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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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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영광 100만원" 또 나온 이재명표 돈 뿌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치르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처럼 ‘보편 복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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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강아지·고양이에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키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찬성] 세금 부과하면 유기견 예방 효과…수익자 부담 원칙이 근거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에 내놓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 25.4%로 늘었다. 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말 302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등록률이 지난해 말 76.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양육되는 반려견은 40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도 계속 늘고 있다.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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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완전고용 상황에도 자연실업은 존재하죠
고용안정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고용은 당연히 실업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업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실업률이 0%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 실업률이 0%인 경제는 사실상 없다.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실업자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실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꼭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어떤 나라든지 자국 경제 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이 있는데 이를 ‘자연실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완전고용으로 불리는 상황은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경제에 자연실업만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을 이룬 상황이므로 고용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의미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동시장도 다른 시장들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 최저 임금제 등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면 균형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 실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완전고용과 실업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노동자를 찾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겨나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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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탈중앙화' 암호기술, 금융·경제에 파급력 커
지난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기술 관련 비문학 지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기술 관련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칩니다. 6월 또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 지문과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같은 해 혹은 이듬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길래9월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이를 여러 대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것인데요, 특정 데이터 체인이 만들어지면 ‘노드’라 불리는 각 컴퓨터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지 컴퓨터가 상호 검증을 하는데 알고리즘이 이 역할을 수행해요.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해도, 수많은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검증해야 하니 쉽지 않죠. 무결성이란 장점이 있고, 보안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렇다 해도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다른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중앙 컴퓨터’가 없고, 분산화된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각자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중앙화’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를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을 맡는 컴퓨터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성능이 낮아지겠죠. 그렇다고 컴퓨터 수를 줄이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탈중앙성의 성질도 약해지죠. 빠른 데이터 성능을 보여줘야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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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주앙 2세, 희망봉 통과해 인도양 진입로 열었다
“0에서 1까지의 거리는 2에서 100까지의 거리보다 길다.”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인데 보통은 시작이 중요하니 일단 뭐가 됐든 하고 보라는 은유로 해석된다. 진화생물학자 린 마굴리스(1938~2011)는 수백 년 내려온 이 설명을 뒤집었다. “무생물과 박테리아 사이의 간극은 박테리아와 사람 사이의 간극보다 더 크다.” 경구가 은유가 아니라 직유라는 얘기다. 실제로 무생물에서 생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화학적 과정을 거치기에는 지구의 역사가 너무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굴리스의 말은 창조론자들을 고무시켰다. 과학자의 이론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에 힘을 실어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녀의 연구는 과학의 영역에도 도움을 주었다.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1859~1927)는 우주에는 별빛의 압력에 의해 공간을 떠다니는 살아 있는 포자들이 충만하다는 가설을 제기했는데 - 그래서 이게 지구에 떨어져 현재에 이르렀다는 - 이 주장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범종설(panspermia)을 둘러싼 시비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실력도 안 되는 과학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바스쿠 다가마, 마젤란을 배출한 최고의 해양 학교마굴리스 여사의 말은 역사에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때 ‘거리’는 ‘크기’로, 동사는 ‘길다’ 대신 ‘크다’로 바꿔 써야 어울리겠다. 시작,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1’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있기 전까지 시작의 의미나 가치는 없다. ‘1’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거대한 것을 추진했든 결국 0인 것이며 1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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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한글아, 같이 놀래?
주니어 생글생글 제131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어와 한글입니다. 우리 말과 글에는 순우리말(고유어) 외에도 한자어와 외래어 등 다양한 어휘가 있고, 의성어·의태어·친족어도 풍부하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화장품을 자체 개발·생산해 세계 시장에서 ‘K뷰티’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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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수시 '레이스'…명지대·이대 면접, 수능최저 안 본다
2025학년도 수시 전형의 대학별 고사가 시작됐다. 일부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면접, 논술 등을 치른다. 전문가들은 수능 준비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세심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9일 주요 대학에 따르면 가톨릭대, 단국대(인문계열), 상명대, 서경대, 연세대, 을지대 등은 수능 전 논술전형 시험을 치른다.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는 9월 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논술시험을 치렀다. 단국대와 상명대는 11월 2일 논술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면접을 반영하는 명지대(교과면접)와 이화여대가 수능 전 면접을 한다. 명지대는 10월 26일, 이화여대는 10월 26~27일 면접을 본다.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가천대(가천바람개비), 고려대(계열적합형), 광운대(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소프트웨어우수인재), 동덕여대(동덕창의리더), 삼육대(세움인재, SW인재), 상명대(상명인재_예체능), 성균관대(탐구형_사범대학/스포츠과학), 한국외국어대(면접형), 한국항공대(미래인재) 등이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전문가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학생부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논술을 준비한다면 기출문제 확인이 필수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 전 대학별 고사를 치는 수험생은 수능과 논술을 함께 준비해야 해 기출 문제 파악이 중요하다”며 “대학은 기출문제 및 모의 논술 자료 외에도 선행학습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출제 의도 및 근거, 자료 출처,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