 여건, 기업의 지급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소득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이념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미 직전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41.6%나 올리는 바람에 노동시장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인화·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역으로 일자리를 앗아간 거죠. 마지못해 최저임금 이하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도 전체의 13.7%(약 301만 명)나 됩니다. 또 업종별 생산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농촌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최대 3배 높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최저임금제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운영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최소한의 인간적 삶 보장하는 정책으로 출발새 근로 형태, 외국인 적용은 아직도 논란 중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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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미생물만 있으면 화성에서 장기체류 가능
미생물은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 17세기 중반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많은 연구를 거쳐 미생물의 다양한 능력이 확인됐다. 미생물은 현재 인간의 질병 치료를 비롯해 농산물 관리,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문제를 해결할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 등 지구 밖 행성에서의 활용성까지 검증되고 있다. 우주에서 미생물 식품을 이용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박테리아, 조류, 진균 등은 대표적 미생물이다. 이들의 크기는 0.1mm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썩은 고기에 나타난 구더기, 나뭇잎을 갉아 먹는 애벌레는 자연히 생겨난다는 ‘자연발생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현미경이 발명되고도 한동안 시대를 지배하던 자연발생설은 1861년 루이 파스퇴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으로 완전히 부정됐다. 이후 ‘생물속생설’이 확립되면서 미생물 연구도 가속화했다.미생물은 습기만 있으면 살 수 있으므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며, 생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몸속에도 잔뜩 살고 있다. 100조 개에 이르는 미생물이 군집을 이루며 살고 있고, 대장에는 1000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내미생물은 체내 소화효소로도 분해되지 않은 성분을 발효시켜 영양소와 에너지 공급을 돕는다.미생물의 유익성과 유용성이 연구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2010년 후반부터는 질병 치료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장내미생물이 치매와 같은 뇌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항암 치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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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바다에 쌓인 폐타이어 쓰레기
제29회 바다의 날을 사흘 앞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문 다이버 등이 바닷속에 버려져 있던 폐타이어를 크레인을 동원해 육지로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해양환경 정화 활동 행사에는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19개 기관·단체와 시민 160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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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무의식을 이해하고 '전체의 나'를 파악하라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거나 통제하기 버거운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장정은 저자는 그 질문에 <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답한다.서울대 종교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 드류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미국 NAAP에서 공인정신분석가로 인증받은 인물이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에는 내담자들의 허락을 받고 각색과 수정 작업을 거친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아울러 내담자들을 대하면서 겪은 저자의 ‘역전이’ 고충도 소개한다. 독자들이 읽으면서 자신을 대입시켜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저자는 서문에서 “사실 우리는 ‘나’로 살아가면서도 ‘나’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별로 없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전체의 내가 아닐 수 있다”고 전제했다.‘전체의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식하지 못하지만, 개인의 감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영역, 즉 무의식을 알아야 가능하다. 무의식을 알면 ‘별것 아닌 일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 일을 계속 미루고 있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는 것이다. 무의식을 이해해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정신분석은 전이에 대한 학문자존감도 의식적 노력만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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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투자 시급할 땐 보조금 지급이 효과 더 빨라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2024년 5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기사입니다.한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등 경쟁국처럼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유치·건설·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현금과 같은 보조금을 직접 쥐여주기보다 이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지요.이번 대책은 세액공제에 더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17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2조5000억원)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종의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선 적기·신속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입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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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황 땐 정부지출 늘리고 세금 감면해줘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총공급이나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총공급은 단시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거의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관리정책은 국가 경제의 두 가지 목표인 경제 안정화나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지만, 대부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경제안정화정책과 총수요관리정책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총수요관리정책은 정부의 주도로 시행하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정책으로 구분된다. 불황과 호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불황과 호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다룰 내용에서는 국가가 불황과 호황을 줄이기 위해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재정정책부터 살펴볼 것이다.재정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이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세금과 기타 재정수입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수입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 용도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나간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규모나 세금의 구성 또는 규모를 조절해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과 세금의 크기를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정부는 경제가 불황이면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에서 탈피하고, 경제가 호황이면 총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한다. 총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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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 발전 규모(발전량)를 계산하고 송배전 비용을 따져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등의 해변 지역인 반면, 전력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차등 요금제로 가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발전지역 시·도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고, 이를 가져다 쓰는 서울 등지에서는 요금이 올라간다. 과다 사용처에 송전 비용을 전가하면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전력 사용량까지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원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데다 중장기 전력 수급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인가.[찬성] 송전·'발전소 님비' 보상 재원 필요…전력 소비 억제, 데이터센터 분산 기대선진국에서는 전력산업을 ‘배달(delivery) 산업’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생산 못지않게 송전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발전소 건립 여부와 어떤 종류의 발전이냐에 과도하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온 경향이 있다. 가령 원전이냐 화력발전이냐에 관심이 높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발전소를 설치하느냐로 늘 나라가 시끄럽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수요처로 보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하다. 실제로는 발전소의 전기를 배달하는 일, 즉 송전이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가려진 핵심은 ‘배달 산업’인 것이다.초고압 철탑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훼손, 환경파괴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런 데서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