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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공무원 증원 제동…'작은 정부' 본격화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도 확정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은 높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편성했다.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811명, 올해 451명에 이어 내년엔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을 더 줄인다.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청은 기존 부처에서 11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3명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정부 효율성은 낮아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 순위(20위)를 크게 밑돌았다.이에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정원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정 후반기에 역점을 둘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각종 부담금 폐지 및
시사·교양 기타
GDP가 궁금해

주니어 생글생글 제129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입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부유한 정도를 측정하고, GNI는 각 국민이 평균적으로 얼마큼의 소득을 얻는지 산출하는 지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주식투자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피터 린치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
경제 기타
수요견인·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일으키죠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고용 안정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다. 이번 주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중에서 물가안정을 우선 살펴보겠다.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 하락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아니고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 불안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물가 불안의 의미물가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한 나라의 물가는 물가지수라는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부른다.물가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물가지수 수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물가지수의 변동률인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높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물가 불안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고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질 뿐이지 물가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빚투 악몽' 재현…8월 가계대출 8.3兆 불어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7조원 이상 급증했고 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8조3234억원 급증했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후 3년4개월 만의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2021년은 0%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절정이던 시기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7월(7조5975억원)에 육박한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달 29일 103조4270억원으로 820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7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장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 만기 단축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인도의 17세 소녀 궁수 시탈 데비가 오른쪽 다리로 활을 들어 올리고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 줄을 당겨 턱의 힘으로 화살을 쏩니다. 데비 선수는 지난달 31일 파리 패럴림픽 양궁 여자 개인 8강 경기에서 한쪽 발만 사용해 ‘퍼펙트 골드(과녁의 정중앙을 맞힌 10점)’를 쏴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던 데비는 경기 직후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부정적인 것들은 무시하고 목표에만 집중했다”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활쏘기 연습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교양 기타
'빠삐용' 실존 인물, 탈출한 뒤 '대박' [고두현의 아침 시편]

드레퓌스의 벤치에서-도형수(徒刑囚) 짱의 독백(獨白)빠삐용!이제 밤바다는 설레는 어둠뿐이지만 코코야자 자루에 실려 멀어져 간 자네 모습이야 내가 죽어 저승에 간들 어찌 잊혀질 건가!빠삐용!내가 자네와 함께 떠나지 않은 것은 그까짓 간수들에게 발각되어 치도곤이를 당한다거나, 상어나 돌고래들에게 먹혀 바다귀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홉 번째인 자네의 탈주가 또 실패하여 함께 되옭혀 올 것을 겁내고 무서워해서가 결코 아닐세.빠삐용!내가 자네를 떠나보내기 전에 이 말만은 차마 못했네만 가령 우리가 함께 무사히 대륙에 닿아 자네가 그리던 자유를 주고, 반가이 맞아 주는 복지(福地)가 있다손, 나는 우리에게 새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일세.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감옥이고 모든 인간은 너나없이 도형수(徒刑囚)임을 나는 깨달았단 말일세. 이 '죽음의 섬'을 지키는 간수의 사나운 눈초리를 받으며 우리 큰 감방의 형편없이 위험한 건달패들과 어울리면서 나의 소임인 200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사는 것이 딴 세상 생활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터득했단 말일세.빠삐용! 그래서 자네가 찾아서 떠나는 자유도 나에게는 속박으로 보이는 걸세. 이 세상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창살과 쇠사슬이 없는 땅은 없고, 오직 좁으나 넓으나 그 우리 속을 자신의 삶의 영토(領土)로 삼고 여러 모양의 밧줄을 자신의 연모로 변질(變質)시킬 자유만이 있단 말일세.빠삐용! 이것을 알고 난 나는 자네마저 홀로 보내고 이렇듯 외로운 걸세.* 구상(具常, 1919~2004) : 시인, 언론인.구상(具常) 시인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제목 ‘드레퓌스의 벤치’는 영화 <빠삐용>(1973)에 나오는
역사 기타
무슬림이 동쪽 막자 서쪽으로 눈길 돌린 콜럼버스

전 세계에서 유대인에 호의적인 나라는 한국과 미국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나마도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인의 절반이 등을 돌렸지만(대체로 젊은 세대와 민주당 지지자) 우리는 아직도 유대인의 든든한 심정적 후원자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집회에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리는가 하면 서점에서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같은 책들이 인기리에 팔린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다른 하나는 그와 내가 닮아서. 실제로 한국인과 유대인은 닮은 구석이 많다. 똘똘 뭉치는 강렬한 민족의식, 열정적인 자녀 교육열, 넘치는 근면성(특히 이민 사회에서 보이는) 그리고 풍부한 영적 성향 등이 그렇다. 반면 유대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호를 별로 따라가지 못한다.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탈무드다. 집집마다 탈무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한 권 정도는 있으며, 교육이나 글쓰기에서 많이 활용된다. A 인터넷 서점에서 탈무드를 검색하면 무려 1141건이 뜬다. 그런데 탈무드는 과연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일까. “집에 안 보는 탈무드 있으면 좀…”유대인의 율법은 성문(成文)과 구전(口傳) 둘이다. 구약성경의 모세 5경이 성문 율법으로 대략 300페이지짜리 단행본 한 권 분량이다. 보통 ‘토라’라고 한다. 유대인은 모세가 말로 전한 가르침을 입에서 입으로 옮기며 신앙의 바탕으로 삼았는데 그게 ‘미쉬나’와 ‘게마라’다. 이 둘을 합친 게 탈무드로 분량이 300페이지짜리 단행본 40권 분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거나 가지고 있는 탈무드는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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