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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바람직할까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고 했다.중장년층은 빨리, 젊은 층은 서서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자.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점은 50대는 2028년, 40대는 2032년, 30대는 2036년, 20대 이하는 2040년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찬성] 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 해소 도움…40~50대에서도 찬성 많아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40년 납입 기준)를 보장한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적어도 19.8%는 돼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생애 전체로 보면 큰 손해는 없다. 반면 청년층은 혜택 기간은 짧고 인상된 보험료율로 납부하는 기간은 길다. 그런 만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실제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로 여전히 20대의 12.9%보다 낮다. 50대는 보험료율이 빨리 오르더라도 보험료 잔여 납입 기간이 10년 이하지만 20대는 40년가량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무 납입 기간은 현재 59세까지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현재 50세인 1975년생은 50.6%로 20세인 2005년생의
시사·교양 기타
미국 금리 인하와 국내외 경제

주니어 생글생글 제13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금리입니다. 얼마 전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렸습니다. 금리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미국 금리 인하가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을 매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을 비둘기파라고 부르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테니스 황제 노바크 조코비치를 소개했습니다.
역사 기타
세계 최초 해양연구소 세운 포르투칼 엔히크 왕자

세계경제 중심을 유럽으로 옮긴 두 개의 사건총생산만 놓고 보면 19세기 초까지도 세계의 무게중심은 아시아였다. 정확히는 중국과 인도인데, 19세기 초반 기준 두 나라의 총생산을 합치면 3400억 달러로 전 세계 총생산의 거의 50%를 차지했다. 이게 역전된 시기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으로, 유럽과 미국이 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럼 19세기 이전까지 중국과 인도는 내내 풍요로웠고, 유럽과 미국은 줄기차게 프롤레타리아트 지역이었을까. 총생산에서 유의할 부분이 인구다. 시대마다 전 세계 인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고, 19세기 초반에는 무려 37%를 기록했다. 이러니 총생산 액수가 높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니 총생산 절반이 가능했던 것이다. 나라 가난해도 개인 윤택하던 유럽, 반대인 중국그러나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치를 보자. 서기 1000년 서유럽 1인당 GDP 평균은 400달러였다. 중국은 450달러로 아직까지는 중국 우세다. 그러나 1500년이 되면 이 숫자가 서유럽은 771달러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600달러에 그쳤다. 국가별 총생산액이 아니라 개인의 윤택에서 서유럽은 이미 중국을 따라잡은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의 추세다. 19세기 초반 중국이 여전히 600달러를 고집하는 동안 서유럽은 1200달러를 돌파하며 두 배 차이로 중국을 따돌렸다. 이유는 당연히 산업혁명이다. 생산성 측면에서 유럽이 거침없이 질주하는 동안 농업 중심인 중국 경제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었다. 그렇다면 1500년의 동서 역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대항해시대 개막이다. 중국이 바다를 포기하고 내륙으로 들
숫자로 읽는 세상
교대 수시경쟁률 5년 만에 '최고'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대 선호가 줄어들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 대 1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교대 수시 경쟁률이 오른 것은 예년보다 지원자가 많이 늘어서다. 10개 교대의 모집 인원은 2247명에서 2263명으로 0.7% 증가한 데 비해 지원자는 1만3470명으로 지난해(1만1348명)보다 18.7% 늘었다. 5년 새 가장 많이 몰렸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경인교대는 지난해 1782명에서 이번에 2614명으로 46.7% 급증했다. 서울교대 지원자는 같은 기간 673명에서 837명으로 24.4% 늘었다. 청주교대(6.35 대 1→7.88 대 1), 대구교대(4.99 대 1→6.49 대 1), 공주교대(5.62 대 1→5.75 대 1), 광주교대(4.09 대 1→5.53 대 1), 전주교대(3.53 대 1→4.81 대 1) 등 7개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부산교대(6.76 대 1→6.57 대 1), 춘천교대(5.77 대 1→5.67 대 1), 진주교대(4.93 대 1→4.85 대 1) 등 3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최근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가 약해지면서 합격선 하락 기대가 커졌다”며 “서울교대·경인교대 등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지원자가 몰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경제 기타
학생과 그냥 쉬는 사람은 실업자 포함 안돼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숙제인지는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다. 독일처럼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의 관점에서 노동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국가들은 고용안정을 물가안정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실업의 의미고용안정은 실업자가 많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실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일하지 않기도 하고,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실업이라고 할 수 없다.실업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만 실업으로 분류한다. 실업은 발생 원인이
사진으로 보는 세상
수능 D-45…"마무리 공부로 10점 더 올려보세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45일 남았다. 입시 업체들이 지금은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를 집중 분석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 교육업체 관계자는 “마무리 학습으로 10점 이상 올릴 수 있다”며 “남은 시간 수능시험 시간대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키워드 시사경제
28개월 만에…코스피 '皇帝의 탄생'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에 등극했다. 지난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보다 5.96% 급등한 10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가가 100만원을 넘는 종목이 나온 것은 2022년 5월 9일 태광산업(100만1000원)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23년 9월 8일 에코프로(102만1000원)의 기록이 마지막이었다.주가 100만원 넘는 종목에 붙는 별명황제주는 정식 증시 용어라기보다 별명에 가까운 것이어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 주에 100만원을 넘는 주식을 가리킨다.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도 과거 황제주에 오른 이력이 있는데, 그때 주가는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200만원대, 아모레퍼시픽은 400만원대를 찍었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영광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꼭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거래량이 줄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로 비싸진 기업들은 액면분할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액면분할이란 한 주당 액면가를 잘게 쪼개 유통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는 50분의 1, 아모레퍼시픽은 10분의 1단위로 액면분할을 하면서 황제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에코프로도 5분의 1 액면분할을 거쳤다.우리나라 증시에서 황제의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이었다. 액면분할을 한 것도 아닌데 경영 실적이 나빠 황제주에서 밀려난 사례도 많았다. K뷰티 간판 기업인 LG생활건강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0만원대를
경제 기타
1%대 성장도 아슬아슬…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2.2%, -0.7%, 4.3%, 2.6%, 그리고 1.4%.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이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3%를 넘긴 해가 없다. 연평균 2%에 못 미치는 감질나는 성장이다. 그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즉 한국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일까.한국은 끝났다?피크 코리아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추세적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도 연평균 7%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4%대, 2010년대 3%대로 떨어졌다. 최근엔 2% 성장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 그친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로 뒷걸음쳤다.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2.6%와 1.9%로 한국보다 높다. 잠재성장률마저 1%대 중·후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이런 추세라면 선진국 따라잡기도 어려워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194달러였다. 사상 처음 일본을 앞질렀지만, 4만 달러대인 영국·프랑스, 5만 달러대인 독일·캐나다, 7만 달러대인 미국과는 격차가 크다.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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