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국가간 자본거래 급증…자본수지 중요해졌죠

국제수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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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 경영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도 나라에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다. 대외 거래를 통해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국가 밖으로 나간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다.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화폐로 환산해 보여주는 것이다. 대외 거래의 화폐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 거래는 자국의 화폐가 아니라 달러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외환이 사용되므로 국제수지는 한 나라 외환보유액의 증감도 보여준다. 기업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수지표를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한 나라의 모든 대외 거래를 요약해놓은 표로 국제수지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거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경상거래를 통해 한 나라로 유입된 금액과 나간 금액을 비교해서 국제수지를 측정한 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한다. 자본거래는 상품의 거래 없이 국가 사이에 자금만 이동된 것을 말한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나라가 자금이 필요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라 할 수 있다. 자본거래를 통해 유입되고 유출된 금액을 비교해 국제수지를 측정한 것을 자본수지(capital account balance)라고 한다. 실질적인 국제수지국가 간 거래를 자율거래(autonomous transaction)와 보정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로도 구분해볼 수 있다. 자율거래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자본을 유치하는 등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래다. 보정거래는 자율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다. 상품을 수출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보정거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거래나 보정거래를 모두 합해 국제수지를 측정하면 정확한 국제수지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받은 100달러의 대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 기업의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해둔다면 자율거래로 100달러가 자국으로 유입되고 보정거래로 100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것이 되므로 자율거래와 보정거래를 모두 합한 국제수지는 0이 돼버린다. 국제수지가 100달러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거래만으로 국제수지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제수지는 보정거래는 빼고 자율거래만으로 계산해야 한다. 국제수지의 범위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국가 사이에 자금만 별도로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시기에 모든 자본거래는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거래였으므로 경상거래만이 자율거래였고, 국제수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경상수지만을 국제수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국제적으로 금융거래가 활발해 상품의 수출입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금융거래를 통해 국가 간 이동을 한다. 이 상황에서 모든 자본거래를 보정거래로만 볼 수는 없다.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다른 나라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는 상품의 수출입 없이 자국에 들어온 자금이므로 자본거래가 맞지만 이를 보정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자율거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수지는 모든 경상수지에 자율거래로 볼 수 있는 자본수지를 더해 측정해야 한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국가 간 거래를 자율거래(autonomous transaction)와 보정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로도 구분해볼 수 있다. 자율거래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자본을 유치하는 등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거래이고, 보정거래는 자율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다. 자율거래나 보정거래를 모두 합해 국제수지를 측정하면 정확한 국제수지가 될 수 없다. 실질적인 국제수지는 보정거래는 빼고 자율거래만으로 계산해야 한다.